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필자는 자택에서 책을 보다 친구의 전화를 받고는 TV를 틀어 그 천지개벽의 뉴스를 보게 되었다. 필자는 과거 살아오며 격동의 시대를 거쳐 온 세대인지 지금까지 3번의 비상계엄을 경험하였고 각기 그 경험에 느끼는 소회가 다 달랐다. 첫 번째는 1972년 10월 17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유신헌법 관련 비상계엄 조치였다. 대학 재학 중 당일 중간고사를 치르기 위해 오전 9시 집을 나서는 찰나 TV에서 긴급뉴스라며 유신헌법 공포와 이에 따른 비상계엄조치를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치활동금지, 대학의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 필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정문으로 가보았으나 정문에는 학생들 대신 장갑차와 총을 든 공수부대가 교문을 폐쇄하고 무기한 휴교령의 큼직한 포고문이 적혀있었다. 이 때 느낀 소회는 “역시나”였다. 당시 민주운동중심인 대학가에는 법대교수 3명이 대만총통제를 연구하러 대만에 체류 중이고 곧 영구집권 가능한 총통제를 실시한다는 유비통신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었기에 필자가 느낀 소회는 “역시나” 였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영결식이 3일 국회 정현관 앞에서 국회장으로 거행됐다. 장의위원장인 우원식 의장은 영결식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우리 국회와 국민은 무겁고 슬픈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다"면서 "어느 때보다 국가의 어른이 필요한 이때 신년 인사를 드리고 지혜를 청하고 싶은데 이렇게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시니 슬픔이 더욱 크다"고 추모했다. 이어 우 의장은 "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 역임 당시 IMF 외환위기라는 전례 없는 국난 속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고 국회가 솔선수범하도록 이끌었다"며 "흑백논리와 극한 대결, 당리당략을 단호히 꾸짖고 강단 있게 국회를 이끌던 모습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추모했다. 우 의장은 김 전 의장의 '도도한 옳은 물결 위에 거리낌이 없도록 반성하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성공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염원한 그 뜻을 따라 우리 22대 국회도 국민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신군부의 불법 구금과 의원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해에도 경기도는 굳건하게 중심을 지키고 과감한 도전을 중단없이 이어가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4년 경기도는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다. '사람 중심' 원칙으로 방향과 속도를 잃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사람에 투자하는 일',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일',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 경제의 게임체인저로 키우는 일'을 도전 과제로 들었다. 그는 특히 "불법 계엄으로 흔들린 대한민국 경제를 재건하고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통합의 힘으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 나가겠다"며 "1천410만 경기도민과 우리 국민의 저력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역사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큰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경기도는 참사를 수습하고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올해 본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락을 방어 하기 위해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우 의장은 이처럼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법안, 민생 법안 등의 논의 속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을 새해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우 의장은 또한 정부의 외교 공백을 위해서도 국제사회 신뢰 회복을 언급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미국의 리더십 변화와 세계질서 전환기"라면서 "1월 중 초당적으로 구성된 의원 특별방문단이 주요국을 방문해 현 상황과 대응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우 의장은 "12.3 계엄령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도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민주주의는 훼손된 헌정 질서의 복원과 함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대행은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린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국정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최 대행은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며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외교·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우리 군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몫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정 후보자는 야당이, 조 후보자는 여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그러나 야당이 추가로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한다"며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마은혁) 한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무안 실내체육관을 30일 오후 방문해 희생자 유족들을 조문하고, 국회 내 분향소 설치 등 조의를 표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지시했다. 이날 우 의장은 합동분향소 조문록에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함께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우 의장은 무안공항을 방문해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한다"며 "국가가 해야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빠른 속도로, 또 정확하게 현장을 수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해하시는 점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의장은 유가족들과 면담을 통해 장례 등 유가족 지원대책을 협의했고 기체잔해가 있는 사고현장을 찾아 경찰 등으로부터 수습현황 등을 청취했다. 한편, 우 의장은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 경내 및 국회의장 공관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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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일간 국가애도기간이 정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유가족 분들께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그는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같은 지시 후 사고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오전 9시 7분께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탑승자 중 2명이 구조되고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된 인원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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