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 이슈였던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집값이 올라 분노하는 것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집을 가진 사람까지 분노한 것은 세금 때문”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집 가진 사람들이 보유 주택 가격이 급증해 자산가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세금이 증가한 부분에 반발을 보인 것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민감한 심리학적 ‘손실회피’ 경향 탓이라는 진단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사진)은 16일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한 강력한 증세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것은 ‘손실회피’ 탓이며, 같은 이치로 신규 증가된 예산에 대한 지지보다 줄어드는 예산에 대한 저항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소장은 운석열 정부 조세·재정이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준칙 도입이 같이 공존하는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예산은 잉여금,구조조정(집행률,성과평가), 조세감면축소, 증세 등 단계적 방법이 있다. 잉여금과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관련 부처와 기존 예산 혜택을 받던 예산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 소장은 “미국 인구대비 1% 남짓한 총기협회 회원들의 강력한 로비로, 70%이상이 찬성하는 총기규제를 막는 ‘1% 효과’를 고려할 때, 혜택을 보는 소수의 저항은 지출구조정의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석열 당선인은 취임 100일 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상황에서 국가재정건전성에 부담이 큰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어려운 만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정소장은 그러나 “감액 타깃인 한국판 뉴딜이 33조7000억원, 일자리 예산은 31조원이 본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구 야권에서 각각 ‘퍼주기 예산’ ‘저질 일자리’라고 비판해왔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당선자가 강조하는 한미동맹 이 전략동맹을 지향하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탄소중립정책을 아우르는 한국판 뉴딜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차츰 증가돼 올해 본예산에서 역대 최고인 28조원이 책정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감액이 쉽지 않은 예산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 소장은 “(윤 당선자가) 하물며 4대강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정도의 건설친화적인 윤석열 정부에서 SOC 예산 삭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이밖에 세수 전액이 지방교부금에 쓰이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전반적으로 6월 하반기 윤곽이 드러날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안정성을 표방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소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지출구조조정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럴 생각 조차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나는 절대선이고 상대방은 절대악이라는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에서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면 지출구조조정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든, 정권재창출이든, 지난 15년간 모든 정부의 신규사업 비율이 평균 1%였던 점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새 정부가 증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국채발행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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