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한 우회수출 사례가 급증하자, 관세청이 21일 집중 단속 방안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단속 유형은 반덤핑 회피, 고관세 회피, 전략물자 유출 등 5가지로, 서울세관에서 민관 합동회의와 함께 개최됐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적발 건수는 2021년 15건(436억원)에서 2023년 99건(1188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들어 3월까지의 미국 대상 우회수출 적발 비율은 전체의 75%에 달해 사실상 우회수출의 대부분이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 피해 매트리스부터 전략물자 반도체까지…우회수출 유형 다양
관세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5건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약 740억원 규모)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사건이다.

중국 국적 피의자가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해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한 뒤, 허위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 반송 방식으로 미국에 출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로는 25%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33억원 상당)를 국내에서 포장만 바꿔 국산으로 위장한 뒤 미국에 수출한 사건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적발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국산과 혼합 포장해 단속을 회피하려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밖에도 미국의 통신장비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CCTV를 부품 형태로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 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경우, 중국산 알루미늄 창호를 국산으로 속여 프리미엄을 노린 경우, 전략물자 고성능 반도체를 저가품으로 위장 수출한 사건 등도 보고됐다.

“국익 위협 수준…'무역안보특별조사단' 발족으로 민·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진행된 민·관합동 회의에서는 “우회 수출은 단순 탈법을 넘어 전략물자 유출 등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되는 사안”이라며 “특조단 발족을 통해 산업계와 정보기관, 수출입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한국철강협회, 비철금속협회, 가구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유관 협회뿐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CBP(세관국경보호청)와의 정보 연계 가능성도 거론되며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단속 방향과 우회수출 사전 차단을 위한 기업 신고 유도, 정보 공유 채널 구축 등의 계획도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정원, 미국 HSI·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출범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집중 단속 뿐만 아니라 사전 리스크 점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 등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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