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변동금리·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식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늘어난 원리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도상환과 연체는 저소득층에 집중돼 향후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신학용 의원이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말 53억원이던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액이 6월말 520억원으로 늘어나더니 7월말에는 1359억원으로 급증했다. 8월말은 아직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금액을 2348억8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체 취급액 31조7000억 원 중 0.7%가 상품 출시 4개월 만에 중도상환된 것이다. 대출 이용자들이 담보 물건인 주택을 팔아 원금을 상환했거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에 따라 다른 대출로 갈아탔다는 뜻이다.

게다가 월별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 건수를 보면 5월 72건, 6월 624건, 7월 1120건, 8월 1292건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연체금액도 급격히 늘어 5월말 4억원에서 6월말 11억, 7월말에는 31억원까지 증가했다. 8월말 추정치는 64억원으로 중도상환액과 마찬가지로 2배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관측이다.

신학용 의원은 “중도상환과 연체는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어 향후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도상환자들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월말까지 중도상환대출의 43.5%, 연체자의 42.4%가 소득하위 1~2분위였다. 이 대출상품의 특성상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신학용 의원은 “무엇보다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중도상환에 주택매매가 포함된 것은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확인치 않으면 불가능한 만큼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이 특정계층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제부터라도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가계부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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