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저소득ㆍ저신용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자활 의지가 있는 금융소외자들을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재원 건전성과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바꿔드림론 지원 및 회수현황'과  '바꿔드림론 대위변제 대비 회수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7월 현재까지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인원은 22만406명이며, 지원금액은 2조3,6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은 신용도(6~10등급)와 소득(연 4천만원 이하)이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 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다.

2008년 12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2년간은 지원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심사기준 완화, 적극적 홍보 및 접수창구 확대 등에 따라 2011년 이후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고, 2013년 3분기부터는 재원부족이 우려되어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비 연체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9년 연체 비중은 연체자 218명(1.5%)에 연체금액 22억원(1.5%)이던 것이 2013년 들어서는 연체자 3만5,969명(18.2%)에 연체금액 3,384억원(16.3%)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5년 7월 현재는 연체자 수가 6만8,533명(31.1%)에 연체금액 6,205억원(26.2%)으로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1년 전인 2014년 7월 연체자 수 5만1,521명(24.4%) 연체금액이 4,782억원(21.3%)에 비교해도 또 다시 증가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체 된 채권 회수 실적(회수 금액)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실제 2009년 1억원(4.5%)⇨2010년 5억원(3.1%)⇨2011년 25억원(5.4%)⇨2012년 81억원(6.1%)⇨2013년 217억원(6.4%)⇨2014년 504억원(9.2%)⇨2015년 7월 현재 774억원(12.5%) 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바꿔드림론 연체 채권 회수 비중이 극히 저조한 이유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체 채무자의 대다수가 워크아웃 등을 통해 채무금을 분할상환하고 있어 회수금액비중이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은 2009년에 조성된 6,970억원으로 한정된 데 반해 바꿔드림론은 지난 7년간 2조3,679억원을 지원함에 따른 손실이 누적되어 기금의 재원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5.7월말 현재 바꿔드림론 남은 재원은 2,763억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수와 금액 및 지원 가능시기를 추정하면 2015년 상반기(1월~7월) 바꿔드림론은 5천명에 615억원을 지원하였고 同실적으로는 2015년 1만2천명 지원에 1,550억원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년 지원 가능 실적을 감안할 때, 매년 약1만5천명에 2,0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재 보유재원 2,763억원으로는 최대 2017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최근 대출사기범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하는 등 불법행위에 따른 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1분기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대출사기 6,046건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351건(5.8%), 햇살론 91건(1.5%), 국민행복기금 82건(1.4%) 등 총 524건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였다.

김정훈 의원은 “바꿔드림론을 통해 지원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매년 연체채권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며 연체채권 회수는 극히 저조한 실정에 이르게 되어 바꿔드림론 재원의 건전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바꿔드림론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 및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하여야 하며,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연체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행복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바꿔드림론 재원인 국민행복기금 건전성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 홍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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