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K는 2008. 6.경 외국법인 C사와 C사가 보유한 D호텔 주식회사 지분 10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이 사건 제1계약)하고 계약금 580억원을 지급하였다. K사는 2008. 9.경 C사와 당초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매매대금 정산완료일을 같은 해 11.경까…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편의상 김 대표라고 하겠다. 기술 개발에 진정으로 매진하시는 분이다. 최근 회사가 어려워 회사의 사업 방향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때마침 본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특허가 해당 사업과…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지난 8월, 전년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65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상승으로 돌아섰다. 통계상 처음 있는 일이라 그 해석을 두고 각계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의 논쟁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일단 정부와 한국은행은 2018년 8월 이상고온의 영향에 따른 농작물 피해…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책인사 대표)경영의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저서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개인의 우수성을 발휘하고 입증하려 노력하는 일이다. 우수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에게 더없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건배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9988! 234!’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이틀이나 사흘만 앓다가 죽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건배사가 참으로 많은 이들이 진실로 바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바…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디자인경제연구소장) 1889년 미국 특허청장인 찰스듀웰은 “인간이 발명할 것은 이미 다 발명해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 1895년 영국 왕립연구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우면서 날 수 있는 기계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 시절에 불가능하…
(조세금융신문=전우성 관세사‧역사연구가)한사군이 설치될 당시의 중국 국가와 우리 민족 국가 간의 경계선은 진의 장성 즉 만리장성으로써 지금의 감숙성 정서시 민현 일대인 서쪽의 임조와 동쪽의 발해만 바닷가 갈석에 걸쳐 쌓았다.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인 발해만의 산해관에서 시작되…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오늘이 말복이라고 합니다(8월 11일 작성). 그래서인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도 태풍이 온다고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언제부터인가 계절이 바뀌는 무렵에 유난히 어르신들의 부고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
(조세금융신문=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 창업시 바로 동업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는 각 개인 사주 역량상 자금·기술·영업력·리더십·경험 등에 있어서 분명히 무언가 부족한 부분을 안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창업을 할 때 반드시 자신의 사주감정과 운세감정을 받…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일컫는 말이 있다. 별칭 초단시간 근로자가 그것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그 근로시간이 더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