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5 (금)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5℃
  • 천둥번개서울 6.1℃
  • 구름조금대전 15.8℃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15.2℃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6.0℃
  • 맑음제주 15.9℃
  • 흐림강화 8.5℃
  • 구름많음보은 12.9℃
  • 구름조금금산 15.3℃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6.7℃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초단시간 근로자의 노동법 적용제외 사항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일컫는 말이 있다. 별칭 초단시간 근로자가 그것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그 근로시간이 더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 아주 짧은 만큼 동조 제3항에서는 해당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기준법들의 제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노동법 전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적용받을 수 있는 주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1주 간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피로 회복과 업무능률증진을 위해 부여하는 유급휴일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상기한 이유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역시 부여되지 않는다.

 

Ⅱ. 4대보험 관련 적용제외 사항

 

1.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가입 역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한다. 일용직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이처럼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단순히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일용직 근로자인지를 확실히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Ⅲ.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중 제외 조항

 

1. 무기계약 전환 간주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3조 제3항 제6호에 의해 2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간주되지 않는다.

 

Ⅳ.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판결내용 중심으로)

 

상기한 각종 노동법 조항에 대해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에 대한 적용제외이기 때문에 적용제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밀하고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하고 간편한 지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지만 대다수 근로계약 체결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서 체결되기 때문에 실제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비해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적게 기술하여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근로계약상 정하여진 1주당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이 됨에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로를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계약의 갱신을 회피하는 경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상시적으로 주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제외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을 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서울고법 2018-05-16 선고, 2017누76410 판결]

 

상기한 사항을 통해 생각보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노동법 조항들 중 적용 제외되는 조항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사업장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어떤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지는 사업장의 상황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공인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관련기사








배너




[데스크칼럼]전염병처럼 번지는 ‘절벽’ 공포…도전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절벽 앞에 선 한국경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함축한 표현이다. 마이크 허너키씨가 집필한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책에 “결심이 굳으면 바위를 뚫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는 “도전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 ‘인구절벽, 고용절벽, 생산절벽, 수출절벽, 금리절벽’이란 단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절벽’이란 단어는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때 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축소에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처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기업대출 수요가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두 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앉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에도 국내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으
[인터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영란 경기부의장 “통일 정책에 모든 역량 바친다”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올해로 19기를 맞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신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호흡을 맞추며 각 지역에서 통일과 연관된 활동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통일관련 행사를 한다. 경기도(경기지역회의)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가장 큰 지역 기관이다. 올해 10월 이 곳의 수장이 된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경기도 최초의 여성부의장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 기업의 CEO, 대학교수, 현재 민주평통 경기부의장까지…. 그가 걸어 온 길이 예사롭지 않다. 그에게 민주평통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들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통은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평화통일정책 수립과정에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장 부의장은 민주평통의 역할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위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통에서 경기도는 여러 의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