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15일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 주식회사를 포함한 총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을 통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시대에 통관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AEO 공인에서 쿠팡이 수출·수입 부문 대기업 A등급으로 신규 공인을 받아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쿠팡의 대규모 해외 직구 및 수출입 물류 시스템이 관세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25개 MRA(상호인정약정) 체결국에서도 통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신규 공인 업체 5곳 외에 재공인(갱신)을 통해 안전한 수출입 관리 역량을 재입증한 15개 기업 명단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호텔롯데는 운영인 부문에서 대기업 AA등급을 유지하며 면세점 등 대규모 유통 물류 시스템의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첨단 소재 기업인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와 생활가전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유)그룹세브코리아 등도 재공인을 획득하며 지속적인 무역 편의 혜택을 이어가게 됐다. 이들 중견·대기업은 물품 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500억원대의 불법 환치기와 100억원대 마약 밀수 등 국경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막아낸 일선 직원에 대한 포상식을 진행했다. 특히 미국의 통상 정책을 악용해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기업을 적발한 직원에게 최고 영예를 안겼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2025년 9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3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9월의 관세인에는 서울세관 김호연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미국 통상정책 강화로 수출길이 막힌 업체들이 한국을 대체시장으로 삼아 중국산 저가 플랜지, 액세서리 등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에 유통한 3개 업체를 적발(규모 631억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 분야 유공자로는 서울세관 조정아 주무관이 수상했다. 조정아 주무관은 미 달러를 공항 기탁수화물로 은닉 밀반출해 필리핀 카지노 등지에서 2500억원대의 불법 환치기를 일삼은 조직을 검거했다. 마약단속 분야에서는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이 공동 수상했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 밀수입하려던 시가 100억원대 메스암페타민(30.6㎏)을 적발하고, 해외로 도주하던 피의자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박헌 신임 인천공항세관장이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하며 ‘현장 중심’의 행보를 시작했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 밀반입을 막고, 수출입 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박 세관장은 지난 15일 취임 당일부터 인천공항의 핵심 통로인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마약류와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직접 살피며 단속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박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마약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행자, 특송, 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밀반입되고 있다”며 “반입경로별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단속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이달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테러 물품 단속에도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국가 안보 수호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면 취임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고,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을 접목한 관세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25％로 유지될 시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이 연간 8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미국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가능성도 있어 조속한 관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동차 산업점검에 따르면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한국 25％, 유럽연합(EU)과 일본 15％로 적용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은 8조4천억원으로 추산됐다. 글로벌 완성차업체(OEM) 톱 4로 함께 꼽히는 도요타(6조2천억원), GM(7조원), 폭스바겐(4조6천억원)을 모두 웃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기존 9.7％에서 6.3％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영업이익률 하락 폭 역시 도요타(1.6％포인트·9.7→8.1％), GM(3.0％포인트·8.0→5.0％), 폭스바겐(1.2％포인트·6.0→4.8％)보다 큰 수준이다. GM은 관세 비용과 영업이익률 하락 폭 모두에서 현대차그룹 다음을 차지했는데 대미 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한국GM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지난해 약 42만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한국 자동차도 일본, EU처럼 대미 관세율 15％를 적용받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액상 물질, 일명 '러쉬'를 대규모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외국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 물질은 국내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 함유 액상 물질(러쉬)을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씨(32세·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러쉬의 주요 성분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흡입 시 의식상실, 저혈압,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수출입, 매매, 소지, 투약 등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슈퍼러쉬', '정글주스',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밀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A씨는 최근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했다. 해당 화물은 인천공항세관의 X-Ray 검사 과정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돼 적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 수취 정보를 분석, 수취지인 경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중국을 개항시켜 자국 상품을 아시아에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는데, 대표적인 항구가 상하이였다. 이곳에서 중국 상인들은 영국산 제품을 동아시아 각지로 재수출하였다. 특히 일본은 이러한 주변국의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면서 1877년에 나가사키와 부산 간에 정기 직항로를 개설, 상해에서 건너온 영국산 면제품을 조선에 독점 중계무역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중국 상인들이 앞서 누려오던 무역 기득권을 서서히 빼앗아 갔다. 그 당시 조선 내로 물자가 출입하는 통로는 크게 두 곳이었다. 하나는 남쪽 동래부이며, 다른 하나는 북쪽 의주부이다.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기존의 무역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1876.2. 27일 체결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이다. 동년 8. 24일 상동 조규 부록(附錄) <통상 장정(무역규칙)>을 체결하였는데, 조·일은 수입세와 수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관세 폐지 각서를 교부했다. 1858년 체결된 미·일수호조약은 협정관세는 오직 일본 정부에게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편무조약이었으나, 조·일수호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중계무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양자협정이 이 시대 국제통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그 본질적 생존 전략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원산지증명서에서의 전면 정보 공개 의무는, 정보 차단을 기반으로 한 중계 모델에 근본적인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즉, 제3국 송장1)이 발행된 중계무역에서도 FTA 혜택을 받으려면, 비당사국에서 상업서류를 발행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실제 생산·선적국인 협정 당사국의 기업이 발행해야 한다. 이는 중계업체의 핵심 경쟁력인 ‘정보 비대칭성’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이다. 1. 제3국 송장은 물품의 실제 생산국이나 선적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서 발행된 상업송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상업송장은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는 경우가 제3국 송장에 해당한다. 이때 물품의 실제 흐름은 중국 → 한국이지만, 송장 발행자는 싱가포르에 위치하므로 ‘제3국 송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왔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오스만 제국 때문에 지중해에서 밀려났을 때도 결국 대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초순(1일~10일) 잠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실적이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감소 폭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23억 3000만 달러)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135억 달러로 22.8%(39억 8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수출입 감소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지난해 5.5일에서 올해 3.5일로 2일 줄어든 영향이 컸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2% 증가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의 선전이다. 수출액은 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7.0% 급증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7%로 전년 대비 14.7%p 늘어나 수출 감소 폭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2일 외국인 고객이 엽서를 작성하면 무료로 발송해주는 이벤트 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공간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12층에 운영된다. 이 공간에 마련된 엽서는 4종으로 전통 한복이나 자개 문양 등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졌다. 롯데면세점은 "외국인 고객이 엽서를 직접 작성한 뒤 현장에 설치된 우체통에 넣으면 무료로 발송한다"며 "여행의 감동과 추억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감성적인 체험"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부터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 행사를 하는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롯데면세점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한의원의 실제 배경지로 알려진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한 뒤 시내면세점을 찾는 외국인 고객에게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남궁표 롯데면세점 마케팅 부문장은 "단순한 쇼핑을 넘어 감성적인 경험과 문화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 농축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경에서 '철벽 검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 검역관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검역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해외 가축 전염병과 식물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현장 상황을 직접 살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국가 간 교류가 늘고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커져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경 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아시아와 유럽 국가 등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송 장관은 국경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업무 상황을 보고 받고 휴대품 검역 절차와 축산 관계자 소독, 검역탐지견 운영 실태 등을 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0일 08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