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 29일 종료되고 오늘(30일)부터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지난해 주목받은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 제한이나 대출 규제 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라면 5억원까지 빌려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부동산 매수세 회복에 도움을 줬으나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번에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요건도 까다롭고 한도도 줄었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공급되고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기본금리는 4.2~4.5%를 적용하고 취약 부문의 경우 3%대 중반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늘린다.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가 여전이 위축된 상태고, 보금자리론의 우대 지원이 결혼 및 출산가구에 집중돼 있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보금자리론 재개‧신생아특례대출 출시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특례보금자리론 중단에 이어 이날부터 보금자리론이 다시 공급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1년 한시적으로 공급됐는데, 주택가격 9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소득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자유로워 40조원 규모 한도가 8개월 만에 모두 동이날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상품이다.
특례가 사라지고 다시 돌아온 보금자리론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보다 대폭 축소된 연간 1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공급되고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DSR 규제는 없으나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되며 만기는 10~30년이고 금리는 연 4.2~5.4%에 최대 1%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만약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자녀)~1억원(3자녀)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이날 보금자리론 재출시와 함께 신생아특례대출이 새롭게 출시된다.
신생아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대상 총 26조원의 지원을 단행한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가계부채 관리 문제없나
정부가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대폭 낮춰 조절한 이유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정책 실패론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해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실수요자보단 고소득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가계부채를 자극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정책모기지가 또다시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운영하는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통해 가계부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게다가 예년보다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높여 잡은 만큼 정책모기지 속도조절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방침이다.
◇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시너지 어려울 듯
보금자리론에 대해 시장 반응도 미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대출 한도가 줄었고, 특히 신생아특례대출처럼 결혼 및 출산 가구에 금융 지원이 집중돼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자녀가 없는 무주택자일 경우 이 같은 정책모기지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출시됐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는 이와 같은 시너지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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