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전반의 충격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책에 나섰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터 TF(팀장 : 국무2차장)을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우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제품 입고, 관리, 포장, 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를 갖춘 풀필먼트 보급 확산과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과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도 추진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발 e-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다. 특히 관세청의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국무2차장)을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관계부처 TF는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로 이뤄져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2만 9000천건에서 2022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하면서 강의료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받았다. A씨 역시 세금 신고 시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가끔 생기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강의료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며 신고검증 대상에 선정했다. 그 결과 A씨는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 임원 B씨는 2022년 회사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면서 매월 고문료를 받았다. B씨 역시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고문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기에 근로소득세를 내야 했다. B씨는 국세청 신고검증 후 가산세를 내야 했다. # 제조업자 C씨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주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넣었다. 때문에 신고한 직원 수보다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높게 잡혔고,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 여부를 분석, 확인했으며, C씨로부터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징수했다. # 의사 D씨는 거래처
반도체장비 부품 제조 및 세정/코팅 전문업체인 미코[059090]는 16일 오전 11시 53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1.44% 오른 1만 4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코의 2023년 매출액은 3873억으로 전년대비 -6.6%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211억으로 전년대비 -67.2%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9%, 하위 28%에 해당된다. [그래프]미코 연간 실적 추이 미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0억원으로 2022년 110억원보다 20억원(18.2%)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8.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미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30억원으로 증가했다. [표]미코 법인세 납부 추이
휴대폰용 전자부품, 지문인식센서 모듈 광센서 등 개발 및 제조업체인 드림텍[192650]은 16일 오전 11시 37분 현재 전날보다 5.25% 오른 1만 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드림텍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드림텍의 2023년 매출액은 1조 304억으로 전년대비 -24.7%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340억으로 전년대비 -64.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8%, 하위 20%에 해당된다. [그래프]드림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드림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4억원으로 2022년 205억원보다 -51억원(-24.9%)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6.3%를 기록했다. 드림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54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드림텍 법인세 납부 추이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업체인 영보화학[014440]은 16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3.22% 오른 36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7.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영보화학은 2023년 매출액 903억원과 영업이익 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8.8%, 영업이익은 39.8%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8%, 상위 30%에 해당된다. [그래프]영보화학 연간 실적 추이 영보화학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22년 4억원보다 5억원(125.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9%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영보화학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9억원으로 증가했다. [표]영보화학 법인세 납부 추이
LCD·AMOLED 검사장비 및 도광판·확산판 제조업체인 HB테크놀러지[078150]는 16일 오전 11시 25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1.06% 오른 3865원에 거래되고 있다. HB테크놀러지의 2023년 매출액은 1116억으로 전년대비 -24.6%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221억으로 적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6%, 하위 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HB테크놀러지 연간 실적 추이 HB테크놀러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77억원으로 2022년 95억원보다 82억원(86.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2%를 기록했다. HB테크놀러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2억원, 95억원, 177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HB테크놀러지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에너지 솔루션 기업 한전산업개발(대표이사 함흥규)이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와 손잡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나눔문화 실천을 이어간다. 한전산업개발은 13일 서울 중구청과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한전산업 함흥규 대표이사, 박신옥 대외협력처장, 중구청 이상훈 부구청장, 김현성 복지환경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청 본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산업개발과 중구는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중구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취약계층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전산업개발 함흥규 대표는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와 손잡고 나눔활동을 펼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함께 발전해나가는 한전산업개발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산업개발은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며 적극적인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구현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탄은행 연탄 기부 통한 난방 지원 ▲남대문 쪽방촌 ‘사랑의 밥차’ 나눔 활동 ▲어촌계 취약계층 조명등 교체 봉사
의류 및 잡화 제조 및 판매 사업체인 에스제이그룹[306040]은 16일 오전 11시 13분 현재 전날보다 -5.01% 하락한 70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223.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에스제이그룹은 2023년 매출액 2037억원과 영업이익 15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0%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56.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6%, 하위 3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에스제이그룹 연간 실적 추이 에스제이그룹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4억원으로 2022년 62억원보다 -38억원(-61.3%)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5%를 기록했다. 에스제이그룹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4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에스제이그룹 법인세 납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조현준·조현문·조현상 삼형제에게 우애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은 유언장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은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부친인 고 조석래 회장과도 갈등을 빚었고 결국 조현문 전 부사장은 가족과 의절하게 됐다. 이를 두고 재계 내에서는 효성가(家)의 ‘형제의 난’으로 불리기도 했다. 최근 재계 및 효성그룹 등에 따르면 고 조석래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 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는 가족의 화합과 형제간 우애를 당부하면서 의절한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유류분을 넘는 재산을 상속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 조석래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형제간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현행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