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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세사 합격 532명…지난해 比 합격률 17.2%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6일 실시된 2024년 보세사 시험에 총 3097명이 응시해 532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17.2%로 지난해(38.2%)보다 크게 낮아졌다. 관세청은 13일 '2024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이며, 최고 점수는 85.6점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2.5%(1935명), 전체 합격자의 약 73.7%(392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보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의 특이점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세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명의 외국인이 보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올해 보세사 시험에도 12명의 외국인이 응시해 1명이 합격했다.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사는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 자격인으로 무역량과 보세화물 증가 추세에 따라 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 안종명 기자
- 2024-08-13 14:04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합판(Plywood)의 HS품목분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1일 '말레이시아산/베트남산/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했다. 그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하려는 규칙의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였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물품은 합판(관세율표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 또는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이다. 관세율표상 품목의 분류체계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협약에 따라 21부 97류로 구성되며, 부(Section)나 류(Chapter)의 맨 앞에 법적 효력을 갖는 주(Notes)가 배치된다. HS협약 회원국은 HS 6단위(Subheading)까지 HS협약
- 김용태 건국대 교수
- 2024-08-12 11:37
서울세관, 관세상징 소장품 100점 엄선 '국립관세박물관 도록' 발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관세문화를 상징하는 소장품 100점을 엄선해 ‘국립관세박물관 대표 소장품 도록(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엮은 목록)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관세박물관은 현재 서울본부세관에 위치해 있으며 관세행정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기록보존하고 관세청의 역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2000년에 개관됐다. 국립관세박물관에서는 서적, 기념품 등 2000여 건에 달하는 귀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도록은 ▲관문을 열다 ▲관문을 지키다 ▲관문을 넘어서 3가지 주제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인천해관문서'등 대표 소장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한 관세청과 세관인의 활약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서울세관은 대표 소장품 도록을 전국 세관과 관련 박물관에 배포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 누리집에 e-book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석문 세관장은 “국립관세박물관의 첫 번째 도록인 만큼 관세문화에 관한 알찬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도록 발간을 계기로 관세 전문 국립박물관 위상에 걸맞게 관세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더욱 힘쓰고, 관세청의 역할과 성
- 안종명 기자
- 2024-08-12 09:50
이달 들어 수출 지난해 동기 比 16.7% ↑, 반도체·자동차 쏠림화 지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동기대비 16.7%가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반도체와 승용차가 수출을 견인하고 있어 수출 쏠림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이달 들어 2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2일 '8월 1일~10일까지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5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7%증가, 수입은 18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주요품목은 반도체(42.1%), 석유제품(5.5%) 승용차(63.9%) 등은 증가했으나, 정밀기기(-10.6%) 등은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중국(10.7%), 미국(27.7%), 베트남(3.6%), 유럽연합(18.2%) 등은 증가했으나, 싱가포르(-29.8%) 등은 감소했다. 상위 3국인 중국, 미국, 베트남 수출 비중은 46.8%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수입 주요 품목은 원유(83.5%), 반도체(14.7%), 가스(62.8%) 등이 증가했으며, 석유제품(-1.5%) 등은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은 59.4%가량 증가했다. 수입 주요국가는 중국(5.0%), 미국(16.0%), 일본(
- 안종명 기자
- 2024-08-12 09:42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 무인환전 핀테크 기업 방문 애로사항 청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9일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무인환전 핀테크 기업인 오렌지스퀘어를 방문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무인환전 서비스 이용 현장을 둘러봤다. 오렌지스퀘어는 무인환전 서비스 전문 업체로, 2018년 9월부터 무인환전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전국 200여개 공항, 호텔, 지하철역 등에서 환전 키오스크를 운영 중이다. 오렌지스퀘어는 2022년 7월부터 결제, 환전, 교통 카드 기능을 통합 탑재한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불카드인 와우패스 카드를 출시했는데, 이는 2021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한 제도로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기도 했다. 한창령 국장은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무인환전 서비스 업계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과 업체의 건의사항을 논의한 후, 인근 호텔로 이동해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키오스크 이용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이장백 오렌지스퀘어 대표는 “무인환전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 회사의 무인환전
- 안종명 기자
- 2024-08-09 17:16
관세청, ‘티메프’ 해외직구 피해 속출..."위법 사항 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과 위메프(티메프)를 통해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직구)한 고객이 제품을 배송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자 관세청이 불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9일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들 판매자가 미배송 통관 물품을 국내 재판매할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제품은 자가소비 목적이어서 세금과 각종 수입허가 사항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건 관세법 위반이라고 밝힌 후,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도록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종명 기자
