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사건이 제2의 채 상병 사건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관 마약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 이후 사건 책임자에 대해 별다른 징계 없이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직권으로 조병노 경무관을 내부 경고 조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수원 남부경찰서장으로 전보처리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외압 의혹을 외부에 알린 영등포경찰서 형사 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오히려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전보되면서 수사에서 배제 돼 '보복성 좌천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5일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내정된 신임 청장 후보가 임명되고 경무관급 이상 인사가 있을 것"이라며 조 경무관에 대해 경찰이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 할 것"으로 전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으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정부장이었던 조 경무관이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 등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조 경무관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임성근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었던 단체 채팅방에 언급된 인물이었다. 조 경무관은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말한 경찰 간부 인사 청탁 대상이기도 하다.
경찰청은 당시 조 경무관을 감찰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조 경무관의 행위를 '수사 사건에 대한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징계위는 징계 없이 '불문' 처분하는데 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해서 2월에 중앙징계위에 회부했으며 6월에 결론이 났다"며 "서장 보임 기준 등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세관 관련 수사도 사실상 정체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세관 직원 7명이 입건됐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인천공항본부 세관에 소속된 이들 직원은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작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해당 수사는 1년 넘게 진행 중이지만 지난 5월 세관 직원 중 추가 입건자가 나온 이후로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문제의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 경정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조 경무관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백 경정은 지난달 16일 고광효 관세청장과 서울청 수사 지휘부 등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백 경정을 불러 10시간가량 고발인 조사하고 31일에는 다시 백 경정을 불러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
한편 국회 야당측에서는 지난달 30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외압을 알린 해당 과장은 오히려 좌천 당하고 정작 조 경무관은 징계를 피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외압논란을 빚은 현직 경무관에 대한 인사조치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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