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앞으로 표현을 각별히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금융당국 고위 인사가 빚투를 장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하던 사람이 빚투를 언급하는 건 모순”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당국 수장이 빚투 찬양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고, 김재섭 의원은 “서민과 청년이 대출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부위원장의 발언은 혼란을 키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여러 지적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깊이 유념하겠다”며 “적절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표현에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빚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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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1천200조원이 넘는 거대 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 컨트롤 타워'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현재의 단일 '투자위원회'를 '공모(Public) 자산 투자위원회'와 '사모(Private) 자산 투자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투자 자산의 성격에 맞춰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025년 6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1천269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이 거대한 자금을 단일 투자위원회를 통해 운용해왔지만, 성격이 판이한 두 종류의 투자를 한 곳에서 다루는 데는 비효율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주식·채권 등 '공모 자산'과, 한 번 투자하면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복잡한 가치 분석이 필요한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등 '사모(대체) 자산'은 투자 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모 자산 투자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분야를 전담하며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반면 '사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한 달간 온라인 구직플랫폼과 공항 등에서 해외 취업 사기와 대포통장 거래 예방을 집중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해외 취업사기 및 대포통장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퀴즈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으로 뽑힌 1천명에게 경품도 준다. 동남아시아행 국제선이 취항하는 모든 공항 스크린에 국제 취업사기 위험성을 알리고 국제선 출국장에도 관련 입간판을 설치하는 한편, 공항 내 은행 영업점, 환전소 등에서 안내 책자도 배포한다. 오는 6일에는 서울 성수동 메타 팝업스토어에서 통장 매매·양도,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하는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부채를 활용한 투자 행위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권 부위원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관 시절 분석한 자료를 소개드리겠다”면서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10년간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보니 주식시장이 제일 나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샀다가 팔았다가 해서 (수익률이 안 나는 것이지)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주식 투자가) 낫다”며 “배당 수익이 좋은 곳이나 가치주 중심의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에 대해서는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이다. 상법 개정 등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부터 지역별로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부산·경남·대구·광주·대전·강원 지역에서 지방은행과 지역본부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과 중소·서민 권역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권별 사실조회 회신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고사업책임자(CCO) 면담을 통해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가 영업 부서를 적극적으로 견제·감시하고,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해 민원 발생 예방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민원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대출 취급 관련 분쟁과 중도상환 수수료, 담보권 행사 불만 등 유형별로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제공하고 작성 요령을 안내한다. 선별된 분쟁 민원 건의 현장 민원 조사 등도 해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 금감원은 "현장간담회 및 민원 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철저히 살펴 소비자 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한테 포상금 9천37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해당 신고로 금융감독원은 기획 조사에 착수해 부정거래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올릴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위법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으며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단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 및 부당이득 규모, 기여율 등에 따라 산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가 이르면 이달 중 지정될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IMA 사업 지정을 신청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대상 심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접수 이후 사실조회, 법률검토, 심사 절차를 진행해왔다. 올해까지는 IMA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가 없어 금감원이 현장 실지조사 이후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이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 모두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1호 IMA 사업자에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유상증자 후 지난 9월 말 신청한 NH투자증권[005940]은 아직 심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고위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제도다. 도입 8년 만에 첫 지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첨단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해당 펀드는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정부 부처·정책금융기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한창이다. 31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및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부산시,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10일 개최된 국민보고대회 이후 펀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별·지역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20차례가 넘는 실무회의를 통해 의사결정 구조와 핵심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지난 29일에는 산업은행에서 금융권 실무자들과 함께 신청·심사 절차를 논의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서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는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는 목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화생명이 유동화 대상 규모와 고객 안내 현황,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동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요 등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는 고객과 함께 유동화 전 과정을 시연해 보며 신청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사항이나 추가적인 제도 설명 필요 부분 등을 점검했다. 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유동화를 시행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중단 또는 조기종료 및 재신청은 가능) 소비자에게 상세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각자 처한 재정 여건, 노후 대비 계획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비교안내를 상세히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을 직접 가입해보며, 고객센터의 현장직원을 격려했다. 그는 “제도가 안착되고 활성화되는데 1차로 참여하는 5개 보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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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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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숙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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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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