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주택금융, 신성장 동력화·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

제3회 국제주택금융포럼…소비자 보호·도시재생 지원 등 토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주택금융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3회 국제주택금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주택금융 세미나는 12일 오후 1시부터 6시반까지 콘래드 호텔(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켜, 주택업계, 금융계, 산·학·연 전문가와 캄보디아대사, 아제르바이잔대사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는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택금융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13년 제1회, ’14년 제2회 행사에 이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주택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과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의 2가지로, 미국, 유럽 및 일본의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 도시재생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필요한 주택금융 경쟁력 향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국내외 주요 연사로는, 주택금융 분야의 전문가인 美 캘리포니아 주립대 마이클 라쿠어-리틀(Michael LaCour-Little) 교수, 獨 핀폴컨설트 한스-요하임 뒤벨(Hans-Joachim Duebel) 대표, 중앙대 박연우 교수와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인 美 오하이오 주립대 에드워드 힐(Edward Hill) 교수, 英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대(UCL) 프란체스카 로마나 메다(Francesca Romana Medda) 교수, 日 민간도시개발지원기구(MINTO) 마코토 후쿠이(Makoto Fukui) 부장 등이 발표를 맡았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될 토론에서는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등 학계와 금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한국의 주택금융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유한책임 대출 등에 대한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에 적합한 주택금융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산 115조원, 설립 35년의 주택도시기금이 한국의 주택금융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