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약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연간 하락 폭은 세계 2위로 가팔랐다. 코로나19 등으로 폭증한 우리나라 가계의 빚 거품이 반대로 최근 높은 금리, 부동산 거래 부진, 대출 규제 속에서 세계 정상급 속도로 꺼지고 있지만 기업 부채의 경우 꺾일 기미 없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급격히 늘어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남아있다. 3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100.1)이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3.3%)·태국(91.6%)·영국(78.5%)·미국(72.8%)이 2∼5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거의 4년째 불명예스러운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타이틀을 지키고 있다. 특히 여전히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 부채가 GDP를 웃돌았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1년 전과 비교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의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약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출 여력이 부족해 위기에 놓였던 국내 기업의 폴란드 무기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 과정에서 기존의 수은법이 걸림돌이 됐었는데, 이번 수은법 개정안 통과로 자본금이 늘어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게 된것.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은 14조7천773억원으로, 이번 법정자본금 증액에 따라 한도 소진율은 6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서 "그만큼 정책금융 여력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할 경우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중 관련 배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쓰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무조건 금전적으로 배상해 준다고 없던걸로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와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축소하기 위해선 금융회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제재‧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다음주 중 홍콩 ELS 손실분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분담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점검 중”이라며 “적어도 다음주 주말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갖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보험협회에 과당경쟁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업무설명회에 참석해 단기실적 중심 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 발생으로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단기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단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주길 금감원은 보헙업계에 요청했다. 또한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도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보험회사는 장기채권과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으므로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두고 위험을 관리하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해외 증권사에 입고되면, 국내 증권사로 이전 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속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인투자자 등은 지금까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해외 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과 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거래 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런 만큼 원칙적으로 외국 증권사에 입고돼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가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금융위가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 국내 증권사는 물론 외국 증권사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통령실은 정부가 오는 3월 29일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총 3천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와 은행권이 올해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가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패키지는 ▲ 은행권 민생금융 ▲ 소상공인 대환대출 ▲ 제2금융권 이자환급 등을 골자로 하는데, 지난 1월과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를 통해 세부 내용이 발표됐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은행권은 총 2조1천억원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했다"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조3천600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또 "오늘부터 정부가 총 5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의 고정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포인트 낮추는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올해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를 높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데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당국이 먼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25%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이는 정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금리가 오를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날 상황까지 고려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겠단 뜻이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시점에서의 금리 수준과 상환능력만 따져서 대출을 내줬으나, 앞으로는 미래의 금리 상승 부담도 미리 반영하게 되므로 그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이로써 차주별 대출한도는 올해 2~9%, 내년부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되는 '밸류업 방안'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밸류업 방안의 3대 축으로 ▲ 주주가치 제고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수요기반 확충 등을 꼽으면서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참여가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우수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및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는 3월 말께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는데, 은행권은 일단 그 대책의 하나로 같은 달 약 188만명에게 1조5천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오는 26∼29일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해 한국 금융 세일즈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 국제화 관련 출장은 작년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7일에는 싱가포르 호텔에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과 함께 한국 시장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주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설명한다. 특히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 '기업 밸류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발표한다. 오후에는 한국-싱가포르 은행연합회의 업무협약(MOU) 행사에 참석한다. 28일에는 태국 중앙은행의 세타풋 총재와 증권거래위원회의 피칫 의장을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도모한다. 태국 현지에 진출한 금융회사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도 예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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