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신임 회계사회장이 19일 “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은 한 몸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해주는 것은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 다운이다”라고 말했다. 최 신임 회장은 이날 제70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회계사회장으로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조건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국제금융시장에선 더 우선시 한다”라며 “그 문제는 정부와 갈등을 갖는 한이 있더라도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신임 회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남북 분단과 지정학적 위치 ▲정치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 ▲회계불투명성을 꼽는다며 지정학적 위치나 정치문제는 바로 손댈 수 없는 문제지만, 기업 지배구조나 회계불투명성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최 신임 회장은 최중경 전전임 회장이 내세웠던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회계투명성이 올라갈 때 기업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신임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이 신 외감법 제정 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전 의원이 19일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부회장과 감사에는 각각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 박근서 성현회계법인 파트너가 각각 단독출마해 당선됐다. 회계사회는 이날 오후 2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당일 오후 2시30분까지 신임 회계사회장에 대한 현장‧온라인투표를 진행했다. 총 유권자 2만 2304명 중 1만 4065명(63%)이 투표한 결과, 최운열 후보가 6478표를 얻어 신임 회계사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정희 후보는 3599표, 나철호 후보는 3988표를 받았다. 최 신임 회장은 “외부감사 비용은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투자이며, 과감한 규제개혁은 회계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기업‧언론‧정치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여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다”라며 “우리 회원들이 의기투합하면 자본주의 파수꾼으로서의 회계사의 위상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로 위로와 격려로 끝까지 경선에 참여해 준 이정희 후보, 나철호 후보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후보분들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지난 17일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수미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파트너를 회계기준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프로필] 이수미 상임위원 ▲1974년생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서울대학교 회계학 석사 ▲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파트너(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이사, 국제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Panel on Accountancy Education 위원, PwC Global Accredited IFRS Partner/ consultant,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19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바싹 다가온 가운데 차기 회장이 겪게 될 어려움이 최중경 전 회장 때 이상이 될 것이란 업계의 관측이 나온다. 최중경 전 회장은 신 외감법 제정을 추진한 인물로 역대 회장들 가운데 가장 활발히 대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다. 회계사로서 활동한 기간은 매우 적지만, 개혁을 하려면 힘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요구하에 2016년 회계사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번 6‧19 회계사회 회장 선거 역시 최대 쟁점은 신임 회장이 신 외감법을 중심으로 회계업계 관련 정책과 제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다. 다만, 현재 대외 여건은 최중경 전 회장이 활동했을 때와 크게 다르다. 최중경 전 회장의 경우 본인의 추진력과 영향력도 컸지만, 당시에는 회계개혁을 위한 거의 완벽한 판이 형성돼 있었다. ▲초대형 분식회계로 인한 기업들의 반발 약화 ▲분식회계 방지 제도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후보 ▲다수석을 가진 여당 ▲국정농단 사건으로 타협점이 필요했던 야당 ▲대형 분식회계로 인한 금융당국의 위기감 등 개혁을 위한 유리한 정국과 상황이 배치되면서 일사천리로 법률 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19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는 역대 어느 회계사회장 선거보다 어려운 선거다. 과거에는 협의와 관행의 대상이었던 회계사회장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4911명 정도였던 회계사회장 선거 투표인 수는 2020년 선거에선 1만162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22년 선거에선 1만3017명으로 또 늘어났다. 이 새로운 변화는 전체 70%가 청년유권자들이 이끌고 있다. 최운열 후보는 회의 핵심은 회원들이지만, 균형‧상생에선 다소 미흡했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어딘가에서는 홀대를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서도 박탈감을 호소하는 회계사 내부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회 외부에선 협상가로서 활동한다면 회 내부에서의 저의 역할은 중재인이 될 것입니다. 신 외감법은 회계시장의 모든 구성원에게 유익이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감사인에게 큰 외부감사 또는 어려운 외부감사가 배정돼야 하죠. 기본적으로는 더 많은 회계사에게 기회 주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조정과 중재 과정에서 마찰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누구보다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한 회계사회.’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선거 최대 화제는 ‘힘’이다. 그간의 회계사회는 주기적 지정제에서 한발 한발 물러섰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위기감이 회계사회 회원들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강한 회계사회가 되는지는 아직 모호하다. 