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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신임 관세청장…”경제회복과 재도약 위해 불필요한 규제 풀어야”

”메가 자유무역협정 혜택 충분히 누려야…특혜관세 활용 적극 지원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53)이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신임 청장은 16일 취임사에서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관세분야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수출입과 물류, 납세 등 관세 행정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 할 수 있도록 특혜관세 활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대외적 국제 품목 분류 분쟁 및 통관애로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관세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국경 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연구개발(R&D) 투자, 영세 소상공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국가관세종합정보망(전자통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도 강조했다. 

 

윤 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 통상정책과장, 정책조정국장,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1월부터 기재부 세제실장으로 근무한 뒤 제32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취임사 전문>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세청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32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취임사에 앞서, 그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임재현 前 청장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공무원 여러분! 관세청은 수출입 최일선 현장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불확실한 세입여건 속에서도 국가재정을 충실히 뒷받침하였고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도 효율적인 수출입 통관 절차를 확립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관세청이 보여준 눈부신 성과는 오롯이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5,300여 전국 관세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과 경의를 표합니다.

 

관세공무원 여러분! 온 국민의 희망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익’을 위해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관세분야에서 적극 지원해야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입·물류·납세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RCEP 등 메가 FTA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 할 수 있도록 특혜관세 활용을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국정과제 등 정부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품목분류(HS) 분쟁 및 통관애로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관세외교”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마약⋅총기류, 불량 먹거리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수출입화물과 여행자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위해 물품을 정확히 선별하는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국경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R&D 투자,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째, 개인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패러다임이 기업 중심의 B2B 무역에서 개인 중심의 B2C 무역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 국민의 40% 이상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수출도 코로나 전후 2년간 약 3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변화된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새로운 수출입 제도와 IT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네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전자통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국종망’)은 年 1조 달러 규모의 수출입·물류 과정을 실시간 처리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서 정부 무형자산 1위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800만 무역주체와 114개 정부·공공기관 등이 실시간으로 국종망을 통해 디지털 무역서류 등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국가 핵심 전산망이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장비 교체 및 신기술 도입, 운영·유지보수 전문 인력 확보, 사이버 보안 태세 확립 등에 있어서,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안보체계 및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등 국정과제 수행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따른 주요 원부자재 수급불안 등은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청은 수출입 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경제안보 대응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데이터를 민간에 폭넓게 개방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물류서비스 등

새롭고 혁신적인 물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정과제 수행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인력·조직의 확보 및 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관세청 가족 여러분!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민생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도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관세청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으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 행정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관세행정을 혁신해야 합니다.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며 발로 뛰는 청장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몰두하면서도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세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화합의 조직문화”가 우리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16.

관세청장 윤 태 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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