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마약거래등 불법행위로부터 생기는 불법이익금을 합법적인 활동에서 생긴 돈인양 위장(세탁)하는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일일까? 우선, 불법자금 세탁 행위를 범죄로 국내법에 규정해야 한다. 필자가 1991년 3월호 『관세』지(28-35쪽)에 국내 처음으로 “불법자금 위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당시에, 불법자금 세탁을 범죄로 규정한 나라는 7개국(호주·캐나다·프랑스·이태리·룩셈부르크·영국·미국)이었고 4개국(벨지움·독일·스웨덴·스위스)은 1991년 당시 범죄로 규율하려는 입법과정 중에 있었다. 필자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요청으로 개발도상 도서(島嶼) 국가들의 세관 간부들에게 ‘무역을 이용한 불법자금세탁 방지제도’를 매년 강의해 오고 있는데, 카리브해 연안, 태평양, 아프리카의 작으마한 섬나라들도 이제는 모두 불법자금 세탁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1989년 파리에서 개최된 G7 정상들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불법자금 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는 돈세탁 방지 대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사랑의 쌀 117포대’를 전달하고, 배식봉사 등 사랑 나눔도 실천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에 헌신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세관 1층에 소재한 국립관세박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한국의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1일 ‘2024년 10월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57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수입은 54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월 수출 주요 품목은 반도체 수출이 125억달러로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반도체와 함께 컴퓨터(54.1%), 무선통신기기(19.7%) 등 다른 IT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자동차도 역대 10월 중 최대실적인 62억달러를 기록했다. 철강 수출은 8.8% 증가한 29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8개월 동안의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전환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크게 늘면서 1년 전보다 10.9% 증가한 122억 달러로 2022년 9월 이후 2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월 수입액은 543억 5000만달러로 지난해 대비 1.7% 늘었다. 원유 수입이 약 17% 감소했으나, 반도체(19%), 반도체장비(52.2%)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 10월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보다 16억20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컨테이너 화물 검사용 탐사 로봇을 통해 전체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도 표적이 된 우범화물의 내부 검사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31일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 추진해왔던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 1.0사업' 시연회 현장에서 컨테이너 화물 검사용 탐사 로봇을 개발한 유진기술 김영근 대표가 한 설명이다. 김 대표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 시연회 현장에서 "기존에는 컨테이너 화물을 X-Ray로 점검한 뒤 우범화물로 확인 되면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제 해당 컨테이너 화물 검사용 탐사 로봇을 통해서 업무 효율화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라며 유상임 장관과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처럼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곳까지 위험물품을 확인해 로봇을 대신하는 컨테이너 화물 검사용 탐사로봇 뿐만 아니라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X-ray 장비 ▲인공지능(AI)기반 분산 카메라 환경 우범여행자 식별 · 추적시스템 등 세관 현장의 수요에 근거한 7개 연구과제를 수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은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A업체에게 부동산 압류를 근저당으로 변경해 주었고, 대출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해당업체는 기계설비를 증설하고 체납액 1억원을 즉시 납부 받을 수 있었죠” 29일 찾아간 서울본부세관심사1국 체납관리과 125추적팀. 이곳에서 김덕보 1팀장은 “최근 대내외적 국제 정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 대해 체납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력·소통해 해당 결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7년동안 체납관리과에 근무해 온 경력으로 많은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해당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체납세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세관 체납관리 현황에 따르면 체납액은 지난 2021년에는 4556억, 2022년 4886억, 2023년에는 5301억, 2024년 9월말 기준으로는 5554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수출입기업들의 체납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행히 2021년 596억, 2022년 760억, 2023년 989억, 2024년 9월말에는 593억원으로 꾸준히 체납액은 정리 되고 있지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9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강규성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강규성 주무관은 주류를 수입하는 다국적 기업이 저가로 수입신고한 후 이에 따른 초과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외국 본사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탈세액 260억원을 추징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10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으뜸이에는 국립관세박물관의 미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소장품 도록을 최초로 발간해 관세행정 홍보에 앞장선 임한슬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대마 등 마약류 불법 수입·유통에 가담한 6명 전원을 끈질긴 추적 수사로 구속·송치해 국민안전 수호에 기여한 차선민 주무관이 차지했다. 아울러 전략물자인 반도체 부품을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정상 무역거래로 가장해 밀수출 대금 45억 원을 수령한 업체를 적발한 이상문 주무관도 조사분야 으뜸이에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골프용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후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안양세관 김병겸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유명 아이돌 포토 카드를 짝퉁으로 유통해 온 업자가 부산세관에 의해 뒷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유명 아이돌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진품가격 약 12억 원)을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A씨(40대, 남성)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 가게 등에서 짝퉁 아이돌 포토 카드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포토 카드와 관련된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A씨를 검거하고, 밀수해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 카드 36만 장을 압수해 추가적인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만여 회에 걸쳐 1세트(55장)당 원가 400원~1000원 상당인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해 왔다. 또한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 원 선에 판매하며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 A씨는 아이돌 앨범에 포토 카드를 끼워팔고 있는 마케팅 정책을 보고 아이돌 포토 카드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산세관(세관장 문행용)은 28일 제24회 마산 국화축제를 맞이해 국화축제 전시장(3·15해양누리공원 일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밀수 근절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 마산세관 직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관세청 마스코트 마타(마약탐지견 캐릭터)와 함게 마약류의 위험성 및 밀수신고 방법 등을 기재한 홍보물을 관람객들에게 배포했다. 최근 마약구매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고 손쉬워지면서 늘어나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마산세관이 나선 것으로 특히 마약밀수 포상금을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홍보했다. 문행용 세관장은 이날 행사에 참여해 일상 속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세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 반입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하며, 마산세관에서도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마약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EU 관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중 하나인 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EU 관세법상 대리인 제도는 한국 관세법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이를 잘 활용하면, EU 통관에서 여러 이점을 누릴수 있기 때문에 EU와 무역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대리인의 종류 EU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의 종류는 크게 직접대리인(Direct representative)과 간접대리인(Indirect representative)이 있다. 이외에도 EU 관세법 개념은 아니지만, 수입통관시 VAT 납부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재정대리인(Fiscal Representative)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EU 관세법상 개념인 직접대리인과 간접대리인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직접대리인(Direct Representative)과 간접대리인(Indirect Representative) EU 관세법은 대리인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EU 관세법 제18조) EU 관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으며, 두가지 방식으로 지명된다. 첫째는 직접대리인(Dire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달 말께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양측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화상통화로 전기차 관세 협상 상황을 논의했다. EU는 통화가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은 8차례 열린 기술 협상에서 이뤄진 진전과 함께 아직 남은 상당한 격차(significant remaining gaps)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상호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조만간 추가 기술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도 성명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상호 간 핵심적인 관심 사안에 있어서는 중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협상을 통해 가급적 빨리 실질적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추가 협상을 위해 EU 협상팀을 중국 베이징으로 초대했다. 앞서 EU는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반(反)보조금 조사를 벌인 결과 과잉 보조금을 받고 값싼 가격에 유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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