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공개했다.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인상 속도를 높이며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이 감소할 경우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야당,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 총액이 감소된다는 지점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하는 것이 없다면 결국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된다”며 연금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선 이같은 장치가 꼭 필요하다,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10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가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내가 더 받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를 19.7% 내야 현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를 9% 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받는다고 하니 부채가 쌓이고 2056년이면 국민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이 382조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316조원)보다 21%더 늘어난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의원은 10일 악성채무인 적자국채가 지난 정부보다 현 정부에서 65조원 규모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적자성채무라고 하는데 적자국채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재정이 튼튼해졌다'는 윤정부 2년 적자국채 증가폭이 벌써 136조원에 달한다"면서 "내년 86.8조원을 포함한 향후 3년 증가폭은 246조원으로 5년간 382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이는 문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폭(316조2천억원)보다 65조3천억원인 20.7%가 늘어난 규모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중은 63.3%(2022)에서 내년에는 69.2%까지 상승할 전망이고, 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아동 신발 및 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추진 될 경우 기저귀 및 분유로 한정된 면세용품의 종류가 확대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 임광현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다섯 번째 법안인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0세에서 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초저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도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63%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한국에 비해 출생률이 높은 영국(1.61명)의 경우 아동용 카시트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5% 감면세율을 적용하거나, 의류 및 신발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하는 한편, 미국(1.66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여야에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티메프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티메프 비상 대책위원회(검은우산 비대위)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검은 우산 비대위 5차 집회 및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을 열고 각 당사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정부의 무관심과 부실한 대처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밝히면서 "각 부처 및 기관, 기업이 남일처럼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구영배 회장의 쿠텐 그룹 소속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이슈로 촉발된 티메프 사태가 사건 발생 후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태가 진정되거나 해결국면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특히 “티몬, 위메프를 포함한 큐텐 그룹에 각종 국가지원사업을 진행시켜 중소상공인의 입점을 유도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각종 지자체, 이들의 재무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 사태의 긴급 이수 해결을 위한 대출을 빠르게 진행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걸며 대출조차 못받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당정이 을(乙) 사업자에 대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공정거래법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과 간사인 강민국 의원, 정무위 소속 강명구 의원이 정부에서 한기정 공정거개위원장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경쟁 플랫폼, 경쟁, 판매법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담은 4대 행위를 담은 공정거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갑질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 중지 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대규모 유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규모 유통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등을 신속히 삭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응급 조치 3법'을 대표 발의됐다. 법이 통과 될 경우 기존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디지털 성범죄 응급 조치 3법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 영상물의 삭제 요청 권한은 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다.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요청하면 플랫폼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식이다. 반면 수사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고로 영상물을 발견한다고 해도 방통위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해 영상물이 급속도로 퍼진 후에 삭제 조치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 3법은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자에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정부안은 정말 고민하고 또 고심한 끝에 작성한 안이다. 2023년 이후 21년 만에 최초의 단일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언급과 같이 정부가 21년 만에 모수개혁 수치가 들어간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6일 이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열고 “100세 시대에 걸맞는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100세 시대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정부안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50대의 경우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직대통령인 민주당의 바이든과 공화당의 트럼프가 서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세계를 경악케한 기상천외한 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트럼프의 유세 중 한 청년의 이유없는 돌발적인 총격으로 한 사람이 사망하고 두 사람이 다치는 중에 저격의 목표물인 트럼프는 총알이 귀를 살짝 스치는 부상으로 구사일생했다.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긴급히 차량에 오를 때 주먹을 높이 치든 그의 모습이 펄럭이는 성조기 아래 더욱 괄목할만한 장면을 만들어냈다. 이 사건으로 바이든은 더욱 고령화, 약체 논쟁으로 밀리고 결국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이 돌발의 동기 없는 사태에 생각나는 사자성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천우신조(天佑神助)이다. 하늘과 신령의 도움을 뜻하며 불교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둘째, 천의무봉(天衣無縫)이다. 하늘의 옷은 바느질이 없어 꾸밈없이 자연스럽고 완전무결함을 뜻한다. 모두 하늘을 뜻하는 천(天)이 개입돼 있다. 천(天)이란 ‘제일 크다’를 의미하며 자연세계를 인간이 느끼지 못하게 스스로 결정해나가는 무한대의 존재를 뜻한다. 천의무봉은 태평광기의 곽한전에 나오는 설화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데이트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린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이날 오전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50대의 경우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인상한다. 즉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까지 세대별로 차등해 올린다.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운 중장년층부터 인상해 세대간 형평성을 맞추는 식이다. 예컨대 내년 20세인 2005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2025년부터 0.25%p가 올라 16년째가 되는 2040년에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율 13%를 적용받기까진 16년이 소요된다. 이후 나이 상관없이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13%를 낸다. 또한 지급 보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병행하고 출산 및 군복무 시 보험료 납입기간 추가 산입제도(크레디트)도 확대한다. 청년 세대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부금 세금공제 조사대상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가짜로 드러나 당국의 추징을 받았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국세청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은 6만7301명으로 이중 2만3237명이 부당공제로 적발됐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인원 중 34.5%에 해당한다. 이 기간 추징 세액은 165억원 정도다. 근로자와 법인, 사업자 등은 기부한 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및 경비처리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소액 기부금을 제외하고 세금 혜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허위 기부금 공제가 있는지 조사한다. 적발률은 2019년 29.3%, 2020년 16.5%이었다가 2021년 63.1%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 혜택을 늘렸는데, 그 틈을 타 부당공제도 많이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도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기부금 공제 신청자가 늘어나니, 당국에서도 자연스럽게 조사대상을 늘린 것이다. 부당 공제 수법으로는 허위 영수증이 가장 많았다.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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