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예산문제도 있고, 의원들 심의에서 (인원이) 줄어들고…”
맞교대 근무로 신음하고 있는 공항만 감시 인원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행정안전부 관계자 답변이다. 이리저리 원인을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충원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철저한 관세국경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서 근무하는 세관 직원들은 24시간 2교대, 매일 12시간씩 일한다.
지난해 상반기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총352건,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특히 해외직구의 인기 속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2017년 해외로 떠난 여행객은 2649만명.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해외 여행객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항만에서 각종 위험변수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 정작 감시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공무원 증원안은 ‘찬밥’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야당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뽑는다며 정부안에서 3000명을 감축시켰다.
관세청도 유탄을 피할수 없었다. 통관감시 인원 96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62명만 추가로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올해 일단 부산본부세관을 제외하고 공항만 감시 근로자들을 전면 3조3교대 근무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당 52시간 근무가 전산업계의 이슈가 된 상황이지만 관세청은 애써 덤덤한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념한 것인지 “국회에서 그렇게 통과됐으니…이번에 전환 못한 곳은 내년에 다시 추진해야죠…”라고 답할 뿐이다.
지난해도 올해도 관세청이 요청한 인원은 관세국경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소요인력이다. 그러나 올해도 이 최소한의 인력을 받지 못해서 일부 세관이 ‘맞교대’ 근무를 해야 할 전망이다.
게다가 이런 근무여건 속에서 오는 5월, 인천국제공항에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작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는 “관세청은 입국자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검사인력을 추가배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공무원 증원 요청에 매번 ‘국민의 세금’ 운운하지만 정작 ‘뭣이 중헌지’ 모르는 국회. 관세국경을 수호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만 탓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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