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브뤼셀에서 근무하면서, 유럽전역에서 필자를 찾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럽 지역에 근무하는 관세관은 브뤼셀에 근무하는 필자 한명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기업들은 EU 27개국 모두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고민이 다 다르고 질문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쉬운일은 아니나, 타지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답을 드리려 노력한다. 다행인 점은, EU 관세정책은 EU 차원에서 결정되고, 각 회원국은 이렇게 결정된 관세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록 나라가 다르더라도 지엽적인 내용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U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규정해놓은 EU기능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제3조를 보면 관세정책에 대해서 개별회원국이 아닌 EU가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EU 관세법[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October 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부산·경남권 세관 소속 감시정 4척으로 지난 5일 경남 창원시 진해항 인근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 창원, 마산, 경남남부세관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분선 밀수 첩보를 입수해 해상투기 의심 물품을 발견·수거하고 혐의 의심 선박을 추적·감시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세관별 감시정을 통한 해상 분선 밀수 대응능력을 높이고 협업이 강화되는 자리가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해상 합동훈련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3일 분석소 1층 대강당에서 제28대 박재선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취임식에서 박재선 소장은 분석소가 그동안 축적해온 관세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불법·유해식품 등의 원천적인 반입 차단을 주문했다. 또한 WCO 아·태 지역분석소로서 개도국의 분석소 설립 컨설팅, WCO 회원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박재선 소장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관세분석기술의 연구·개발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탈세 등의 불공정행위 엄단 등 공평·공정한 관세행정 구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국가 공무원으로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꾸준한 변화를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분석행정을 펼쳐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여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신임 박재선 소장은 1992년 공직에 입문하여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개발팀, 인천세관 심사관,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세청 심사정책과, 인천세관 수출입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관세 10%에 17.4%~38.1% 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EU와 중국간 불협화음 뿐만 아니라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도 반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는 4일 관보에 개제한 208쪽 분량의 규정문에서 '불공평한 가격'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들면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수입품이 대량 증가하고 이 상품들의 시장 점유율 급증에 유럽 시장이 노출되는 것은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이다. 다만 확정관세 결정 시한인 11월 전까지 중국 측과 협의는 계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조치에 '역풍'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 유럽을 상대로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고 전기차 가격 인상으로 인해 유럽 소비자의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집행위원장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중에서 "중국과 대화 중이며 실제로 상호간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으면 결국엔 (확정)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이러한 중국산 전기차 가격 인상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상호협력 비망록을 온라인으로 체결함에따라 아프리카의 세관 개혁과 현대화 촉진에 나섰다. 관세청은 3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세관 개혁 및 현대화 촉진에 대한 상호협력 비망록(Aide Memoire)을 온라인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망록은 고광효 관세청장과 AfDB의 솔로몬 퀘이너(Solomon Quaynor) 부총재가 서명했으며 양 기관은 아프리카 지역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AfDB 역내 회원국의 한국형 관세 시스템 구축 및 관세행정 능력배양을 지원하고, 세관현대화 정책 공동연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관세청은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가 외교정책에 맞추어 6월 초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개최 마중물로 4월에 아프리카 지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 세미나에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활성화를 위한 FTA 이행경험 전수 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국형 관세 시스템과 신속통관 제도 등을 소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AfDB와의 비망록 체결을 계기로 아프리카 대륙과의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달부터 미국 수출 시 해외에서 생산된 원사를 사용해 국내에서 만든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에 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오는 8월 1일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은 목화씨에 붙어있는 잔털 섬유를 재생해 만든 고급 직물로, 주로 고가의 드레스, 셔츠, 안감 등에 사용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 때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의 역내 원료 공급 부족을 이유로 역외 원사 사용을 허용하는 원산지 기준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한미 FTA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구리암모늄레이온사를 사용해 한국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할 때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리암모늄레이온 직물의 대미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확보돼 한국 섬유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7대 백도선 신임 용당세관장이 3일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백 세관장은 취임식을 대신해 각 부서와 해상특송통관장 등 현장을 방문하고 취임 메시지를 전했다. 백 세관장은 "특송통관장을 찾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과정에서 마약류‧불법의약품 등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중심의 혁신과제 발굴 등 수출입기업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강조했다. 백도선 세관장은 1987년 관세청 임용 후 인천세관 심사국장, 서울세관 심사2국장,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등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와인 유통사 4곳의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 역성장했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역대 최대 수입량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던 와인이 이후 위스키, 하이볼 등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지난해부터 판매가 부진한 상태라고 한다. 와인(Wine)은 포도의 당분이 발효과정을 통해 알코올로 변화한 것으로 그 어원은 ‘술’이란 뜻의 라틴어 ‘비눔(Vinum)’에서 유래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액체 상태의 와인은 독일의 슈파이어 와인으로 약 1699년 전에 만들어졌다. 최근 유골 항아리에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2000년 넘은 로마 와인’이 스페인서 발견되었다는 국제학술지 ‘고고학 저널: 보고서’의 발표도 있다. 지난 5월 세관당국은 1병당 천만 원이 넘는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저가로 수입신고하며 관세 등을 포탈한 B씨와 C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밀수입한 와인 중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은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구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용식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이 오늘(1일) 형식적인 취임식은 생략하고 청사 내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 후 제56대 부산본부세관장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 부산본부세관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취임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한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마약, 불량 먹거리 등 민생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점차 지능화·고도화 되어가는 무역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 등 관세행정 변화에는 선제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임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현재 추진 중인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과 옛청사 복원 사업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임 김용식 부산본부세관장은 1971년생으로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통관국장, 정보데이터정책관, 광주세관장 등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주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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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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