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G20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본격 가동하는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G20 성장전략 보완과 이행을 지속하는 한편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오는 12월부터 실무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실무회의는 G20회원국은 물론 IMF 등 국제기구도 참여하며, 향후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구체적 공조방안을 마련해 내년 9월 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가동은 이번 정상회의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촉구하고, G20이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가시적 조치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이란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제적 공조체제로 IMF 금융지원, 통화스왑,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등 지역금융안정망 등이 있다.

G20은 내년 중국 의장국 아래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2년만에 부활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와 프랑스를 공동의장국으로 선임했다.

실무회의 의장국은 실무그룹의 논의방향을 설정하고 정상회의에 제출할 성과물 도출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회원국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동의장국으로 선임된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정상회의 직후부터 실무회의 가동을 위해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했고,첫 실무회의는 다음달 15일 중국 하이난 산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의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 마련,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조치, SDR(IMF의 특별인출권) 역할 확대, 국가채무재조정 등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4~5차례 대면·유선 실무회의를 추가 개최해 내년 9월 정상회의까지 주요 의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으로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성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미 금리인상, 신흥국 자본유출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안전판 마련을 위해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 협력 강화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과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조치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을 포함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과 양자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실무회의와 연계한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2016.6. 서울)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G20 성장전략 이행평가 2위…4대부문 구조개혁 박차

G20은 앞으로도 각국 정책여건 변화에 맞게 성장전략을 보완해나가는 한편, 성장전략에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평가를 지속키로 했다.

G20 성장전략이란 2018년까지 G20 전체 GDP를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우리나라는 올해G20 성장전략 이행평가에서회원국중 2위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등 주요 정책을 반영해 우리 성장전략을 보완하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올해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은 과제들에 대해 관련 입법 완료 등 이행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노사정 대타협’ 등 노동개혁을 포함해 올해 성장전략 보완과제로 제출한 ‘4대부문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신기후체제 성공적 합의·정착 뒷받침…GCF 협력 통한 개도국 지원 확대

아울러,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30~12.11일, 파리)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참고로 현재 교토의정서 체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축의무 및 재원부담 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신기후체제는 선진국·개도국 모두가 감축의무 등을 부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은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과 개도국에는 GCF 등을 통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우리나라가 에너지 신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도국과 공유하고자 GCF와 협력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G20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신기후체제 아래서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GCF 등을 통한 재원 지원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가사도, 가파도 등에서 검증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에너지자립섬 모델은 이달 초 잠비아에서 열린 GCF 이사회에서 최초로 승인된 8개 사업 중 하나에 포함돼 내년부터 페루 아마존 습지보전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타운, 전기차, 스마트팜 등의 사업모델을 개발·발전시키고 개도국·GCF 등과 협력해 GCF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선도와 창조경제·에너지신산업의 개도국 확산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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