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외교부와 공동으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유엔사무국과 유엔난민기구, 세계보건기구 등 해외 소재 국제기구 7곳과 서울 소재 국제기구 10곳이 참여한다. 해외 소재 국제기구 인사담당자들은 기구별 채용 제도와 이력서 작성 요령 등 자세한 취업 노하우를 소개한다. 비공개 모의 면접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 소재 국제기구는 채용 상담·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맞춤형 정보와 현장 모의 면접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기구 취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해외 소재 국제기구의 모의 면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면접 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 소재 국제기구 모의 면접 희망자는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 3기 4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회사들은 우리은행에서 첫해 기준 최고 1.0%의 우대 금리로 최대 300억원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입금융 솔루션 제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컨설팅 지원,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비금융 혜택도 제공된다. 3기는 지난해 상반기의 1기 38개 사, 하반기의 2기 34개 사보다 대상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라이징 리더스 300은 지난해부터 5년 동안 우량 중견기업 300곳을 발굴해 여신한도 4조원, 금융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견 및 중견 후보 기업에 대한 적시성 있는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 달 4기 선정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가는 올바른 조세윤리 구현에 앞장서야 하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조세법에 반영돼야 하므로 정치인들이 당대의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하면 국가 재정의 근간을 그르친다는 교훈을 준 독일 법학자 고(故) 클라우스 팁케(Klaus Tipke)가 2024년 혼돈의 한국 정치 한 가운데서 새롭게 조명된다. 입헌국가의 권력은 오롯이 법에 기초해야 하며, 세법의 기본은 공정성으로, 한 나라의 총 세금 부담은 전체 납세자가 공정하게 나누어 져야 한다는 세금의 기본을 정립한 이 법학자는 독일과 일본의 세법에 적잖은 영향을 받은 한국의 정치인과 공직자, 학자들에게 초심을 되짚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5일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오는 8월17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 포럼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 첫 발표자로 요한나 하이(Johanna Hey) 독일 쾰른대 교수(조세법연구소장)가 '클라우스 팁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발제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무열 박사가 하이 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투자연계업(온투업·P2P금융) 상위 4개사의 상반기 연체율이 10%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선다. 7일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8퍼센트·투게더앱스·어니스트에이아이 등 대출잔액 상위 온투업체 4개사의 6월 말 경영공시(잠정)에 따르면 이들 4개사의 상반기 말 연체율(단순 평균)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말 연체율(12.0%)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10%대를 유지했는데, 업계 관계자는 "부실채권 수시상각 등으로 연체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체율 15% 이상으로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하는 온투업체는 9개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일부 업체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하거나 제재받자 상시 감시 중이던 금융감독원이 내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어니스트에이아이는 연계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징금 2천500만원을 통보받았다. 앞서 디에셋펀드에서는 수입 냉동 축산물 담보 대출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축산물 유통업체의 폐업·채무불이행으로 돈을 돌려주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 하반기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주식을 사들이는 레버리지(차입) 투자 열풍이 약 3년 만에 다시 살아날 조짐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단 나흘 만에 2조원 넘게 불었고, 국내외 주식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거나 증권사로부터 신용융자를 받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7천558억원으로, 6월 말(708조5천723억원)과 비교해 4영업일 만에 2조1천835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새 5조3천415억원 급증하면서 2021년 7월(+6조2천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으며 아직 월초지만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분위기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수요가 커진 주택담보대출이 552조1천526억원에서 552조9천913억원으로 8천387억원 불었다. 특히 지난달(102조9천924억원→102조7천781억원) 2천143억원 뒷걸음친 신용대출조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A, B씨는 2017∼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총 93가구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세입자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세 사기범 C씨(징역 4년 선고)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당시 C씨는 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놓고 분양이 잘되지 않자 A, B씨를 통해 따로 다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런 경우 C씨가 수탁사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됐지만, 이를 하지 않아 C씨와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처분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A, B씨는 C씨와 공모해 전세 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이노베이션은 7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AA 등급부터는 ESG 경영을 선도하는 리더 그룹으로 통하며, 이는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 최고 수준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BBB 등급에서 A 등급으로 오른 뒤 3년 연속 A 등급을 유지하다가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전체 등급이 한 단계 더 상승했다. 올해 평가에서 SK이노베이션은 ▲ 탄소 배출 저감 노력 ▲ 유해물질·폐기물 관리 ▲ 환경경영 시스템 ▲ 기업윤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용수 SK이노베이션 ESG 추진담당은 "MSCI ESG AA 등급 획득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영역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ESG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2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5, 24, 30, 31,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2억6천78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40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7명으로 15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5천64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4만3천423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3∼5월 석 달째 이어졌던 세계 식량가격이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을 유지했다. 곡물과 육류 가격은 하락한 반면 유지류, 유제품, 설탕 가격이 올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달과 같은 120.6포인트(p)를 나타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해 2월 117.4에서 3월 119.0, 4월 119.3, 5월 120.6으로 석 달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달에는 5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FAO는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품목군별로 지난달 유지류 가격지수는 131.8로, 전달 대비 3.1% 상승했다. 팜유는 국제 수입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대두유는 미주 국가의 바이오연료 수요로 인해, 해바라기씨유는 흑해 지역 수출 가용량 감소로 인해 각각 가격이 상승했다. 유채씨유는 큰 가격 변동이 없었다. 설탕 가격지수는 119.4로, 1.9% 상승했다. 브라질의 5월 수확량이 전망치에 비해 저조했고, 건조한 기후가 지속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알고 채권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감금, 재물손괴 등 사적제재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감금,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경매에 나온 남양주시 내 2층짜리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 이후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채권자인 B(62)씨 등 3명에게 주택을 넘겨달라며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에 18회 신고됐다. B씨 등은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6천200만원을 받지 못해 2020년 12월부터 이 주택에 살고 있었다. 얼마 뒤 A씨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씨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도 이겼다. 이에 B씨 등은 소량의 집기를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한 뒤 수시로 방문해 관리했다. 같은 해 7월 2일 A씨는 이 주택을 찾았다가 B씨 등이 CCTV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