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토)

  • 맑음동두천 -12.6℃
  • 구름조금강릉 -8.3℃
  • 맑음서울 -9.9℃
  • 맑음대전 -10.3℃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7.7℃
  • 구름많음광주 -6.4℃
  • 맑음부산 -6.9℃
  • 구름많음고창 -7.2℃
  • 제주 0.7℃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11.3℃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금융

[이슈체크] 금감원장 공석 장기화…청와대 ‘부실 인사검증’ 도미노?

최장기 공석 기간…당국 내외부서 우려 목소리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장 공백이 역대급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7일 퇴임한 후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재가 이날로 55일째를 맞았다.

 

금융권 종합검사, 가상화폐 규제, 가계 부채 관리 방안 등 금융당국이 맡아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이른바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수장 인선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금융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후임 원장 인선이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감원장 공석이 이번과 같이 55일이나 된 것은 최흥식 전 원장과 김기식 전 원장이 각각 20일 만에 선임된 이례 가장 오랜 기간이다.

 

당초 이달 초만해도 한 달 내 금감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교수 등 민간 출신 인물들이 다수 하마평에 올라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 노조가 정무 감각이 떨어져 금융업계와의 소통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민간 출신 수장을 필사적으로 거부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후보군으로 언급된 인물들에 부담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유력하게 언급되던 민간 출신 후보자들이 연거푸 금감원장 자리를 고사하면서, 현재 김 수석부원장이 승진해 금감원장의 자리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그나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 靑 인사 검증 시스템 허점 발목잡나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그런 만큼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금감원장 인선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청와대가 금융권 인사를 서두를 여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 전날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지명이 하루 만에 보류됐다.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는 군 인사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군 일각에서는 박 내정자가 공군사관학교장이던 지난해 불거진 일련의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 중 검증해야 할 요소가 남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기표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발견된 만큼 향후 금감원장 인선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 유력 후보군들 연거푸 고사…과제 산적 어쩌나

 

이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하루빨리 금감원장이 선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부채 문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등 금융 관련 사안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당초 상반기로 예정됐던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등 은행권 종합검사가 연기된 상태며 하나은행 대상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제재심도 2분기 중 예정이었으나 다음달로 미뤄졌다.

 

하반기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등에 따른 가상화폐 규제, 코로나 금융지원 만료 등이 남아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장 공석이 길어지면서 직원들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권 말기인 점을 감안해 금감원장을 선뜻 맡겠다는 인물이 없는 것도 요인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