혹자는 의협처럼 회원들을 총동원하고, 지도부가 머리띠를 둘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혹자는 사회 지도층과 연계를 다지면 된다고 말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 기호 1번, 최운열 후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는 지금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계사회에 필요한 건 공정한 정책입니다. 정책은 거래입니다. 협상가는 싸울 때 머리띠를 두르지 않습니다. 협상가의 서류가방에는 공정한 협상 조건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현재 최운열 후보는 ‘전 국회의원’이란 타이틀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가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이 되었고, 그와 친했던 의원들이 여럿,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가 있을 때 의정 활동을 마쳤던 박찬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되고,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또 원내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 제일 호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회장 선거는 실무자나, 젊은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회계개혁을 지켜내고, 회계사회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는, 실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호 1번 최운열 후보는 학자 출신의 20대 국회의원이다. 초선 비례대표로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그 어떤 시기보다도 한국 회계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10월 31일 ‘회계의 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어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에서 그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최운열 후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회계개혁 3법의 아버지다. “최중경 회장이 2016년 회계사회장에 출마할 때 회계사 경력을 문제 삼았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회계사 경력에, 관료 출신이 회계사 회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말이죠. 저에게도 그렇게들 말씀하시더군요. 나이가 많다. 실무 경험이 전무하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장점이죠.” 최운열 후보는 자본시장 현업과 정부 정책 영역의 노련한 정책통이다. 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다수의 국내 금융사 사외이사와 한국증권연구원장, 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실적으로 감독당국과 피감기관이 수평적일 수는 없다. 감독기구는 회계사, 회계법인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감독권을 행사하고 감독 경과‧결과에 따라 징계도 한다. 이정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는 그런 만큼 더더욱 투명하면서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감독기관과 회계사회는 회계가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협력체입니다. 감독권 행사는 내용과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불합리한 요구와 관행에 대해서는 근거와 논리를 갖추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독기구와 회계산업계는 각자의 역할 분담 속에 한국의 회계산업 발전과 회계신뢰성 제고라는 공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마땅히 협력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이고 수직적 상하관계가 대안일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하고 생산적 관계를 지향하여 상기 목표 달성에 유효한 경로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감사인의 법적, 경제적 책임에 대해 묻자 ‘과중하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법원칙에서 말하는 ‘균형과 비례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 사진)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제144회 KAI 포럼: IASB 공개초안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을 개최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3월 15일에 발표한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초안을 공개하고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업결합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지만, 현재의 IFRS 3 ‘사업결합’은 사업결합 후속 성과 정보는 요구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사업결합에서 인식된 영업권도 IAS 36 ‘자산손상’의 손상검사에 따라 평가되고 있지만, 이 손상검사는 복잡하며 때로는 손상이 제때 발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번 IASB 공개초안은 IFRS 3 사업결합에 대한 공시 개선과 IAS 36 손상검사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웹세미나로도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는 회계사회에 당면한 무수한 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단연 주기적 지정제 등 신 외감법 사수를 꺼내 들었다. 현 정부 들어서 신 외감법 체제를 두고 돈만 들고, 효과는 없다는 여론이 상당수 언론지상을 차지하고, 정부 역시 신 외감법을 깎고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정희 후보는 이에 대해 “회계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정치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행위이며, 기업 지배구조 고도화 등 질적변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정희 후보도 주기적 지정제 등이 일시적 처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건은 구조적으로 국내 외부회계감사에 독립성도, 품질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보여줬다. 때문에 처방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기적 지정제가 나왔다. 그간의 자유수임제로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정책적 합의의 핵심이었다. 원래 자유수임이 원칙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지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전 안진회계법인 대표가 기호 2번을 달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나서는 각오는 남달랐다. 이정희 후보의 인생은 매번 도전과 개척의 순간이었다. 