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수실적이 8조8517억원을 기록, 2012년 9조2821억원에 비해 4천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2012년 281건 대비 2013년 289건으로 거의 동일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특히 6개 지방청에 대한 조직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지난해 하위권인 5위를 기록, 2012년 1위를 기록했던 것과 크게 비교되는 결과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주청의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명철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국세청 6개 지방청의 조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12년 1위에 비해 ‵13년에는 5위로 뚝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납세서비스는 ‵12년 6위에 이어 ‵13년에는 5위로 개선이 거의 없었지만 법무심사는 6위, 조사분야 6위, 징세분야 4위 등 ‵12년 1‧2위였던 분야들이 최하위로 하락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수확보 실적을 보더라도 ‵12년 9조2821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조8517억원으로 4천304억원 감소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 동안 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이 국세청 전체 및 타 지방청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광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과 과오납에 따른 국세 총환급액은 1,193억원으로 2009년도 716억원에 비해 66.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불복과 과오납에 의한 환급액 증가율은 10.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광주청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에 의한 환급은 2009년 38억원에서 2013년 376억원으로 889.5% 급증하였다”며 “동 기간 국세청 전체 환급액증가율은 121.4%인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의 잘못에 의한 징수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이 더 이상 급증하지 않도록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액 증감율을살펴보면국세청 전체가 -15.7%인 것에 반해 광주청은 20.5%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이어 “국민들의 세정에 대한 관심도가
(조세금융신문) 반포세무서(서장 박노익)가 청사 신축을 위해 오는 11월 10일부터 사당역 인근 임시청사로 옮겨 새롭게 업무를시작한다.새로 옮기는 반포세무서 임시청사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2길 22(방배동 446-3)’이며,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13번 출구에서 서울메트로 방향으로 200m(도보 3분 가량)에 위치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기존과 동일하며, 임시청사는 1층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실, 2층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3층 운영지원과, 4층 재산세1·2과, 5층 법인세과, 조사과로 배치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국내 법인 중 34%나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 옥천, 영동)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51만 7,805개 법인 중 17만 6,191개(34%) 법인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을 '0'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 최근 3년간 총부담세액이 ‘0’으로 신고한 결손법인은 2009년 14만 1,896개에서 2013년 17만 6,191개로 24.2%(3만 4,295개)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신고기준으로 지방국세청별 결손법인율은 서울국세청이 40.7%로 가장 많았고, 부산국세청 40.0%, 중부국세청 32.4%, 대전국세청 31.2%, 광주국세청 27.7%, 대구국세청 27.1% 순이었다.박덕흠 의원은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고,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부과되지 않는 적자 기업들이 최근 5년간 24%나 늘어난 것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며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들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담배 외에 개별소비세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16일 기획재정정부 세정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담뱃세 외에 개별소비세 과세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호중 새정치민주합 의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류와 타이어, 패딩, 드레스, 양복 등에 개별소비세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08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지난해까지의 세수효과는 8,000억원이 감소해 사실상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효과는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갑)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는 –33조8,000억원에 달했으나 해마다 줄어든 비과세 감면과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지난해말 현재 누적 세수효과는 –8,00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법인세의 세부담 귀착효과의 경우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동안 11조3,000억원의 감소효과를 본 반면 대기업은 9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은 법인세율 인하 효과보다 비과세 감면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세금 인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인하된 법인세율의 감세효과만큼 사실상 증세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중국의 무서운 추격과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기업의 공세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른 수건을 짜서라도 세금을 내라’는 식의 기업 죽이기는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조세금융신문) 내년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일 세수가 10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2조8천547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 즉, 개별소비세 1조742억원, 담배소비세 4972억원, 부가가치세 115억원, 건강증진부담금 8726억원, 폐기물 부담금 395억원이 늘거라는 추산이다. 여기에 기재부가 추산한 올해 담배 판매로 인한 세수 6조7천4백억원을 더하면 내년도 담배 판매 세수는 9조5천9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1일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전 감찰담당관이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직원들의 금품비리 등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국세청이 이번에는 감찰담당관까지 금품 수수 의혹을 받으면서 헤어나기 힘든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가 코스닥 상장업체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천모 전 국세청 감찰담당관을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검찰은 천 전 담당관이 서울국세청 조사3국1과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해당 업체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한편 국세청은 천 전 감찰담당관이 최근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자로 류덕환 감찰담당관을 새로 임명했다.국세청은 그 과정에서 천 전 감찰담당관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인사명령에 밝히지 않는 등 검찰 수사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납세자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했다. 국세청은 또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해 10월부터 운영키로 했다.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구현을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국세청은 우선 전국 115개 세무서에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세금문제 상담반’과 ‘현장애로 상담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세금문제 상담반은 부가 소득 재산 법인 조사 징세 불복청구 등 7개 분야별 전문가가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세금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게 된다. 전문가는 외부전문가 1명과 국세공무원 2인이 3인 1조로 편성되며, 외부전문가는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전문가(1,680명)와 국선세무대리인(237명)을 활용했다.또, 현장애로 상담반은과․계장 등 관리자급으로 편성해 납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국 세무서의 각 과에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 부서 전 직원을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에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국세청의 고위직 후속 인사가 단행됐다. 국세청은 13일 신동렬 서울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을 공석인 서울국세청 국제조사국장에 임명했다. 또 신 국장의 후임으로는 공모를 통해 선발한 노정석 중부국세청 감사관을 승진 임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본청 감찰담당관을 류덕환 서울청 조사3국2과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충북 진천 출신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재경부세제실과 국세청 부가1계장을 거쳐 안동세무서장, 중부청 개인납세2과장, 국세청 전자세원팀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삼성세무서장,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징세과장, 중부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신임 노정석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시 38회로 공직을 시작, 서울청 조사2국2과5계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계장, 서울청 조사1국1과1계장을 거쳐 북인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1과장,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국세청 법인세과장, 대구청 조사1국장, 중부청 감사관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