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적립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21일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을 제고하고 가계 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계 자산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의무가입 연금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는 "가계는 연금을 통해 은퇴 이후 부족한 현금 흐름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으로 인해 사적연금 적립액이 충분하지 않고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요국은 사적연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하고 은퇴 이후 소득 마련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인 401(k)의 연간 납입 한도가 2025년 기준 7만 달러(약 9천900만원)에 달한다. 정 연구위원은 이로써 "가계 자산이 연금 계좌를 통해 자본시장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미 국채 대비 금 수익률이 9배 이상 차이나지만, 한국은행의 경직된 외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은행에 의뢰해 지난 10년간(2016년 초~2025년 9월 말) 금과 미국 국채의 수익률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초 1억원을 미국 국채(1년물)에 투자해 매년 재투자했을 경우 2025년 9월 말 기준 약 1억4108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점에 금에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약 4억7623만원으로 상승했다. 국채 투자의 수익은 10년간 약 4108만원에 불과했지만 금 투자는 무려 3억7623만원으로 9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 국채 70%와 금 30%를 혼합해 투자했을 경우 약 2억4163만원의 성과를 냈으며, 미국 국채 단독 투자보다 3배 이상 차이났다. 한국은행의 자체 분석 결과도 흐름은 같았다(2025년 8월 말 기준). 1달러 투자 시 약 0.124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같은 금액을 금에 투자했을 경우 약 16배인 약 2.038달러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채 70%와 금 30%를 혼합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외환보유고 내 금 매입을 완전히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중앙은행이 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는 가운데 우리도 금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외환보유액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원칙은 중요하지만, 고정된 절대 기준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금 비중 확대를 통해 외환보유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신뢰도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년 10월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400달러로 1년 전 대비 50% 정도 급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진 데 더해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전망·달러 약세 등이 겹치면서 신흥국들의 금에 대한 선호가 크게 늘었다. 현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4220억 달러로 세계 10위 규모지만, 금 보유량은 104.4톤(외환보유액의 약 1.2%)으로 38위 정도다. 그마저도 2013년 2월 20톤을 매입한 후 10년 이상 정체돼 있다. 정일영 의원은 “금은 단순한 위기 피난처가 아니라 통화주권을 지키는 전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을 앞두고 초기 리스크를 잡기 위한 신속한 제도화가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대로라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원화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거래비중은 89.2%로 1위를, 원화는 1.8%로 12위에 불과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규모는 2025년 10월 현재 약 3097억 달러이며, 시장 80%가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급속히 성장해 2025년 1분기 기준 거래 규모가 약 57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반드시 살펴야 할 위험요인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이다. ‘주조차익’이란 돈의 액면가에서 돈의 제조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1만원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이 특정 대학 출신으로 쏠린 가운데, 인적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제기됐다. 동시에 지역정책을 위한 지역본부 혁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한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개선, 지역본부의 비효율적 운영, 스테이블코인 도입 문제 등은 한국은행에게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중앙은행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화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등 통화신용정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요 기구로 위원은 총 7명이다. 그런데 당연직을 제외한 5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 위원회 출신이며, 이들을 포함해 전체 금통위원 7명 중 6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조 의원은 이 정도면 사실상 ‘한은-서울대-윤 정부’ 중심의 폐쇄적 인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위해 구성의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실물경제나 노동,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대상 납치·감금·살인 등을 자행하는 관련 범죄조직에 대해 이달 중 금융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Prince Group) 등을 공동 제재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실질적인 압박에 나서는 것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공중협박 자금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부동산·채권 등 재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사실상 자금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캄보디아 범죄 단체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해 대응할지 등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 결정이 이뤄지면 금융거래 제한 조치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자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인 피해자와 브로커 등 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6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사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사전통지 대상은 총 1천230개사로, 전년 사전통지(1천234개사)보다 4곳(0.3%) 감소했다. 이 중 주기적 지정이 506사, 직권 지정이 724사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직권 지정은 감리 결과 외부 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회사는 지정 사유와 지정 감사인 등을 확인한 뒤, 재지정 요청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오는 11월 12일 본통지를 할 예정이며,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대출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긴급 가동한다.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조기 시행 등이 핵심이다. 또한 ▲주담대 LTV 강화(70%→40%)와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도 내일(16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같은 날 오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책의 현장 안착과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하는 가운데 올해 안에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1.25%p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이 부동산 대책 효과 확인 등을 위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면 내외 금리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뉴욕사무소는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연내 2회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4.00∼4.25% 수준이다. 금융권 전망대로 연준이 연내 2회 총 0.50%p를 추가 인하하면 3.50∼3.75%가 된다. 보고서는 또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보다 노동 시장 악화 우려가 더욱 부각됐다"며 "(투자은행들이) 내년 3분기까지 2∼3회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9월 말에는 현재보다 최대 1.25%p 낮은 2.75∼3.00%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비교적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투자은행별로는, 모건스탠리, 노무라, TD 등이 올해 2회, 내년 3회 금리 인하를, 바클리, 씨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이 올해와 내년 각 2회 금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잘 운영하고 도입한다면 한국에 혁신의 기회가 열릴 수 있겠지만, 통화관리라든지 특히 외환·자본 유출입의 문제도 예상되기에 충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공사뿐 아니라 발주공사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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