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특정 시험에 한정해 1위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작게 표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도 함께 내렸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는데, 이는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서만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 조건에 대한 문구를 버스 광고의 경우 전체 광고 면적의 0.3∼12.1%(대부분 1%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작게 표시했다. 지하철 광고에서는 해당 표시 면적이 전체 광고 면적의 0.1∼1.11%에 불과했다.

에듀윌이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를 이용한 '공무원 1위'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공무원 1위'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이 같은 내용은 전체 광고 면적의 4.8∼11.8%에 해당하는 면적에만 작게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듀윌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나 특정 연도에서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은폐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이나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므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서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또 두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는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격증이나 취업과 관련한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대다수 사업자가 이 같은 부당한 광고 방식을 사용해오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사례를 제외하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 강의 제공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건은 14건(시정명령 2건, 경고 12건)이다.

김동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지난해 한 해에만 에듀윌,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등 대표적인 3개사에 대한 신고 건수가 약 150건에 이르는 등 부당 광고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관련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법에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듀윌은 입장문을 내고 "제한사항 표시의 크기에 대한 관련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 광고 전부가 명확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번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소명 요청에 즉각적으로 해당 광고를 폐첨하거나 시정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나아가 자체적으로도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