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5대 금융악 척결에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 하반기들어 금융사기 피해액이 전년 하반기 대비 감소하고 환급금액 비율은 높아진데다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상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의 5대 금융악 척결에 나선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이 지난 하반기 월평균 337억원이던 것이 올 상반기에 261억원으로 22.5% 감소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금융사기 피해액이 월평균 190억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지난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꺽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 5대 금융악 척결에 힘쏟았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되돌려받는 금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17.7%에 불과하던 환급 금액 비율은 올해 상반기 30.7%로 치솟았다. 이어 올 하반기 들어서는 환급비율이 35.6%로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는 금감원이 경찰청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한 '그놈 목소리(금융사기범 육성)' 공개를 비롯해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의 자동현금지급기(ATM) 1일 힌출한도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하, 장기 미사용계좌의 거래중지제도를 시행, 거래중지 계좌의 간편 해지 절차 도입 등을 시행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같은 기간 불법중개수수료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급감했다. 실제, 불법중개수수료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90건이던 것이 올 상반기에 46건으로 감소한 것.
이외에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을 단속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2개사), 대부업체(23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채권추심영업 광고물을 전수 점검해 채무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불법 전단지·현수막 등을 집중 적발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민관 합동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국민들도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부서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발족해 금융악 처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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