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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숨통’…새출발기금, 오는 12일 조기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이번달 말에서 오는 12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당초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였으나, 올해 6월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로 늘렸다. 또한 부실‧폐업자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을 최대 10% 감면해준다. 지난달 1일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한다. 먼저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제안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했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독려하면서 현재 가입 기관은 2667개 수준이다. 이는 20
- 진민경 기자
- 2024-09-10 13:28
[이슈체크] 달라진 뉘앙스…금융당국, 가계대출 세게 개입한다더니 ‘자율성’ 강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은행권을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으나 돌연 ‘자율’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일뿐 은행 각자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 관련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주택거래량이 회복되고 있고 그 결과로 가계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9000억원 증가했던 것에서 시작해 3월 4조9000억원,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8월 9조5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향후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하지 못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권
- 진민경 기자
- 2024-09-10 10:11
[기자수첩] 사후약방문식 대출정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대출문을 걸어 잠갔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치솟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위해 은행권을 압박한 영향이다. 대출절벽이 현실화되자 대출자들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 대출 승인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 떠도는 ‘대출 유목민’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자금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을 인지한 일부 대출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보험사를 통해 대출을 내면서 2금융권 중심으로 그간 우려했던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은행권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금융당국 압박에 못 이겨 일단 대출 문을 걸어 잠그긴 했는데 실수요는 수용하라고 하니, 도대체 투기와 실수요를 어떻게 구분하라는 건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은행권은 대출 현장에서의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해서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고객에게 제대로 된 상담을 해주기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새어 나온다. 그간 금융당국의 메시지는 오락가락했다. 대출정책에 있어 일관성 없는 코멘트들이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잡히기는커녕 막판 영끌 수요까지 붙으며 빚이 증식됐다. 타임라인으로 살펴보자. 지난해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에 동참할 것을 주문,
- 진민경 기자
- 2024-09-09 19:49
‘제2 티메프’ 막을 정부안 나왔다… PG사 미정산금 100% 관리의무 부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시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경과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령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 식으로 점차 늘리는 식이다.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고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의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저하게 보호
- 진민경 기자
- 2024-09-09 16:00
금융위, 내년 예산 4.2조 편성…‘서민‧청년‧성장동력’ 방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세출예산 대비 5.4%(약 2378억원) 증액한 4조2408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 특히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예산(6473억원)이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올해 대비 1700억원 늘어난 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저책서민금융 상품 ‘햇살론15’에는 9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 연간 6500억원 규모의 햇살론15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내년도 예산은 450억언이며 연간 공급 계획은 1700억원 규모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했다. 또 금융위는 반도체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 분야의 경우 5329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볊로그램 및 반도체 생
- 진민경 기자
- 2024-09-09 14:09
금융위원장, 상호금융권 규제정비 예고…“최근 외형성장에만 치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과 만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찾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김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간담회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에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위원장의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7번째 일정으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호금융권이 그간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 받아온 점을 꼬집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신협에만 적용된다. 그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지배구조, 영업 행위, 부실 정리 등 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은
- 진민경 기자
- 2024-09-09 11:52
6개월 만에 7조 몰린 ‘신생아특례대출’…소득기준 완화 언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이뤄졌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최대 1%대 저리로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으로, 5조4319억원 규모였고,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4195건)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천 디딤돌 대출 신청이 7.7%(1041건), 서울이 7.7%(1033건)였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
- 진민경 기자
- 2024-09-09 09:26
금감원, 부산·대구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연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산·대구 지역 기업들의 공시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5일에는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오는 26일에는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공시서식 개정내용,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와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에 관해 설명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사례가 많은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매년 3∼4차례에 걸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올해 4분기 중에는 서울과 경기도 판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4-09-09 07:45
최 부총리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금 빨라…GDP비율 안정적 관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거시적 리스크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선 "서울·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
- 송기현 기자
- 2024-09-08 10:40
금융위원장, 저축은행업계에 쓴소리…“상환능력 악화, 부동산 선택 결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권을 향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수도권 중심 대출 쏠림을 해소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을 포함해 8개 저축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의 당면위기 극복을 통한 시장신뢰 제고와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축은행이 최근 부동산 PF 문제로 인한 시장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 신뢰의 문제에 직면한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 중요성을 되짚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 6개월 내 경‧공매, 재구조화‧정리 계획 이행,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등 자금 선순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 회복을 위해 신용평가역량 등 여건을 갖추고 디지털 전환 등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 진민경 기자
- 2024-09-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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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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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주류협회 선거 ‘결선 투표’ 돌입…김현봉·서정준 최종 승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8대 협회장 선거가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확정 짓지 못하고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1차 투표 개표 결과, 총 유효투표 96표 중 1표가 무효표로 진행됐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4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당선 확정 기준인 과반수(48표)를 넘기지 못했다. 이어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가 33표를 득표하며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기호 3번 이윤표 후보(대한주류)는 17표를 얻는 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 ‘물류·수익·변화’…3인 3색 생존 전략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세 후보는 위기에 처한 주류 도매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회원사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는 ‘물류 혁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 후보는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합해 앉아서 새는 돈을 순이익으로 바꾸겠다”며 공동 배송 및 하차장 도입을 위한 물류 TF팀 신설을 약속했다. 또한 40년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한 ‘강철 같은 단일 대오’ 형성을 강조했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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