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2 (토)

  • 흐림동두천 24.3℃
  • 흐림강릉 24.1℃
  • 서울 26.0℃
  • 대전 24.1℃
  • 대구 24.0℃
  • 울산 23.2℃
  • 광주 22.3℃
  • 부산 22.6℃
  • 흐림고창 23.1℃
  • 흐림제주 24.4℃
  • 흐림강화 23.4℃
  • 흐림보은 22.8℃
  • 흐림금산 22.0℃
  • 흐림강진군 23.3℃
  • 흐림경주시 25.2℃
  • 흐림거제 21.7℃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車개소세 인하종료, 34조원 세금펑크 내고 고작 1000억원대 증세

기재부 늘리고, 국세청 깎고…용산‧국산차 눈치 본 고육지책
3, 4월 법인세 15조 날아갔는데…기재부, 법인세 중간예납 구조 아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을 끝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출고가의 3.5%에서 5%로 원상복귀되고, 부가가가치세, 교육세 등을 합쳐 최대 143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증가된다.

 

올해 4월까지 34조원이나 벌어진 세금 수입 펑크(이하 세금펑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날 국세청이 7월 1일부터 자동차 세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린 덕분에 국산 소형~중형차까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승용차 과세표준을 18% 하향조정해 국산차에 한해서 세금을 30~50만원 정도 깎아줬다. 과세표준 인하는 세율 인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한쪽에선 세금을 늘리는 행위를 한 셈인데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

 

세금펑크로 승용차 개소세를 올리고 싶긴 한데 국산차 업계가 반발하니 국산차 세금은 슬그머니 깎아주는 핀셋 감세를 한 것이다. 이밖에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산차 업계는 현재 디자인 변경 등 하반기 국내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다.

 

 

◇ 앞이 깜깜한 보여주기식 행정

 

정부가 세금펑크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긴 했지만, 그 효과는 실로 미미할 전망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로 연간 1조원이 걷히는데, 탄력세율 인상한다고 해봤자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을 통해 국산차 세금을 깎아줬기에 그 효과는 더 떨어진다.

 

이번 조치로 연간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최대 2000억원 후반으로 추산되지만, 올해의 경우 7월부터 시행하기에 실제 올해 내 개별소비세 증세분은 1000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4개월만에 34조원이나 벌어진 세금펑크에 조약돌 몇 개 던져놓는 수준이다.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세금펑크 규모는 60조원에서 80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재정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고칠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정부는 보통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다음연도 세금 실적을 추계한다.

 

지난해 세금 추계 당시 11월에 보완 추계를 하는 방안이 나왔다.

 

원래는 상반기 실적만 보고 추계를 하는 데 지난 정부에서 세금 추계를 엉망으로 틀려 현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예산을 짜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실적은 수평선을 그었지만, 하반기 실적은 심각하게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심했기에 적어도 3분기 기업 실적까지는 보고,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면 11월말~12월 4분기 주요기업 실적 정도는 보고 세금 추계를 했었어야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상반기 실적만 보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금 추계를 내놓았고, 그 결과 4개월만에 34조원이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예산편성이란 기록을 만들고 있다.

 

기재부는 경기가 하반기 회복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민간 경제연구소 내지 분석가들 가운데 누구도 하반기 회복을 장담하지 않을뿐더러 한국은행조차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게다가 법인세 징수철인 3월엔 6조원, 4월엔 9조원(분납분)이 전년대비 덜 걷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의 구조를 안다면 하반기 법인세수가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극히 어렵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