(조세금융신문=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최근 한국은행은 10월 16일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여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낮추었다.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인하하고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인하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대외 리스크가 상…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수목에 대한 (이전)재결을 받은 후에 이에 불복하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멸실된 수목이 보상대상인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검토 부산고등법원은 “법원감정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분재 및 정원수 214주를 수용재결 이후 위 감정 당시까지 원고가 점유…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좋은 세상(稅上)이라는 칼럼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태어나서 내보일 만한 글을 써 본 적이 없다.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일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전달하는데 서툴다. 표현력도 부족하다. 어쭙잖은 내용을 엉성한 문체로 드러냈을 때 얼마나 우…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책인사 대표) 경제학 교수인 게리 하멜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방 천장에 바나나 한 송이를 매달아놓고 장대를 걸쳐놓은 채 원숭이 네 마리를 들여보냈다. 배가 고픈 원숭이 한 마리가 장대를 타고 올라가 천장에 있는 바나나를 잡아챘다. 그 순간 미리 설치해 놓은 냉…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흔히 우리가 보는 와인병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이는 지역별로 혹은 국가별로 각각의 전통성이 부여된 개성을 담고 있는데, 때로는 병의 모양뿐만 아니라 내용량 그리고 와인 병의 색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기계의 개입이 있기 전 사람이 만드는 병의 크기가 일정하…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누구나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게 살고 싶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살다보면 뜻대로 안 되는 일 몇 가지가 있는데 제 속에서 낳았지만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속을 앓는 경우가 그것이고 어느 날 찾아오는 질병이 그것이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프신 부…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후 한동안 안정세(정확히는 거래절벽)를 보이던 집값이 지난 5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로 돌아섰고, 실수요지표인 전세가도 오르는 추세다. 주택거래 건수는 전국 기준으…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의사 한의사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업무 (1) 관공서와 금융회사 업무 병원 의원 한의원 개원 시 대표적인 업무절차가 보건소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이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인테리어비용, 의료기기 리…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유상감자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감자를 원하는 주주에게 감자대가를 지불하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익소각이란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자기주식으로 이익을 소각하는 것을 의…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5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건물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임대사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0년 3월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1년 11월경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