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하게 운영돼 온 소관 규정을 대폭 발굴해 통폐합 작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통폐합은 오는 10월까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정비 대상은 고시 97개·훈령 116개 등 행정규칙 213개와 내부 지시·지침 1333개다. 관세청은 행정규칙 213개 중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 행정규칙을 28개로 통폐합하고 이 과정에서 고시·훈령 39개를 폐지한다. 대표적으로 7개로 세분화된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들을 가칭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해 납세자들이 이 고시만 찾아보면 징수·납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숨은 규제와도 같은 1333개 내부 지시·지침의 경우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개는 폐지하고 12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신규 지시·지침 제정을 최소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보다 11.5% 증가한 580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개월 내내 마이너스를 보였던 대(對)중국 수출이 19개월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17일 '5월 월간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은 580억달러 수입은 2.0% 감소한 532억달러, 무역수지는 4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승용차 등이 주요품목 수출 호조로 이어지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53.0%로 증가하고 승용차는 5.3%, 석유제품은 8.2%, 선박109.7%, 가전제품 13.8% 등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 부품 6.7% 등은 감소했다. 아울러 수출 중량은 4.4%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7.6% 증가세를 보였다. 12개월 내내 마이너스였던 대중국 수출이 19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 회복세를 보였다. 對미국 수출(15.6%)도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10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수입은 2.0%로 감소했으며 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트라(KOTRA)와 합동으로 ‘수출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세관장이 직접 CEO를 만나 기업 경영에 유용한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문 세관장은 이날 ‘손에 잡히는 관세행정’으로 ▲기업의 실수로 인한 경영위기 사례 및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알면 돈이 되는 관세청 지원사업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실무자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세관장은 “수출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을 뚫고 수출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지원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된 동력(動力)은 무엇이었을까? 웅대한 애국심? 식민지를 착취하는 영국에 대한 반영감정? 그러나 미국의 독립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다수의 국민들의 자각, 쏠림 현상들이 커다란 동력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영국의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미국의 식민지 주민들이 인디언으로 위장해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 있던 차(tea) 상자를 바다에 던져 버린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이 미국독립 전쟁의 불씨를 일으킨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보스턴 상인 사회는 42 퍼센트가 미국 독립지지자(Independencist), 39 퍼센트가 대영제국 충성파(Royalist), 19 퍼센트는 추정 불가로 분석된다. 이러한 성향 차이에는 나이와 부(富, 재산), 종교와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출생지와 사업의 종류가 큰 요인이었음이 드러난다. 즉,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독립에 반대하는 대영제국 충성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이 영국 회사의 중개인이나 지점 책임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평균 21%포인트 추가 인상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집행위원단 주간회의가 끝난 뒤 낸 보도자료에서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균 21%포인트의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국에 통보했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는 각각 17.4%, 20%, 38.1% 포인트의 개별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다. EU는 작년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같이 결론내렸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전반)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중국 당국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12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전장부품 수출입 업체인 한국알프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 한국알프스로부터 전장부품 업계의 AEO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알프스는 차량용 전장부품(파워 윈도 스위치, 엔코더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수출하는 업체로, 2022년 9월 15일 AEO 공인을 취득했다.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한국알프스 대표 및 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물류비 절감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AEO 공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내 협력업체의 신속 수입통관 지원에 대한 업체 측의 건의에 대해, “한국알프스와 거래하는 다수의 협력업체도 AEO 공인을 취득하면 신속 통관 등으로 안정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세관장의 직급이 부이사관급으로 상향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12일 전자관보를 통해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에 따르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13명(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6급 1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 차원에서 평택세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오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 나눔 활동에도 꾸준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관세청은 11일 충남대학교병원과 ‘소아·청소년 환자 후원금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치료비를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관세청의 공식 캐릭터 상품의 판매 수익 일부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해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해 왔다.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 원장은 협약서에 서명하며, “정부기관인 관세청에서 지역사회 소아청소년 환아들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목적에 맞게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이번 협약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 이어가도록 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이 급변하고 있는 해외 무역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지난 10일 서울에서 수출입기업 최고경영자(CEO)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합동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관장이 기업 CEO에게 관세행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기업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이날 ‘CEO를 위한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무역 흐름별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관세청 기업 지원사업 안내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세관장은 민관 소통·협력을 기반으로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CEO들과 자주 소통하며 관세행정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이 무역환경 변화에 적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4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입은 15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1.2%증가했다. 2023년도에는 조업일수가 7일이었다면 2024년도에는 조업일수가 하루 적은 6일이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은 36.6％, 석유제품은 9.3％ 늘었지만, 승용차 수출은 18.9％, 무선통신기기는 1％ 감소했다. 미국(10.2%), 베트남(11.3%) 등 증가, 중국(-8.5%), 유럽연합(-19.4%), 일본(-13.8%) 등은 감소했다. 상위 3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수출 비중은 50.3%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원유가 23.9%, 반도체는 10.6% 증가했으며 기계류(-8.5%), 반도체 제조장비(-3.7%)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국가는 유럽연합이 1.4%, 미국 4.5%가 증가했으나 중국 13.3%, 일본 22.8%, 호주 21.0% 등으로 감소했다. 무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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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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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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