- 2024-08-09 10:55
현대모비스 AEO 재공인 획득, AA->AAA로 상향 등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대모비스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인증을 AA등급에서 AAA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재공인을 받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공인을 획득한 24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인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티엔케이로지스, 셀러노트, 로지스퀘어는 신규공인을 받았다. 삼남석유화학, 엘에스전선 등 2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그 중 현대모비스는 AA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AAA등급으로, 한국중부발전, 현대디에프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공인등급이 상향됐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EO 공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서 5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별 공인기준을 충족하면 등급 상향이 가능하다. 이날 수여식에서 AEO 공인등급 상향업체가 AEO 제도 활용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참석한 기업들과 AEO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사례를 발표한 현대모비스, 한국중부발전, 현대디에프는 매년 관세청에서 주최하는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 앞으로 이들 AEO 공인업체는 화물 검사비율
- 안종명 기자
- 2024-08-08 19:38
산업부, 관세청과 함께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리' 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세청 사무관급 인력 1명을 파견받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 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 하는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 허가 업무를, 관세청은 수출 통관 업무를 각각 담당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인력 파견이 이뤄졌다.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최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돼 수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해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전략물자 수출의 전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활용해 효과적인 불법 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지난 6월 28일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금속절삭가공 기계, 공작기계 부품, 광학기기 부품, 센서 등
- 김종태 기자
- 2024-08-08 07:50
백해룡, 수사 외압 의혹 "관세청, 사건 본질 흐리고 있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영등포경찰서 마약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히자 백해룡 경정 측이 나서서 "관세청이 수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백해룡 경정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담정 박동훈 변호사는 같은날인 7일 입장문을 통해 "관세청이 설명자료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관세청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조력한 협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조직원이 보안검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장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현재 입건된 세관 직원은 7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이 과정에서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관세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변호사는 "관세청의 설명자료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현재 경찰 지휘부에서 백해룡 경정을 대변할 수 없는 입장이고 백해룡 경정 스스
- 안종명 기자
- 2024-08-07 22:37
인천세관, 신규·재공인 등 19개 업체에 AEO 공인인증 수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7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 재공인 등 19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크린팩토메이션 ▲코스맥스 ▲다성 ▲유일테크 ▲필옵틱스 ▲관세법인코아라임 ▲에이씨티앤코아물류 ▲보명해운항공 ▲에르메스로직스 9개社이며 ▲대덕전자 ▲경신 ▲유니드 ▲한국지엠 ▲해강에이피 ▲우일합동관세사무소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인천관세법인 ▲디에스브이에어앤씨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10개 업체는 재공인 되었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수출업체가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 안종명 기자
- 2024-08-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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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경기남부주류협회, 제8대 회장에 ‘젊은 일꾼’ 김현봉 후보 당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새로운 리더로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 대표)가 선출됐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치러진 제8대 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 결과, 김현봉 후보는 총 95표 중 55표를 얻어 40표를 획득한 서정준 후보를 제치고 최종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에 단 3표가 모자란 45표로 1위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2위 서정준 후보와의 결선 투표에서 부동층과 탈락 후보의 표심을 흡수하며 과반을 훌쩍 넘는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김현봉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엄청나게 떨렸다”며 벅찬 소회를 전한 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사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결과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경기남부협회의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실천하는 협회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보내주신 신뢰를 가슴에 새기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며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치열하게 경쟁했던 서정준, 이윤표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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