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8월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포함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고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납세자가 소득공제를 줄여 세금을 더 내는 조치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있어 담세능력이 있을 경우 △공평한 과세 △징수된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 등 ３가지가 먼저 충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 중산층인 유리지갑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공평성, 투명성 등 납세자가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세제의 가장 큰 문제”라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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