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 흐림동두천 19.1℃
  • 흐림강릉 19.9℃
  • 구름많음서울 21.4℃
  • 흐림대전 21.3℃
  • 흐림대구 23.0℃
  • 흐림울산 18.8℃
  • 흐림광주 21.2℃
  • 흐림부산 19.6℃
  • 흐림고창 19.5℃
  • 제주 21.0℃
  • 흐림강화 18.3℃
  • 흐림보은 19.3℃
  • 흐림금산 20.3℃
  • 흐림강진군 ℃
  • 흐림경주시 20.2℃
  • 흐림거제 19.9℃
기상청 제공

금융

[이슈체크] 부동산PF 시한폭탄 급부상…금융당국, ‘玉’ 위주 집중 지원

금융당국, 자기 책임 원칙 강조
사업성 미비한 사업장, 손실 부담 등 형태로 책임져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 한다.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이며, ‘옥’으로 가려진 사업장 및 회사 대상으로는 유동성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9월말 기준 2.42%로 6월 말 2.17%와 비교해 0.24%p 상승했고 지난해 말(1.19%)과 비교해서는 1.23%p 증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 및 금융사의 경우엔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 및 정리, 자구 노력,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사이드에서는 옥석가리기와 관련해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이라든가 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시한폭탄 째깍째깍

 

최근 부동산 개발 사업성을 근거로 금융사가 돈을 빌려주는 부동산 PF 부실이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고금리 리스크에 따라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지방은 물론 수도권 주요 개발 프로젝트까지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겨우 운영만 이어가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PF 여파로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도 리스크가 번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부동산 PF 리스크는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3조1000억원으로 3월 말 131조6000억원 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2012년 말까지만 해도 37억5000억원 수준이었는데 10년 만에 100조원 가량이 늘었다.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증권사 연체율이 17.28%, 저축은행이 4.61%, 여신전문사가 3.80%로 위험 수위다. 아직 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높진 않지만 지난해 말 0.01%에서 올해 6월 0.23%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가파르다.

 

당국과 금융권이 대주단 협약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을 진행하면서, 당장의 부실은 이연시켰으나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침체 장기화에다 고금리 지속으로 내년부터는 부실 정리, 경‧공매 확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 자기 책임 원칙 강조…옥석 가리기 본격화

 

금융당국 역시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참석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부동산 PF 시장은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위험 요인이 상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고 PF 사업장 전수조사를 하고 사업장의 특성들을 파악해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하고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큰 건설사나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자금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큰 탈 없이 진행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 요인은 잠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의 경우 자기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 연장으로 부동산 PF 부시를 이연해 왔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부실 정리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감독당국이 이미 갖고 있는 30조원 상당의 시장조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특정 사업장 및 안건이 정리될 때 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내용을 보면 필요한 시기에 조치하겠다는 게 충분히 담겨 있고 기재부, 국토부 등 의사결정 주체가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