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김달수(전 울산김씨대종회장·향년 81세) 씨 ▲ 별세 : 2024년 6월 20일 오후 8시20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21일 오전 11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4년 6월 23일 오전 5시 ▲ 전화 : 02-3410-691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형단조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업체인 한일단조[024740]는 21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날보다 6.0% 오른 238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한일단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일단조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0.5% 늘어난 1782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4.0% 늘어난 15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50%, 상위 3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한일단조 연간 실적 추이 한일단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억원으로 2022년 1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한일단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6억원, 16억원, 1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한일단조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장애연금 등을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급액 중 피해자 과실 비율 만큼은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종전 판례와 비교하면 사고 피해자는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연금을 가해자로부터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돼 재정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일 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이하 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단을 내놨다. A씨는 2016년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택시가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사지가 마비됐다. 그는 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 2천650만원을 받고, 피해를 보상하라며 택시조합을 상대로 2018년 7월 소송을 냈다. 1∼3심 모두 가해자 측인 택시조합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산 방식, 특히 이미 장애연금을 지급한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얼마나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두고 6년간 소송이 이어졌다. 2심에서 사고로 발생한 총손해액은 약 10억원, 사고의 책임 비율은 A씨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이른바 '의무 송환세'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7 대 2로 미국 의회가 분배되지 않은 기업 수입과 관련, 개인 및 기업에 과세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인이 소유하지만 외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송환세는 다른 세금혜택을 상쇄하기 위해 기업 이익의 투자자 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이 세금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트럼프 감세안과 함께 도입됐다. 미국 정부는 10년간 이 세금을 통해 3천400억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대부분은 애플, 화이자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 워싱턴주 거주 부부의 의무 송환세에 대한 환급 소송으로 시작된 이번 사안은 민주당의 부유세 도입 추진 가능성과 맞물린 수정헌법 16조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수정헌법 16조는 의회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 20일 낮 2시,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선샤인호텔 5층. 폭염의 날씨에도 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900여명의 개업회원이 운집했다. 바로 ‘제50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총회는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본회 회장 치사, 내빈축사, 대전지방국세청장 축사, 시상, 보고사항, 의결사항, 기타사항, 폐회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상은 한국세무사회장 표창, 대전지방국세청장 표창, 대전광역시장 표창, 세종특별자치시장 표창, 충청남도 도지사 표창, 충청북도 도지사 표창, 대전지방세무사회장 표창 등 48명이 수상했다. 올해 우수지역세무사회는 동청주지역세무사회(회장 양기정)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신용일 총무이사(MC)의 행사시작을 알리는 안내멘트로, 내빈 입장후 기념촬영에 이어, 정기총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고태수 대전지방회장이 개회선언을 알리는 ‘의사봉 3타’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반갑게 인사를 했다. 먼저 고태수 대전회장은 존경받는 세무사 상(像) 정립에 매진하고 있는 ▲안상규 부회장, 전용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 사기로 수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의 추징금 중 약 36억원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했다.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 사기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집행된 범죄수익 약 36억원을 피해자들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환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부 조치는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수탁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펀드 판매사와 은행들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뒤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변상한 돈을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에 구상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환부된 36억원은 검찰이 2022년 7월 징역 40년과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 대표에 대해 추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명 재산 매각 등을 통해 환수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은닉 재산을 적극 추적하는 동시에 민사소송 등 은닉 재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사혁신처는 20일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4천861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6천237명이 합격했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확정됐다. 행정직군은 4천185명, 과학기술직군은 676명이 합격했다. 장애인은 118명, 저소득층은 136명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남녀 비율은 거의 같은 것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29.4세) 대비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 합격자 비율은 20대가 61.2%(2천975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32.9%·1천599명), 40대(4.9%·237명), 50세 이상(0.9%·47명)의 순이었다. 18∼19세 합격자는 총 3명(0.1%)이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1∼2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자는 임용 포기로 간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우리은행 현장 검사에 검사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와 관련해 지난 12일부터 긴급 검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검사반 인원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강도 높은 내부통제 강화 주문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액의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검사 확대 배경을 밝혔다. 금감원 은행 담당 임원이 이날 우리은행 검사 현장을 이례적으로 방문해 검사 진행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그는 사고 발생 지점뿐 아니라 본점 차원의 여신 관련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와 지점 관리 및 사고 예방 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음 달 초까지로 예정된 검사 시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고 수위로 엄정하게 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해 주는 이른바 '역동적' 경제를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협회 회원사 수출기업 CEO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세관-무역협회 합동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세관장은 직접 CEO들과 만나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기업의 실수로 인한 경영위기 사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 ▲CEO 체크리스트 활용법 등을 설명하고, 선통관 후심사 체계하에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통관, 화물 검사비용 지원, FTA 인증수출자 제도 등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한곳에 담은 ‘관세행정 안내서 및 CEO 체크리스트’를 발간·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세관장은 "강대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통상규제 강화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수출기업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수출 준비 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수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스마트모듈러포럼, 한국철강협회, LG전자 및 4개 모듈러 제조기업과 모듈러주택 기술 개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모듈러주택은 탈현장건설(OSC)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부재의 80% 이상을 제작해 현장으로 운반한 뒤 설치하는 주택이다. 고령화로 인한 건설 현장 인력난을 해결하고 건설 중 배출되는 탄소와 폐기물을 줄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 모듈러주택 고층화, 제품화, 건물·가전 융복합 등 기술 교류 ▲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건식화, 층간소음 저감 등 품질개선 협력 ▲ 초고층 모듈러주택 기술 구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참여 협력 ▲ 농어촌 모듈러주택 개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협약 참여 기관들과 협력해 연내 모듈러 표준 설계·평면을 개발하고, 국토부 표준설계도서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해 대량 생산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모듈러 주택 바닥충격음 성능분석 등을 진행해 소음 저감에 최적화된 바닥구조를 개발하는 등 모듈러주택 주거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도 협업해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