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공법분쟁그룹 보조금 전문팀이 오는 16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 및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기준 약 109조원에 달한다. 부정수급 건수와 가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단속 및 제재도 강화되는 추세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보조금 관련 사업의 공모·선정·이행·사후관리 등은 기관별 공모조건, 운영지침 등 세부규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특수성이 있다.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되어 집행을 잘못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상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보조금 관련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기업 및 기관들이 당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의 구체적 내용, 주요 판례의 동향을 살펴본다. 첫 번째 세션은 이승혁 변호사(연수원 40기)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공법분쟁 분야 전문가로,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 등 제반 법적 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실무적·정책적 관점에서의 제언을 다루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첫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제언’이라는 주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부회장이 발표에 나선다. 이어 광장 윤종수 변호사(연수원 22기)를 좌장으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담당자,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 빗썸 이주현 전략법무실장, 광장 최우영 변호사(연수원 37기)가 토론에 참가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관련 현주소와 전망을 짚어본다. 광장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가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에 대한 고찰’ 주제 발표를 담당하며, 광장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자로는 한국금융연구원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0일 국내우주항공 산업에서 민간이 뿌리 뻗는 방안을 논의한 ‘우주항공산업 발전방향과 우주항공청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을 새로 만들고,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 연구개발(R&D) 수행 및 인재 양성,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 민군협력 및 국제협력 등 주요 임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산업은 현 단계에서 정부와 몇몇 기업 정도가 참여 중인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비중을 늘려야 더 빠른 발전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법령 및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전략 기술 및 첨단 기술을 집약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방안이 거론됐다. 또한,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 산업 생태계 구축, 국제 협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은 ‘우주항공청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준원 전무(우주사업부장)가 ‘우주산업 발전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율촌 우주항공팀장인 손금주 변호사가 국방우주안보포럼 박인호 회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San Jose)에서 ‘2024 SK 글로벌 포럼’을 열고 미국 내 반도체·AI·에너지 등 분야의 인재를 초청해 성장 전략을 공유한다. 11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2024 SK 글로벌 포럼’에는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김주선 사장(AI Infra 담당), 김종환 부사장(DRAM개발 담당), 안현 부사장(N-S Committee 담당), 최정달 부사장(NAND개발 담당), 차선용 부사장(미래기술연구원 담당), 최우진 부사장(P&T 담당) 등 SK하이닉스 경영진이 대거 참석한다. 곽노정 사장은 포럼 개막 기조연설에 나서 회사가 보유한 세계 1위 AI 메모리 기술력을 소개하고 비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곽노정 사장은 미국 인디애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을 포함해 국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청주 M15X 등 회사가 추진 중인 국내외 차세대 생산기지 구축 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 김주선 사장 등 경영진은 ▲첨단 메모리 설계(Advanced Memory Design) ▲첨단 패키지(Advanced Pack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 글로벌부문이 ‘K-RE100’ 이행을 위해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와 향후 20년간 매년 약 5398MWh(메가와트시)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하는 내용의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했다. 11일 한화 글로벌부문은 “해당 계약을 통해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기는 질산과 질산암모늄을 생산하는 온산공장(울산 소재)에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온산공장 전력 사용량의 20%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화 글로벌부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을 맡게 될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는 한화컨버전스와 신한금융그룹이 합작투자해 출범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사업 전담 법인이다. 앞서 올해 1월 한화는 ‘K-RE100’에 가입과 동시에 오는 204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공시한 바 있다. 양기원 한화 글로벌부문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은 그룹 지주사 한화가 올해 1월 ‘K-RE100’에 가입한 후 최초로 체결한 ‘K-RE100’ 이행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화는 친환경 기술발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저탄소 질산, 질산암모늄 생산을 통해 ‘K-RE100’ 이행률을 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는 자사 직원들의 평균 자녀 수가 지난 2022년부터 2년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회사 직원 평균 자녀 수는 지난 2019년 1.59명에서 2022년 1.51명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1.54명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선 뒤 올해 1분기에는 1.55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포스코는 직원들의 평균 자녀 수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결혼·출산 모두 국내 평균치에 비해 이른 편에 속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은 평균 34세에 결혼하는데 반해 포스코 남성 직원은 이보다 2.1세 어린 31.9세에 결혼을 하고 첫 아이 출산 연령 역시 국내 평균 33세보다 1.9세 어린 31.1세를 기록했다는 것이 포스코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직원들의 출산율 증가 및 이른 결혼 배경은 회사가 그동안 직원들을 상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심으로 가족·출산친화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며 “그동안 가족·출산친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한 문화 조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던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이하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근로자들은 원청회사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9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는데, 재판의 쟁점은 해고 근로자들이 화인테크노의 파견 근로자인지였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
인체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 제조, 판매회사인 대한뉴팜[054670]은 11일 오후 2시 16분 현재 전날보다 9.4% 오른 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44.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대한뉴팜은 2023년 매출액 2042억원과 영업이익 18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2%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1.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5%, 하위 4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대한뉴팜 연간 실적 추이 대한뉴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1억원으로 2022년 102억원보다 -21억원(-20.6%)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9.1%를 기록했다. 대한뉴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81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대한뉴팜 법인세 납부 추이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제조 및 시공업체인 윈하이텍[192390]은 11일 오후 2시 12분 현재 전날보다 5.07% 오른 3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18.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윈하이텍은 2023년 매출액 1538억원과 영업이익 18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1.7%, 영업이익은 88.7%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3%, 상위 1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윈하이텍 연간 실적 추이 윈하이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9억원으로 2022년 23억원보다 -4억원(-17.4%)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윈하이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윈하이텍 법인세 납부 추이
경동이앤에스, 경동 등을 종속기업으로 둔 지주회사인 경동인베스트[012320]는 11일 오후 2시 3분 현재 전날보다 5.67% 오른 8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34.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경동인베스트의 2023년 매출액은 3125억으로 전년대비 13.4%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12억으로 전년대비 44.1%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0%, 상위 29%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0.6%(20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경동인베스트 연간 실적 추이 경동인베스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6억원으로 2022년 68억원보다 -22억원(-32.4%)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경동인베스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