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조세재정연구원, '14년 일몰예정 조세특례제도 공청회 개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예정

(조세금융신문) 2014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7월 1일 오후 3시부터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14년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의원이 올해 일몰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시간에는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성명재 홍익대 교수,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