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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 세무사,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서 '부동산 세제' 정책 제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이종탁 세무사(국세동우회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장)가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24년 8월)‘인 '부동산 세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주택 매매를 중심으로)를 통해 정책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주거 생활 보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 왔다. 특히 2022년 이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하는 정책들을 잇따라 실시해왔다. 일반적으로 주택관련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다주택 보유자는 절세전략으로 제도 시행 전에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논문에서 이종탁 박사는 정부정책이 세제에 많이 반영돼 세율을 높이면 거래가 위축되고 세율을 낮추면 거래가 활성화 되어 건수가 늘어났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논문에 따르면 주요 실증분석 결과,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세율 소폭 인상 최초 과세기준일인 2019년 6월 1일 시기에는 이전 3개월 동안 매매거래는 모두 감소했다. 이후 2020년 8월 18일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 인상의 시행일 및 다주택
- 김영기 기자
- 2024-11-04 17:46
SK하이닉스, 48GB 16단 HBM3E 세계 최초 개발 공식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현존 최대 용량인 48GB(기가바이트가) 구현된 16단 HBM3E 개발을 공식화했다. 4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Summit) 2024’에서 ‘차세대 AI 메모리의 새로운 여정, 하드웨어를 넘어 일상으로’를 주제로 한 기조 연설을 통해 16단 HBM3E 세계 최초 개발을 알렸다. 현재까지 HBM은 1세대(HBM)→2세대(HBM2)→3세대(HBM2E)→4세대(HBM3)→5세대(HBM3E) 순으로 개발됐다. 기존 12단 HBM3E의 용량은 3GB D램 단품 칩 12개를 적층한 36GB다. 이날 곽노정 사장은 “SK하이닉스는 현재 세계 최초로 개발·양산하고 있는 ‘월드 퍼스트(World First)’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 중”이라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비욘드 베스트(Beyond Best)’ 제품을 계획하고 있다. 또 AI 시대에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옵티멀 이노베이션(Optimal Innovation)’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HBM4부터 16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비해 당사는
- 김필주 기자
- 2024-11-04 17:40
금호타이어-초록우산어린이재단, 희망의 공부방 34호점 완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호타이어[073240]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희망의 공부방 34호점을 완공했다고 4일 밝혔다. 공부방 지원 사업은 금호타이어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4-11-04 17:36
한국앤컴퍼니그룹, 한온시스템 '인수 후 통합' 추진단 출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최근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글로벌 부품업체 한온시스템과의 원활한 기업결합을 위한 지원 조직을 새로 설치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4일 한온시스템 인수 본계약 체결 후 통합(PMI)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대표이사 부회장을 단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인수 절차 마무리 시점을 전후해 양사의 구성원과 업무수행 방식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주요 완성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 확대, 세계 최초 전기차 전용 풀라인업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 출시 등을 통해 한국타이어의 질적, 양적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 상황 속에서도 한온시스템에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성공 DNA'를 전파하고 내재화해 전기차 시대를 이끌 시너지를 창출해 낼 중책을 맡게 됐다고 그룹은 소개했다. 이번 인사에서 한국타이어 신규 대표이사로는 안종선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사장이 자리를 옮겼고, 이상훈 한국타이어 구주
- 구재회 기자
- 2024-11-04 17:34
[저출생 지원책-한화그룹] 임직원 가족까지 배려한 복지로 저출생 위기 극복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4.53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粗) 출생률’은 작년 4.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만92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첫째아 출산수는 1년 전에 비해 6600명(4.6%↓) 줄었고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수는 각각 9600명(11.4%↓), 3000명(14.7%↓)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최근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육아휴직 제도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생 해결 방안에 적극 나선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대상 결혼·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국내 여러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각종 저출생 지원 정책(결혼·출산·육아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 주] ◇ 한화그룹, 임직원 가족까
- 김필주 기자
- 2024-11-04 17:22
