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차입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개최된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과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은 금융부담 완화와 투자확대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던 것인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랫동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다 전환되는 것이므로 향후 예상치 못한 자금흐름 변동, 부채 증가 등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중자기적으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자본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기관들의 지속적인 저책 제언이 필요하다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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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과 관련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이 원장은 이날 미국 연준이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결정을 내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가간 통화정책 차별화 과정에서 경기 지표와 시장 기대와의 차이 등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 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과거 미국의 금리 인하 사례를 봤을 때 1년 이내 미국 경기가 연착륙한 사례도 있었으나 경기 침체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엔 캐리 추가 청산 등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외화 건전성 유지를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효과를 점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 필요시 상황별 거시건전성 관리 수단이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두산그룹이 주주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며 사업구조 재편 작업이 올스톱됐다. 소액주주들은 물론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나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은 영향이다. 두산그룹은 분할합병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사업구조 개편 방식을 재검토해 주주와 시장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 금융당국도 제동…“주주의견 수렴해야” 먼저 금융당국은 두 회사 간 합병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납득시키는 방안을 토대로 진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정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두산 경영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신설법인 등 각 계열사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진심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새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0일 회사 합병 관련 내달 25일로 예정됐던 주주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공시했고, 결국 이날까지 제출해야 했던 금감원의 3차 정정신고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야당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조속히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주최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고 그간 여야간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특위를 구성해 신속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원장,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구 고용노동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구조 개혁은 보건복지부 한 개의 부처와 보건복지위원회 한 개의 위원회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적어도 다섯개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서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을 위해 각 부처의 협업을 강조해왔던 만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공적연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러 지역, 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전 충분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변경 예고를 11일 실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역시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바젤 필라2 제도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ICAAP)를 포함하는 리스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위기상황 분석 결과를 더욱 직접저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은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요구 등 감독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 등은 위기상황 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시는 11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윤 한국경제인협회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KB금융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활용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을, KB금융그룹은 30억원의 사업비 지원과 사업 홍보 등을,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과 연계한 교류 지원, 소상공인 상담, 홍보 캠페인 등을 각각 추진한다. 3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종사자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 11월부터 이 사업을 맡아 시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 관련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이번달 말에서 오는 12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당초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였으나, 올해 6월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로 늘렸다. 또한 부실‧폐업자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을 최대 10% 감면해준다. 지난달 1일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한다. 먼저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제안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했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독려하면서 현재 가입 기관은 2667개 수준이다. 이는 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은행권을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으나 돌연 ‘자율’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일뿐 은행 각자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 관련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주택거래량이 회복되고 있고 그 결과로 가계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9000억원 증가했던 것에서 시작해 3월 4조9000억원,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8월 9조5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향후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하지 못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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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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