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최고 층수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사업 홍보 과정에서 ‘65층’을 언급하면서, 조합 측 해석과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오며 입찰 초기부터 잡음이 불거졌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해당 사업의 설계 기준과 관련해 최고 층수는 64층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측 설명에 따르면 104동의 최상층은 주거시설이 아닌 커뮤니티 시설로 계획돼 있으며, 주거가 가능한 최고층은 63층이라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대우건설이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65층’을 언급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면서 촉발됐다. 조합 측 기준과 어긋난 표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입찰 지침 위반 여부까지 거론됐다. 다만 현재까지 이를 명확한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입찰 제안서에 해당 표현이 공식 반영된 것은 아니고, 법적·설계상 층수 해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표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우건설 측은 “법률상·기술적 기준에 따른 해석일 뿐, 입찰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제안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서울 유휴부지와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도심 내 소규모 정비 활성화, 민간 참여 확대 등 시나리오가 이미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인식이 이미 형성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시장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거론되는 대책 시나리오…새로울 게 없는 공급 카드 정부 내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러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대신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공공이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향 역시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세제 완화나 대출 규제 완화처럼 수요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은 이번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는 “시장 자극을 최소화할 필요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폭으로 줄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터진 전세사기 피해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천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직전에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추후 집이 경매나 공매를 거쳐 소유주가 바뀌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천631건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급부상한 2022년 1만2천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천445건, 2024년에는 역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월 둘째 주 분양시장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을 중심으로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4개 단지에서 총 7004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631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과천과 성남, 남양주 등 실수요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일정이 잡혔고, 모델하우스 오픈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곳에 그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LH는 경기 과천시 주암동 일원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과천주암C1’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4개동, 총 13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이번 본청약에서는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 전용 84㎡ 24가구와 신혼희망타운 전용 46·55㎡ 216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 혼합된 공공주택 단지라는 점이 특징이다. 단지 인근에는 양재천과 청계산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양재대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다. 차량 10분 거리에는 코스트코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이 있고, 주암초·중(가칭)이 2028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대우건설이 입찰지침을 위반한 정황이 조합의 반복된 공문과 행정기관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9일 취재 결과,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 입찰 이전 조합원 이동 동선 인근에 ‘쉼터’를 운영했으며, 이에 대해 조합은 즉각 폐쇄를 요구하는 공문을 세 차례 발송했다. 성동구청 역시 관련 민원 접수 이후 입찰지침상 입찰무효 조항 적용 가능성이 명시된 공문을 조합에 전달했다. ◇ 입찰 전 쉼터 운영…조합, 공정성 훼손 소지 지적 조합이 대우건설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문제의 쉼터는 시공사 선정 입찰 이전부터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간은 조합원 이동 동선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됐으며, 대우건설 직원이 상주한 형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조합원 개별 접촉이나 사전 홍보로 오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조합원 접촉 자체가 아니라, 조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식 통지한 이후에도 동일한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조합은 첫 번째 공문에서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과 입찰지침을 근거로, 시공사 선정 입찰 이전 개별 홍보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한양은 9일 경기도 파주시 감악산에서 2026년 수주목표 달성과 무사고·무재해 실현을 기원하는 새해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올해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대회와 수주·안전 기원제를 진행했다. 회사 측은 올해 수주 목표를 3조 원으로 설정하고, 현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 기조를 재확인했다. BS한양은 2026년 안전·보건 경영방침으로 ‘참여와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확립’을 제시하고,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ZERO’ 달성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생과 참여 기반의 안전문화 정착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강화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앞서 BS한양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BS한양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 성장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수주 확대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원칙을 전사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S한양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약 1조원 규모의 신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체코 원전 등 에너지 부문 대규모 수주와 유럽지역 수주 급증 등에 힘입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472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면서, 2014년(660억달러) 이후 11년 만에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461억달러) 이후 처음 400억달러를 넘어선 수치로, 전년(371억1천만달러) 대비로는 약 27.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1965년 해외건설 첫 수주 이후 연간 수주액이 400억달러를 넘은 것은 9번째다. 앞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매해 400억달러를 웃돌았다가 이후에는 한 번도 넘지 못했다. 연간 수주액은 2022년 309억8천만달러, 2023년 333억1천만달러, 2024년 371억1천만달러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201억6천만달러)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187억2천만달러)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8% 급성장하며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한국 건설업이 과거부터 강세를 보인 중동(118억8천만달러) 수주는 작년 대비 35.8%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 계속 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8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초기사업비 융자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내놨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막혀 정체됐던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정책 드라이브다.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는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각종 용역 발주와 총회 개최 등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초반 국면에 투입되는 자금이다. 