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진웅섭 금감원장,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부작용 없도록 모니터링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월 1일 수도권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대출절벽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25일 주례 임원회의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대출관행 선진화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임에도, 시행 초기 영업점 창구에서의 이해 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받기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진 원장은 "다음주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전산시스템 개발과 영업점 직원 대상 교육 실시 등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가계부채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담보 위주로 이뤄졌던 대출을 차주의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월부터, 지방은 5월 2일부터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분할 상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