[이슈체크] ‘경영평가 강등’ 체면 구긴 금감원 …내부통제 암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두 번째 경영평가를 받은 결과 1년 만에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됐다.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올해 기관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2023년도 경영평가 및 직무실적평가 결과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 등급은 S등급(100~95점), A등급(94~85점), B등급(84~75점), C등급(74~65점), D등급(64~60점), E등급(60점 미만) 등 여섯 단계로 분류된다. D등급부터는 주의나 경고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C등급을 최저등급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2022년도 경영평가에선 A등급을 받았으나,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와 직무실적평가 모두 B등급이었다. 2022년 금감원이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C등급을 받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B등급을 받다가 2022년 A등급, 2023년 다시 B등급을 받았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이 취임
- 진민경 기자
- 2024-11-04 17:11
대륙아주 단합대회, 골프 우승은 신병재·전경희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지난 2일 경기도 이천시 마이다스레이크 이천 골프앤리조트에서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와 임직원 78명이 사내 단합대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단합대회 종목은 골프로 우승은 신페리오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했다. 남성부에서 71.2타를 기록한 신병재(51·연수원 34기) 변호사와 여성부에서 75.2타를 기록한 전경희(56·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차지했다. 최경원(72·연수원 19기) 변호사가 77타로 최저타 메달리스트 상을 받았다. 구상모(59·연수원 28기) 변호사는 461미터 파5인 올림푸스 코스 첫 홀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린 뒤 15미터 거리에서 이글 펏을 성공시켜 환호성을 받았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올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일해 준 구성원들에 감사 인사를 하고 “아프리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다”라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 노력한다면 멀지않아 메이저 로펌의 반열에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4-11-04 16:34
인터넷진흥원, 미주개발은행과 중남미 디지털 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안전과 신뢰 기반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4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 디지털 보안 및 안전한 연결성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 중남미 지역의 사이버 보안 정책 수립 및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요 정보통신(IT) 기반 시설의 사고 정보와 보호 정책 공유 등에 힘쓰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4-11-04 16:15
웹케시, ‘AI경리나라 다중사업자형 상품’ 출시..."多 사업자 통합 경영관리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B2B 핀테크 전문 기업 웹케시(대표 강원주)가 여러 사업장의 매출·매입, 자금 현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 기능을 탑재한 ‘AI경리나라 다중사업자형 상품’을 지난 1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의 경영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이다. 특히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건축·건설업 사업자 및 다양한 사업장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대표에게 최적화된 상품이다. 웹케시는 주사업장과 부사업장 통합 경영관리를 위해 ‘AI경리나라’의 약 8만 가입자 중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약 1000명의 고객 의견을 수렴하고, 약 6개월 간의 R&D 투자를 통해 AI경리나라 다중사업자형 상품을 만들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다수 사업장의 실시간 손익 및 시재 확인이 가능한 통합 모니터링 대시보드 ▲다중사업자 전용 자동 보고서 ▲주·부사업자별 손익 현황부터 용도별 매출·매입 비율 파악 그리고 은행 계좌관리 및 실시간 입·출금 현황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맞춤형 대시보드 설정을 통해 각 사업장의 구체적인 자금 현황을 더욱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AI경리나라
- 안종명 기자
- 2024-11-04 16:07
[인사] 뉴스핌

◇ 일시 : 2024년 11월 4일자 ▲정치부 정치전문기자·국장 이재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종명 기자
- 2024-11-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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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서울세무사회, 몽골세무사협회와 국제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7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몽골세무사협회(회장 군센 알탄자야)와 국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교류는 지난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 국제조세컨러펀스에 함께 참여한 몽골세무사협회가 이종탁 회장에게 대한민국 선진세정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일본 동경세리사회, 대만 대북시 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등과의 국제교류를 이어 왔으나, 몽골세무사협회(MACTC)와의 교류는 창립 이래 처음이다.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센 알탄자야 회장님을 비롯해 몽골세무사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면서 “오늘 우리나라 홈택스 관련 및 세무 분야의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를 많이 배워 가시고 몽골 세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센 알탄자야 회장은 “이종탁 회장님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첫 교류를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우리나라 홈택스 편리성, 가입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홈택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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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9일 23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