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월)

  • 흐림동두천 -4.4℃
  • 맑음강릉 2.6℃
  • 박무서울 -1.6℃
  • 박무대전 -4.8℃
  • 맑음대구 -4.5℃
  • 구름조금울산 0.8℃
  • 연무광주 -2.2℃
  • 구름조금부산 3.2℃
  • 맑음고창 -3.9℃
  • 흐림제주 6.5℃
  • 구름많음강화 -5.8℃
  • 구름많음보은 -8.0℃
  • 맑음금산 -8.6℃
  • 흐림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6.8℃
  • 구름조금거제 -1.4℃
기상청 제공

금융

금감원,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대출규제‧소상공인 지원’ 중점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도 다뤄질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대출규제 완화 논의 여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당국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는다. 금융위원회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지 1주일 만이다.

 

금감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관련한 사항 위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가계부채 규제를 완화했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통상 금감원은 새 규제 도입 전 이를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대출 규제를 강화했을 때 각 규제들이 가계부채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앞서 윤 당선인이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상관 없이 1주택 실수요자는 70%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80%까지 완화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DSR은 차주의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로, 올해부터 시행된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는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 채권 관리를 전담하는 ‘배드뱅크(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를 만드는 방안 등이다.

 

이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사 검사와 감독을 담당중이며, 금융위가 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향후 인수위는 금융위, 금감원의 업무보고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및 이행 계획을 구체화 시킬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매주 정당 또는 대통령, 기타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여야를 비롯해 국민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일주일마다 벌어지는 지지율의 변화추이 대한 그 원인은 추적하기 힘들다. 대충 정치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그 원인을 찾는 셈이지만 진실은 알기 힘들다. 통상 여론조사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지만 현 상황의 여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아직 많은 언론 및 조사단체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거기에는 표본추출의 과소로 집단대표성이 부족하든가, 또는 보수, 진보층의 과대표집 현상, 무작위 추출로 인한 표본층의 불균형성, 정직한 답변보다 가장된 답변, 특수층의 조작답변 등으로 인해 진실을 조금 빗나갈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이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그 숫자를 무심코 받아 들인다. 왜냐하면 그 오류를 일으키게 한 맹점들의 작용여부를 간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냥 순진하게 수용하는 방법 외는
[초대석]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최대 가치는 ‘신속’…길어지면 기업‧개인 고통 커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취재부장, 촬영 김진산 기자) 로마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 ATION ES A BHORRET).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 수가 급증하자 최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하는 격언이다. 청구사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사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유례 없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세심판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관리자들도 사건조사서 작성에 나서고 있고, 세금별 담당관제도 부활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첫째가 신속한 처리, 둘째가 공정한 처리다. <편집자주> 납세자는 과세행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고,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종심결기관이다. 납세자는 여기서 구제되면 소송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역으로 관청에선 조세심판원에서 이겨야 과세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둘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무게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감사원도 심결 기능이 있긴 하다. 하지만 조세심판원만큼 신뢰 받는 기관은 없다. 전체 조세불복사건의 80~90%가 조세심판원으로 향한다. 세종시 세종청사 2동 4층에 자리잡은 조세심판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