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인구학) 명예교수는 지난 2006년 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도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0.7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4년에는 0.6명대로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사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지표를 무시할 경우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당면한 사회적 위기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단면들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부담 및 변화하는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부분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시나 로손(Cina LAWSON) 토고 디지털경제‧디지털전환부 장관을 만나 토고의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컨설팅과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 구축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시나 로손 장관은 UNI-PASS의 우수성을 칭찬하며 한국 관세청에 토고 관세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토고의 관세 분야 개선을 위해 업무재설계(BPR) 컨설팅 사업과 UNI-PASS 구축을 위한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다가오는 6월 5일 현충일을 맞아 3일 국·과장 등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이 세관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받들어 경제 활력제고와 관세국경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의 이성재 주무관이 산업용 위험 기계류의 부정 수입을 적발한 공로로 6월의 부산세관인에 선정 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3일 이성재 주무관을 2024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성재 주무관은 산업용 기계류에 대한 기획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미확인된 산업용 위험 기계류의 부정수입을 적발해 조사의뢰하고, 누락된 세액 2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안영준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최신 마약밀수 트랜드, 검사 현장에서의 과학장비 활용 등을 반영한 ‘스마트 통관검사 기법 경진대회’를 개최해 통관검사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했다. 정순은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단순 여행 목적으로 차량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불법 개조 후 국내로 재수입한 차량을 적발하여 국민 안전보호에 기여했다. 이동환 주무관(심사 분야)은 생활 밀접 물품들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국민 생활안전 확보와 국내 산업 보호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한경화(통관·검사 분야), 양현미(조사 분야), 박아람(마약단속 분야) 주무관이 각 분야별 유공자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 여행의 필수품인 선글라스 수요가 증가세로 이어짐에 따라 신세계 면세점이 다양한 선글라스를 선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6월 한달간 여름 시즌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을 겨냥해 다양한 브랜드와 스타일의 선글라스를 특별 할인가에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선글라스는 신세계면세점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스타일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면서 여행 필수 아이템, 해외 여행의 수요에 따라 선글라스 매출이 오간다. 최근 3개월 동안 신세계면세점의 선글라스 매출이 전년 대비 약 30% 성장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글라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다 합리적으로 다양한 패션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 아이웨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와이어프레임, 테크웨어, 캣아이 프레임 등 최신 스타일의 선글라스를 만날 수 있다. 먼저, 세계적인 디자이너 브랜드 ▲베라왕(Vera Wang), 우아한 디자인으로 사랑받고 있는 ▲안나수이(Anna Sui) ▲몽블랑(Montblanc) ▲보테가베네타(Bottega Veneta) ▲발렌시아가(Balenciaga) ▲까르띠에(cartier) ▲구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제44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베트남산 스테인레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일 밝힌 것인데, 아울러 중국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수지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서도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토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무역위는 향후 조사를 거쳐 10월쯤 예비 판정을 내리고 이후 본 조사에 들어가 1년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티브이엘, 티브이엘 스틸 등 3개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이 37.62%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또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1차 재심도 시작한다. 무역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해당 수입 제품에 7.17~25.8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매긴 바 있다. 향후 공청회 등 조사를 거쳐 내년 2월 덤핑 방지 관세 연장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무역위는 또 중국·인도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월부터 5월까지 중 역대 최대치인 113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54.5%증가했다. 이는 올해 3월 116억 7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110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뿐만아라 지난 5월 한달동안 자동차, 선박, 바이오헬스, 섬유, 가전, 석유제품 등도 수출 플러스 행진을 보였다. 관세청은 1일 '5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58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7%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은 53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감소했다. 무역수지는 50억달러 흑자로 1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581억 5000만달러를 기록해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수출액은 2022년 7얼 602억 4000만달러 이후 22개월만에 최대 실적이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억 4000만달러로 2022년 이후 20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은 IT 전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가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합산 수출액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학회는 지난달 3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는 스마트 관세행정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2024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계, 관세청, 학계, 연구원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해 관세행정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고광효 관세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 회장의 축사와 前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 및 관세청장을 역임한 이용섭 관우장학회 이사장과 前관세청장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한국관세학회는 이어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세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관세법인 고려의 박정호 대표관세사에게 관세대상을 시상했다. 관세대상은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매년 한국관세학회에서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상이다. 이번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최근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을 통한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 비전하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핵심과제에 발맞추어 기조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분과별 연구 주제발표에서 최근 AI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최근 미국이 두 번째 차이나 쇼크를 막고자 특정 중국산 제품들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고 한다. 중국산 제품들에 대하여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를 25%로, 레거시 반도체와 태양광 전지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고,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도 2026년에 25%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WTO를 주도하면서 각국에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강조해왔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지원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 됐고 급속히 성장했다. 차이나 쇼크란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산 저부가가치 상품이 세계시장을 뒤덮고 글로벌 교역 및 주요국의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등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현상을 말한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어오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은 저마다 산업보호를 위해 對中관세를 높이는 등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공세는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자 유럽과 남미시장으로 타깃을 옮겨갔고,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전세계에 도미노처럼 번지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해외 시험·검사 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한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제품 수입 검사가 면제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위생용품은 화장지, 일회용 컵·기저귀·빨대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19종의 제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농산물,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7개 분야에서만 국외 시험·검사 기관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수입 검사가 면제됐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시험·검사 기관 지정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 예고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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