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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제47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참석

아태지역 블록경제 대비…주요 15개국 상대로 세정외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27일부터 29일까지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아시아 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한 성실신고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우리국세청의 주요 세정 운영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의제인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산정방안, 과세정보 수집 및 활용방안, 세무행정 인적자원 관리방안에 대한 다른 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 청장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현지 세정지원 수요가 많은 국가의 대표와 양자회의를 갖고 상호합의 활성화,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국세청장들은, 향후 재화·용역·기술이전 등 다양한 교역활동으로 이중과세 해소 및 해외 세정지원이 절실해짐에 따라 각 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아태지역 과세당국 간 세정 경험·지식 공유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970년에 결성된 조세행정협의체다.


아태지역은 우리 진출 기업의 62.8%(4만3735개), 재외 동포의 54.7%(393만명), 전체 교역의 53.0%(4777억달러)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다.

이중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은 세계 3위의 인구(6억3000명), 세계 5위의 GDP(2조4000억달러)를 보유한 거대 시장으로 매년 5.7%의 성장이 예상되는 역동적인 국가들이다. 이중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 7개국이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아태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는 물론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아태지역 주요국가들이 맺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이 체결되면 향후 우리 경제에서 아태지역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엔 한국·일본·중국·호주·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대만·싱가포르·홍콩·태국·몽골·뉴질랜드·마카오·캄보디아 등 주요 16개 회원국 국세청장과 고위급 관료, 세계은행, IMF 등 7개 국제기구, 프랑스 및 인도 등 참관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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