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절세 금융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계속 추진된다.
17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4번재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자산 형성의 사다리,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등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ISA 지원 강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포함됐다.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대표적인 비과세 금유상품인 ISA의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최근 3년 이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당초 ISA에 가입하거나 갱신 시 추가 투자가 불가능했는데,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14%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내투자형 ISA에는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가 들어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품 비중 등은 부처‧시장 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2025년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 폐지도 계속 추진하고, 증권거래세도 2025년까지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비상장법인 주식매수청구원 확대도 추진된다.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선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대차 상환기간 제한, 대주 담보비율 인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차원의 대책도 제시됐다. 은행권이 상생금융 2조원을 조성해 자체적으로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고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2조원의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도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해 2금융권 이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금리 연 5~7%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대출금 1억원 한도로 5% 초과 이자납부액 1년치 상당액을 돌려받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로 연체한 대출자 대상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시행된다. 이들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금융회사끼리 연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통신비 연체자 약 37만명은 금융과 통신을 통합한 채무조정도 실시된다.
아울러 정부는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서민금융 지원 절차 및 소요기간을 최대 5일에서 평균 30분 이내로 개선하고 복합 상담 기능도 비대면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비대면 복합 상담을 실시하면 기존 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이뤄졌던 복합 상담 이용 대상자가 16만명에서 7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 중 중진공이나 신보의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하면 회생, 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공유하지 않는 등 재창업자의 재기도 지원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 번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금융 제도와 인프라가 구축돼 어려운 분들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와 자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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