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치아보험으로 설계사가 구속된 첫 보험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설계사와 병원, 환자가 공모해 수억원을 편취했다. 설계사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약서 상 고지해야 할 내용을 허위 작성하도록 한 뒤 보험에 가입시켰고, 병원 상담실장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했고, 그 결과 7일 모 보험대리점(GA) 설계사 A씨가 보험사기바지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됐고, 치과병원 상담실장 B씨와 또다른 GA 설계사 3명, 환자 36명 등 4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사건은 라이나생명 보험사기조사(SIU)팀이 지난해부터 GA 설계사와 치과병원 관계자가 연루된 조직적 치과 보험사기 사건을 집중 조사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수 받은 후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냈다. 먼저 설계사 A씨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상담실장 B씨와 친분을 쌓았다. SIU팀 조사에 따르면 설계사 A씨와 상담실장 B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족과 지인 위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 55개 출장소, 5개 외국인민원센터에 디지털 창구 시스템을 연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 창구 시스템을 통해 자격·부과·보험급여 등 자주 이용하는 서식 11종을 전자 서식으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다. 정부24의 전자문서지갑과 디지털 창구를 연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 등도 즉석에서 첨부해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전국 지사 등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지난 4일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한 희망 걷기 대회 '조혈모 워킹 온 라이프'를 열고 기부금 1천500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지난달부터 걸음 기부 플랫폼 빅워크를 통해 실시간 걸음 수를 모아 기부금을 조성했다. 기부금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최대 1억원까지 배상 가능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오는 13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화재는 임직원 조직문화 프로그램으로 '힐링 북스테이'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힐링 북스테이 참가자는 1박 2일 동안 연수원에서 자유롭게 독서와 휴식은 물론 요가와 명상 등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힐링 북스테이는 지난 5월과 9월 고양 글로벌캠퍼스와 유성 캠퍼스에서 진행된 데 이어 이달 초에도 열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한라이프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했다. 4일 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이사회 중심의 ESG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독립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ESG 수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평가해 ESG 등급을 공표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이사회 ▲ESG경영 ▲최고경영자 ▲보수체계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년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에서 보험 업계 최초로 A+ 등급을 획득했다. 3일 신한라이프는 이같이 밝히며 “업계 최초로 A+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 3월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이사회 중심의 ESG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독립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ESG 수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평가해 ESG 등급을 공표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이사회, ESG경영, 최고경영자, 보수체계,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다. 신한라이프는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ESG경영을 실천하는 신한라이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근로자, 사업주 등 42명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2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근로자, 사업주 등 42명을 적발하고 5억8천여만원을 반환명령 조처했다고 밝혔다. 노동 당국이 지역 건설업종 20∼40대 여성 근로자 57명을 조사한 결과 출산·육아를 핑계로 실업수당을 부정수급한 15명을 적발하고 1억8천5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했다. 또 고용노동부 내부 전산 감시망을 활용해 고용장려금 신청 컴퓨터 IP가 똑같은 4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금 2억2천400만원을 적발해 환수 조처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실업 인정을 신청한 컴퓨터 IP와 재취업한 사업장의 IP가 같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근로자 73명을 조사해 이 중 23명을 적발하고 1억7천4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상습, 고액 부정수급자 27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특별점검과 홍보활동을 지속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이 2일 서초사옥 본사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선수들을 초청해 축하의 시간을 갖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팬 사인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팬 사인회에는 29년 만에 여자 배드민턴 단식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 선수를 비롯해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5명(김가은·김혜정·서승재·김원호·강민혁)과 코치진(길영아·최정 감독, 하영웅 코치), 전영묵 대표, 박종문 자산운용부문장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배드민턴, 탁구, 레슬링 종목을 운영 중인 삼성생명 스포츠단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역주행·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13일 오전 0시 6분께 원주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역주행하는 B씨의 쏘렌토 승용차와 일부러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7천71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2020년 11월 11일까지 신호 위반, 좌회전,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보험사기를 이어갔다. 이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받아내 모두 4천100여만원을 챙긴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또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가벼운 고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없이 14만원의 합의금만 받아 챙긴 것이 드러나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에서 A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