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5월 31일 ◇ 서기관 승진 ▲ 감사담당관실 이무일 ▲ 혁신행정담당관실 윤한성 ▲ 자동차과 조성욱 ▲ 산업기술정책과 정재욱 ▲ 재생에너지정책과 이윤섭 ▲ 전력산업정책과 이우진 ▲ 가스산업과 한주현 ▲ 미주통상과 김윤희 ▲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민한빛 ▲ 무역진흥과 장지혜 ▲ 무역구제정책과 최용이 ▲ 산업기술개발과 이영열 ▲ 수소경제정책과 안드레 ▲ 통상협력총괄과 진승덕 ▲ 무역안보심사과 나한균 ◇ 수석전문관 승진 ▲ 통상협정활용과 박종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비즈니스 세계는 ‘최소 비용, 최대 이윤’라는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인다. 선거는 더더욱 그렇다. ‘1선거구 1당선자’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인 경우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방식의 선거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2등, 3등도 있지만 선거에서는 오직 1등만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령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 기소,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사이에 4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 일상화 돼 있다. 따라서 당연히 위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기간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사용하는 후보자가 승리하는,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 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금지원 공약이다. 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16일 앞둔 지난 3월 24일 잠실 새마을전통시장 유세에서 ‘전 국민 25만원, 4인 가구당 100만원 지원’을 전격 제시한 데 이어 민주당에서는 이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공약한
◇일시 : 2024년 5월 31일 ◇ 실장급 전보 ▲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해외 시험·검사 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한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제품 수입 검사가 면제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위생용품은 화장지, 일회용 컵·기저귀·빨대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19종의 제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농산물,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7개 분야에서만 국외 시험·검사 기관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수입 검사가 면제됐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시험·검사 기관 지정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 예고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6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 최대 이슈는 청년이다. 전체 회원의 70~75%에 달하는 40세 이하 청년회계사들은 점차 위축되는 업역, 어려워지는 생업 현장, 점차 강화되는 정부와 기업의 압박 속에서 급박히 활로를 찾고 있다. 나철호 후보는 자신이 회계사들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도 강조했다. “저는 회계산업 현실 전반을 직접 피부로 겪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몸으로 체감하는 것에는 차이가 큽니다. 저는 개업 이후 회계사 실무업무를 수행하였고 회계법인을 경영해 왔습니다. 회계사회 감사와 선출부회장도 맡았죠. 저는 동료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저는 한공회 회원들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빅4 뿐 아니라 중견, 중소 회계법인, 지방, 여성, 청년, 개인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회계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회계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저의 공약입니다. 지금은 그런 젊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철호 후보는 여러 대안이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제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CEO) 및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라고 요구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군 선정 시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 경력 요건, 특정 직급이상 등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없었다. 금감원은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며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 추천 시 단계별 심의, 압축 방식으로 진행하는 절차도 관련 내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사외이사 연임(재임)을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사 결과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었고, 검사대상 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 시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경기 의왕시 오봉산마을1단지 행복주택에서 의왕시와 함께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풍수해, 화재 등 재난상황 대응 역량 강화와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올해는 풍수해로 인한 경사면 붕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등의 상황을 가정해 훈련했다. 훈련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의왕소방서, 의왕경찰서, 군부대 등 18개 기관 300여명이 참여했다고 LH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법인 고려 박정호 대표 관세사가 관세진흥대상에 선정됐다. 한국관세학회(송선욱 회장)는 31일 춘계 학술대회에서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게 선정하는 관세진흥대상에 박정호 관세사(대구, 고려관세사무소 대표)를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박정호 관세사는 지난 1976년부터 2000년까지 세관에 근무하면서 관세행정 발전과 수출기업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2001년 관세사무소를 개업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박정호 관세사는 특히 지난 2001년 관세사업을 개업한 이후 수출입통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왔다. 한국관세학회는 "박정호 관세사가 대구경북지역의 수많은 중소기업에 대해 통관서비스 및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했다"고 평했다. 관세학회 관계자는 "박정호 관세사는 지역 자동차업체의 해외임가공방식 업무절차를 개선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관련기업의 해외진출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박정호 대표관세사는 이밖에도 보화원(孝와 善을 실천)을 통해 효행, 열행, 선행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널리 알려 사회교화를 통해 아름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서울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올바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대학생 디지털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홍보대사는 소비자 관련 전공자들로 구성된 10개 팀 28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 의식개선 활동을 진행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짜 이용 후기에 대한 폐해를 알리고, 올바른 이용 후기 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31일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4월까지 총 국가 세금 수입이 125.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8.4조원 감소한 수치다. 원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하락에 더해 전년대비 –12.8조원이 빠졌고, 부가가치세는 물가급등으로 4.4조원이나 늘었다. 이렇게 둘이 상쇄되고, 각 세목별 소소한 조정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최종 하락 폭은 -8.4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내수‧수요 감소 국면에서 부가가치세가 늘었다는 건 물가가 폭등했다는 뜻이다. 심각한 건 연간 목표치 대비 달성률(진도율)인데 평년에는 4월까지 1년 목표치의 38.3%의 실적을 거뒀지만, 올해 4월은 34.2%로 진도율 평년치보다 10%p 가량 낮아졌다. 올해도 또 세수펑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대응인데 정부는 감세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부에 세금이 들어오는 구멍은 크게 세 가지다.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소비세), 그리고 자산 관련 세금(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대기업 근로자 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대기업 법인세는 이미 깎아줬고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