하지만 사업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 단계라는 이유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 그동안 다수 사업장이 초기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를 겪어왔다. 이번 특판 상품은 이러한 구조적 병목을 겨냥했다. 국토부는 기존 연 2.2% 수준이던 초기사업비 융자 금리를 연 1%로 절반 이하로 낮췄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역시 기존 대비 80% 인하된 0.2~0.4%로 조정했다. 금융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초기 단계부터 움직이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계산이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한시다. 해당 기간 내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 특판 조건이 적용되며, 올해 배정된 422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2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을 이어갔지만, 상승률은 전주보다 낮아지며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섰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첫째 주(1월 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다만 이는 전주(0.21%)보다 상승률이 0.03%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서울 집값이 확산 국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속도 조절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이번 주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는 하락 전환이라기보다 상승 동력이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거래량과 매수 문의가 줄어든 상황에서 재건축 기대가 있는 단지나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만 가격이 유지되며, 상승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의 온도차는 숫자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를 포함한 강남권은 이번 주 0.21% 상승하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0.27%, 동작구는 0.37% 오르며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 방어력이 유지됐다.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서 서울 평균 집값을 떠받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민간임대 아파트 ‘힐스테이트 오송역퍼스트’가 오는 9일 견본주택을 열고 임차인 모집에 들어간다. 8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오송역퍼스트’는 오송역현대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 동, 총 20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임차인 모집 물량은 전용면적 59㎡ 501가구다. 공급 물량 가운데 301가구(60%)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우선공급으로, 200가구(40%)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일반공급으로 진행된다. 동·호수는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청약 일정은 12일 우선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13일 당첨자 발표가 진행되며, 일반공급은 16일 접수, 21일 당첨자 발표 순으로 이뤄진다. 계약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청주시 거주자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조합원, 거주 요건 등에 따라 공급 유형별 세부 자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해당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은 아파트는 어디였을까. 가격도 거래량도 아닌 ‘클릭’이 답을 내놨다. 7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운영하는 아파트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집계한 ‘2025년 인기 아파트 랭킹’에 따르면 연간 기준 수요자 관심 1위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이다. 한 해 동안 37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해당 단지 정보를 확인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분기별 랭킹에서도 상반기 내내 1위를 유지하며 독주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는 단 4가구 모집에 22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내 최대 규모 단지라는 상징성에 더해, 입주 이후에도 ‘한 번쯤 눌러보게 되는 단지’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연간 관심도 2위는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이다. 분양을 앞둔 3분기에 관심이 급증하며 분기 랭킹 1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라는 점과 강남권 입지가 맞물리며 수요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3위에 오른 ‘헬리오시티’는 입주가 완료된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분기마다 상위권을 유지했다. 서울 동남권 대표 랜드마크 단지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부산시가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려고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2.5%를, 1년에 최대 25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심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대폭 축소하고 대출 실행 기간도 신청 다음 달 15일이던 것을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실행하도록 개선했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이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연 소득 본인 6천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및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월 선착순으로 50명만 모집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2026년 경영 기조로 ‘안전 최우선’을 전면에 내세우며 체질 전환에 나섰다. 김보현 대표이사는 5일 신년사를 통해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명선”이라며, 안전과 품질, 디지털 경쟁력을 핵심 축으로 한 경영 방향을 공식화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서울 본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2026년 시무식을 열고, ‘미래를 위한 도전, Hyper E&C’를 올해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신입사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에서 대우건설은 ▲초안전(Hyper Safety) ▲초품질(Hyper Quality) ▲초연결(Hyper Connect)을 3대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김 대표는 신년사에서 “안전은 비용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존립과 직결된 가치”라며, 전사적인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품질 경쟁력 강화 역시 올해 경영의 한 축이다. 대우건설은 시공 품질과 마감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기 실적보다 브랜드 가치와 장기 경쟁력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New Business를 창조하자”는 경영방침을 제시하며, AI 시대에 대한 전사적 대응과 사업 구조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회장은 5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6년은 지금까지의 방식과 안이한 인식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해”라며 “구성원 모두가 각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직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인식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조직은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책임 전가, 복지부동, 사일로 현상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치열함과 끈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주 경쟁력의 핵심으로는 ‘팀웍’을 꼽았다. 김 회장은 “수주는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팀웍과 시너지로 결정된다”며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명확한 필승 전략을 세우고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는 ‘잔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미글로벌의 경영방침 슬로건은 ‘미래를 설계하고 New Business를 창조하자’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서민 200여명을 울리는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에 대해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피해자들은 직접 빌라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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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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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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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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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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