2017년 조세부문의 권위자이자 실력자였던 이정희 후보는 조세부문으로서는 최초로 빅4의 대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에 올랐다. 신고 대리 등의 전통 업무를 넘어서 업계 선도적으로 법무법인이 독점하던 조세불복, 법령개정, 예규심사, 국제조세 등 세무자문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이를 통해 안진을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올려놓은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하다. 안진회계법인 대표를 그만둔 후에도 안진의 일을 도와주긴 했지만, 얼마든지 편한 인생을 구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슴 속 응어리에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홀린 듯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으로 가 책을 펼쳐 들었다. “제가 숭실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꼭 해봐야겠다는 연구가 ‘표준감사 시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감사와 비감사 부문을 현장에 모두 있었고,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로 재직 시 신 외감법 제정 배경과 추진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 신 외감법 제정 후 외부회계감사인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사진)이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소급 감리로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한 건이 원칙중심회계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 반드시 조명해야 할 사례라고 지목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에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오랜 숙고 끝에 전부 무죄로 결론지음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분식회계 여부가 초점을 다시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그룹 내 합병과정에서 특정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위해 분식회계한 의혹이 있다고 하여 금융당국 감리 및 검찰 기소로 이어진 사안이다. 금융당국이 소급하여 감리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이유로 국내외 큰 논란이 되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 회계처리는 2007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에서 원칙중심회계로 바뀌어 기업 측 경영진이 거래사실에 부합하게 적정한 회계정책을 적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래의 실질에 적합한 회계정책을 외부의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종수 한국회계학회 회장(사진)이 4일 “규정중심의 한국사회가 원칙중심회계 정착을 방해한다”라며 “원칙중심회계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계속적인 시도와 토론을 통해 성공적인 원칙중심회계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 회장은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 축사에서 해당 사안을 규정 중심의 한국사회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계 간 충돌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은 회계기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중심회계기준을 2009년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감독당국에 의한 규정중심 감리가 이뤄지면서 기업실질과 원칙중심회계기준 그리고 감독당국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 회장의 진단이다. 많은 경우 규정중심 시각이 더 강해서 획일적인 회계기준 적용을 강요하기도 하고, 경제적 실질이 아니라 회계기준서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법정다툼을 하기도 하고, 투자자 보호가 아닌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감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회장은 “원칙중심회계란 경제적 실질을 아는 기업이 올바른 판단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외부감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경영자와 감사인이 중요성 판단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그에 따른 회계감사를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사안이며 나아가 규제기관의 감리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제에서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홍 교수는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맡았다. 홍 교수는 발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례와 관련한 1심 무죄판결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계에서 감리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사건으로 원칙을 중심으로 경영자와 감사인의 판단을 보장해준 원칙중심회계 체계가 감독기관 감리 간 시각의 차이로 사법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변경해 회사가치를 4조500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이 4일 부산본부 신임 본부장에 임철준 파트너를 선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서비스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임철준 신임 본부장은 안건 및 삼정회계법인을 거친 재무자문 전문가로 회생조사위원과 회생컨설팅, 워크아웃, M&A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상장회사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재무 자문 영역에 까지도 능력을 인정받아 최근까지 부산본부의 재무서비스 전반을 맡았다. 임철준 신임 본부장은 성현 부산본부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략적 업무 분야의 토대를 다질 예정이다. 임철준 신임 본부장은 “기존 서비스 이외에도 새로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부산영남 지역을 너머 전국의 상장사, 비상장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구 경쟁력을 키우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XBRL 공시의무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견법인을 대상으로 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스터디를 통해 XBRL 설계 및 공시 전 과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현회계 부산본부는 XBRL과 IPO, 재산제세 전담팀을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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