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푸드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갈아치웠다. 관세청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이 84억 8100만 달러(약 12조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 증가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2016년부터 9년 연속 이어온 상승세를 이어간 최고치 기록이다. 주요 품목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 가공식품이 60% 이상 차지…라면·김 쌍끌이 수출 증가는 가공식품이 이끌었다. 가공식품은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인 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특히 두 핵심 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라면은 24.5% 급증한 11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K-푸드 매운맛’ 트렌드를 주도했다. 김 역시 14.0% 증가한 8억 8200만 달러를 수출하며 글로벌 건강식품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 외에도 전통 한과를 포함한 과자류(+2.0%), 믹스커피 등 커피조제품(+15.8%), 고추장·된장 등 소스류(+7.2%), 수산물(김 호조로 11.2% 증가), 축산물(50.3% 폭증) 등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 수출 절반은 ‘빅3’… APEC서 홍보전 K-푸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회원 가입을 앞둔 동티모르가 한국의 선진화된 무역 행정과 디지털 통관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 한국이 무역통상 강국으로서 신흥국 행정 현대화의 ‘롤모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대문관세법인에 따르면, 이 법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위탁받은 ‘동티모르 무역통상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년도)’를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약 12일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동티모르 관광상공부 소속 공무원 1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2024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신규 가입한 동티모르가 국제무역 규범을 이행하고, ASEAN 경제협력 체제에 안정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역 행정 절차 표준화·디지털 전환 ‘맞춤 교육’ 연수 과정은 동티모르의 무역 행정 현대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역 행정 절차의 표준화 ▲통관 행정의 디지털 전환 ▲행정 매뉴얼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5일 KOICA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한국은 무역을 통해 성장한 나라로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 및 개인의 외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관세·외환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용태 법무법인 린 관세전문위원(건국대 글로캠 겸임교수)이 '외국환거래법령 with 외국환형사법(개정판)'을 출간하며 관련 실무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초판 발행 후 약 2년 만에 대폭적인 개정을 거친 이번 증보판은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복잡한 외환 거래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김용태 전문위원은 "본서의 초판 출간 이후 외국환거래 규율사항의 개정 및 신설이 이루어졌으며, 독자들이 그 내용을 하루라도 빨리 정확하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개정증보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특히 조세 및 금융 분야 실무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콘텐츠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까지 공개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는 물론, 세관당국이 검거한 주요 외환범죄사건과 법원의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해 외환 형사법적 리스크 분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외국환당국의 유권해석사례를 최근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업데이트해, 실무 적용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31일 개막·경주)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 합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재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상무부를 찾은 것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 16일 이후 6일만이다. 김 실장은 청사로 입장하기에 앞서 기자의 질의에 한미 간 '잔여 쟁점'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잔여쟁점이 "무엇인지는 (상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한미무역협상의 미해결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 현금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놓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에 입국하면서 김용범 실장은 "양국 간 협상을 몇 달째 했는데 지난 몇주 간 양국이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쟁점들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했다"며 양국 간 협상 진도가 "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필두로 급증하는 마약 밀수,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하는 원산지 세탁 문제까지 국경 관리의 총체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맹렬한 질타 속에 진행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며 현안 해명에 나섰으나, 현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거웠다. 이날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운반책과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혜령 경정의 주장에 대해 '망상증"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세청장은 대통령의 언급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혹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 새 총기·마약류 밀반입이 폭증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대비 태세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총기류와 마약류의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세청의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기류 불법 반입은 2021년 86건에서 2022년 3363건으로 39배나 증가했고, 2025년은 겨우 6개월만에 44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마약류 반입 상황은 더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적발 건수는 4720건, 시가로는 1조7000억원을 넘었다. 특히 올해는 6개월만에 1조원 규모가 적발돼 범행 수법은 점점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마약단속국(DEA)는 한국을 거치는 환적화물이 멕시코‧동남아 지역 마약 물류 허브로 작동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발 마약 반입이 새로운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특송화물을 통해 약 400명분, 6월에는 여행객 가방에서 2.5kg(8만명 분)의 필로폰이 적발됐다.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2021년 7kg에서 올해 8월 기준 22kg을 넘어 3배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이 복잡한 정책과 현안을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전달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최첨단 AI(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부터 손수 제작한 아날로그 판넬까지 다양한 소품들이 등장해 질의의 집중도를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력 강화'에 집중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24kg이 국내로 유입된 사건을 지적하며 허술한 인천공항본부세관의 관세국경망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무려 24kg에 달하는 마약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었던 경위를 AI 이미지를 활용해 형상화함으로써, 심각한 밀수 실태와 감시망의 허점을 명료하게 설명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 역시 챗GPT를 활용한 AI 이미지로 동료 의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세업계의 교묘한 밀수 형태를 AI 이미지를 통해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풀어내 질의의 집중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첨단 기술 소품이 주목받는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뜻밖에도 아날로그 방식의 판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직접 만든 '본인의 여권 사진 판넬'을 들고 질의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을 향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기구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능동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수사·기소 분리 이후 향후 1년은 각 수사기구 간 관계 조정이 필수적인 시기"라며 "관세청은 무역 범죄뿐 아니라 경제 범죄 전반에서 검찰·국정원 등과의 협업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능동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관세청 특사경의 역할 중요성을 데이터로 부각했다. 현재 관세청에는 약 500명의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검찰과의 합동 수사 비중이 전체 특사경 가운데 가장 높은 점을 언급했다. 또한 최근 마약 범죄의 압수량이 급증한 사례를 들며 세관 단계에서의 단속 강화가 국내 마약 유통 감소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장이 올해 4월 동해 옥계항과 5월 부산 신항에서 다량의 코카인이 적발된 특이 사항을 보고하며 단속 강화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자가사용 가장' 관세 면제 악용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과도한 해외직구 사례를 제시하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상위 1등은 연간 6,800건, 2024년 1등은 연간 3,000건을 직구했다"며, 이는 "365일 하루에 8건, 많게는 18건씩 해외직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도저히 개인의 자가 사용 용도로 볼 수 없는 구매 행태는 명백히 상업적 목적의 수입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건당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만, 연간 횟수나 총액에는 제한이 없다는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일부가 과도한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불법 '되팔이' 의혹이 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과도한 해외직구 자가사용은 과세해야 된다"고 답변하며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그러나 "되팔이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며 난색을 표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3년 사이 캄보디아를 경유하는 마약 밀수 건수와 적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관세당국의 마약 차단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캄보디아발 마약 위험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관세청이 핵심 국제 공조 시스템 구축에 미온적이었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 적발 현황은 2022년 대비 2025년 8월까지 불과 3년 만에 무려 4.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밀수되는 마약은 신종 마약인 '러시'를 화장품 속에 숨겨 들어오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규모 국제 조직형 밀수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마약 밀수 급증과 맞물려 국내 사회의 마약 중독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위기 국가'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10대·20대 마약 사범 비율이 2015년 12%에서 지난해 35%를 넘어섰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관세당국의 위험 관리 시스템 역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관세청의 '승객 정보 사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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