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있는 제도가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대안 제시로 전격 폐지된다. 26일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식별하기 위한 ‘생년월일’ 기재 의무를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목의 시행규칙 서식을 개정하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내용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고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3월부터 각종 세목의 과세표준신고서가 개선서식으로 대체된다.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입법이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수행하는 세무사를 식별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한데서 비롯되어 그동안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마다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는 청년세무사를 비롯한 세무사의 원성이 자자했고 회원들은 세무사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환급을 받았던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를 개설하고 가산세 등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한 적극 구제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는 제보를 받아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들이 원천징수 자료만 임의로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불성실 신고 및 탈세 신고를 조장한 사실을 밝혀냈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최근 국세청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주도한 부당 과다 환급 신청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섰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에 대한 환급 유도광고를 통해 타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추가 적용하거나 장애인도 아닌데 추가 자료도 없이 장애인공제 등을 적용하게 하는 등 AI 알고리즘을 환급 유도광고로 회원에게 무조건 환급세액이 나오게끔 만들었다. 또 청년근로자에게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도 아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행정사법인 리더스(대표행정사 정진석)가 지난 24일 국내 최초로 비영리법인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행정사법인 리더스는 그동안 80건의 공익법인 지정(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 800건 이상의 행정업무 처리, 90%의 재계약율 등 인상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비영리법인 전문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공익법인 지정 성공률 10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진석 대표행정사는 "비영리법인들이 본연의 공익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 설립부터 정관변경, 임원변경, 명칭변경, 소재지변경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정부지원사업, 조달청 입찰자격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출시된 서비스는 크게 △단체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공익법인등 지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익단체 등 지정 △기부금품 모집등록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개별법에 근거한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사단법인까지 모든 유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ALL바르게’편(사진) 홍보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23일까지 유튜브, 서울 시청 인근 옥외전광판과 버스 외벽 배너 등 광고매체를 통해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탄탄한 전문성, 깐깐한 투명성, 꼼꼼한 책임성으로 아파트·지자체 위탁사업·국가보조금 회계감사를 ALL바르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모델로 참여한 국동호 공인회계사는 비영리·공공부문에 전문가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어야 국민의 세금을 지켜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최운열 회장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공공부문은 엄격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만 부적정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다”라며 “이번 공익광고 홍보를 통해 국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인회계사가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익광고 ‘ALL바르게’ 편은 회계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창립 49년 만에 사상 첫 회장 단독 입후보 사례를 맞이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24일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제28대 한국관세사회 회장 및 윤리위원장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결과, 정재열 현 회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윤리위원장 후보 역시 김원식 관세사가 단독 출마하며 사실상 선출이 확정적이다. 한국관세사회는 49년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 없이 단독 입후보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정재열 현 회장이 단독으로 등록하며 내달 19일 정기총회에서 28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최종 확정 절차만 남은 상태다. 현 회장의 단독 입후보는 회원들의 높은 신뢰와 안정적인 리더십에 대한 평가로 분석된다. 정재열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조직 혁신과 회원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윤리위원장 선거에서도 2021~2024년 본회 감사를 연임했던 김원식 관세사가 단독 출마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과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는 절차만 남았다. 한국관세사회는 당초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가 지난 19일 ‘이웃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수원시 팔달구 소재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소외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정성으로 요리한 음식으로 배식하고 설거지와 주변정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도우미 역할 등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중부세무사회는 지난 해에 이어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후원 활동을 이어 오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는 복지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중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을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같은 수원지역 구성원으로 봉사할 수 있어 더 의미가 깊다”면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데 책임과 노력을 다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배식 중에는 어르신과 담소를 나누며 안부를 살피고, 식사 후에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동반한 이주혜 세무사는 “함께하는 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서 행복감을 피력했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부터 수원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무사는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세금 낭비를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청년세무사위원회 및 청년세무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세무사들이 최고의 세출검증전문가로서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했다. 2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된 청년세무사위원회 및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청년세무사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및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임승룡 센터장을 비롯한 각 위원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권과 보조금법 개정을 완성할 것을 촉구하고 청년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에 따른 대응전략 ▲세출검증권 확보 성명서 발표 ▲2025년 청년세무사 지원 신규 사업 등 청년세무사 권익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임승룡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우리 청년세무사들도 공공재정 지출의 감시자 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20일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권양희 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 세종에 합류해 송무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조찬영 전 고법판사(연수원 29기)는 2003년 대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한 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세·토지수용) 고법판사를 끝으로 지난 2월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 동경대학에서 1년간 연수한 경험이 있는 조찬영 전 고법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로 손꼽혔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 판례 등 법률 정보를 조사·정리하는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했다. 서울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9년간 고법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노동 사건과 행정·조세 사건을 다수 담당하면서 그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았고, 특히 법원 내 노동법 연구 모임인 노동법분야연구회 간사를 맡기도 했다.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찬영 전 고법판사는 법조계와 경제계의 큰 관심을 모았던 A자동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대국민 납세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이 세무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1:1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앱 '국민의 세무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세무사' 앱은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스크래핑하고,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을 입력하여 본인의 총소득금액과 공제금액을 확인하면 바로 세무사가 신고할 수 있는 대국민 맞춤형 납세지원 앱이다. 사용자는 앱 내에서 위치기반을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추천하는 세무사 중 본인이 원하는 세무사를 직접 선택하여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하여 소득내역이 자동으로 지원되므로 이를 통해 신고서, 납부서의 즉시 수취가 가능해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국민의 세무사' 서비스는 납세자와 세무사간 신뢰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세무사'는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직관적인 UI(사용자 환경, User Interface)를 제공하며,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직접 교육하여 믿을 수 있는 세무 실무 전문가로 양성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50여명의 교육생과 함께 제4기 교육과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 17일 개강한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실력 있는 현직 세무사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과정을 120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지난해 1월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3기 교육까지 실시했으며, 총 118명의 수료생을 세무 실무 전문가로 배출한 바 있다. 현재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들은 뛰어난 실무 능력으로 세무사 사무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어, 한국세무사회 교육생들에 대한 취업연계 문의전화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4기 교육은 17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관 내 교육장을 리모델링하여 이번 제4기부터는 리모델링을 마친 5층 교육장에서 새롭게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세무사 사무소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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