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 프로젝트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자리에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10년간 연 1조9000억 원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아래는 홍남기 부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Q 이번 프로젝트는 경기부양을 위한 SOC 사업 추진인가?
A SOC를 통한 경기부양이라 했는데 이 프로젝트 발표 근본 원인은 경기 부양이 아니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업 추진이 경제 활력 찾는데도 도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 이번에 선정된 23개 사업, 24조원은 2020~2029년 10여년 걸쳐 추진될 것이다. 프로젝트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내년 정도엔 착공이 어렵지 않을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경기부양 위한 SOC 사업 추진한다는 것은 다른 지적이다. 정부로서는 멀리 보고 지역 균형 발전 위해서 지역 사업들을 검토해 발표하게 됐다.
Q 경남 4조7000억원 광주, 경북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데. 기준은 어떻게 정한건가?
A 의도적으로 무조건 균형 배분 원칙 없었다. 사업비용도 맞추려 하지 않았다. 다만 사업에 따라서 경남 내륙철도는 4조7000억원이지만 경북, 경남하고 연결돼 있는 사업이다. 특정 지역만 관련된 거 아니며 기준은 2개 시도와 연결돼 있는 기관망 사업에 중점을 뒀다.
광주는 지역전략산업이다. 산업과 관련된 사업도 좋다고 요청했고, 광주에선 AI 집적 단지라고 하는 산업정책을 스스로 선택해서 제시했다.
Q 오늘 발표한 프로젝트는 새 경제 패러다임 차원에서 보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다. 비판적인 평가 어떻게 생각하나?
A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지방 분권이라든가 지역의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 방향이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고, 국정 전체적인 패러다임, 기조와 부합하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다만 SOC를 통해서 경기부양 하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와 내년엔 건설산업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1~2년 경기 부양 앞두고 이 작업 추진됐다기 보다는 10여년 안목을 보고 사업 추진했다는 점이다.
Q 지역균형발전을 사업 추진 근거로 뒀는데. 지역에서 1조원 정도 SOC 사업은 이전에도 많이 집행돼 있고 비슷한 수준 인프라 많다고 보는데. 지역별로 1조원 되는 SOC사업이 어떻게 균형발전될 수 있는가?
A 오늘 발표한 사업엔 3가지 종류 있다. 하나는 예타가 기존 예타 제도로 타당성을 중심으로 선정했을 때 예타제도 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지도 모르는 사업들을 당겨 진행하기 위함이다.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애로점 극복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금번에 적극 검토해 반영키로 했다. 몇 년 뒤 이뤄질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한 사항을 감안해서 당겨서 예타 면제 대상 선정 조기 추진하려고 했다. 23개 사업들도 지도 개념으로 보면 주로 국도와 국가망으로 연결 안 되는 부분들이다. 이들을 연결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배려가 반영됐다고 생각해달라.
Q 사업을 재원을 국가 재정 위주로 가겠다는건지 민자를 섞겠다는건지, 계획 궁금하다.
A 24조1000억 중 국비 18조5000억원, 나머지는 지방비 일부 민간부담 나머지 부분 차지한다. 국비는 18조5000억원이지만 앞으로 10년간 이 사업이 스프레드 추진되면 연간 소요는 평균 2조 정도로 예상된다. 이 중 SOC 사업은 약 16조원, R&D 사업은 2조 정도 투입될 것이다.
이런 사업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배분한다면 국가 재정규모나 SOC 사업 규모, R&D 규모를 비교해볼 때 흡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그럼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 개혁 노력을 병행해야 하며, 이와 함께 작업 이뤄지면 재원 뒷받침하는데 있어 적어도 국비 수준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Q 고용 효과와 생산유발효과는?
A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나 생산유발효과 일률산정 안 했다. 하려다 보면 굉장히 치밀하지 않게 잘 나오지 않는 걸 의무적으로 숫자 내서 합계를 내면 오류도 발생할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산정하진 않았다.
다만 지역 특화산업 육성은 이미 기술적 타당조사 이뤄져서 그런 단계 다 지나간 사업인데 향후 6년간 1만3000개 일자리 만들어진다. 사업별로 몇몇 사업은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 효과 계산. 23개 사업 모두 일률적 기준으로 통계 안 만들었다.
Q 과거 예타 면제로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있었다는 근거자료 있나?
A 08년도 30대 프로젝트,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 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부 예타 면제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그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놓은 자료는 없다. 대부분 일부 사업 제외하곤 계획대로 사업 추진된 걸로 알고 있다.
Q 예타 제도를 올 상반기까지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제도 개선 할 계획인가.
A 예타의 경우 SOC 사업은 500억원 이상 사업이여야 한다.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정돼도 너무 오래 걸린다. 선정돼서 검토할 때도 아무래도 경제성 평가가 너무 비중이 커서 그런 분야에서 지방이나 낙후지역은 예타 결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6월 말까지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면서 대상 사업의 기준을 얼마로 할지, KDI 한 군데서만 수행하는데 그게 맞는지. 혹시 더 필요하면 다른 전문기관도 추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 하려고 한다.
사실 예타를 수행하는 기관은 힘들다. 여러 사업이 밀려있어서 한 개 예타 사업 결과 나오기까지 6개월~1년 걸린다. 예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외부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6월 말까지 종합 점검해서 개선방안 마련할 것이다.
Q 예타 면제사업의 경제성이나 예산낭비 논란 있었고 대표적 4대강 사업.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반대했다고 알고 있는데. 내로남불 비판도 있다.
A 4대강 사업은 제방 수질 관련해서 4대강 주변 정리하는 토목 사업이다. 평가는 여러 절차 거쳐서 제기됐기 때문에 추가 말 안 하겠다. 다만 그거와 달리 오늘 발표한건 과거와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SOC 사업만 하는게 아니라 지역 전략산업 육성지원과 국민 삶의 질 관련된 사업 같이 포함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오늘 23개 24조1000억원에 대해 통계내보니 전국적으로 영향권 갖는 사업도 4개가 있다. 평택 오송 사업 등. 4개 사업은 약 7조2000억원 등 특정 지역 사업 아닌 전국을 대상상해 선정했다.
광영 교통을 연결하는 교통망 사업도 4개가 된다. 7조8000억원 이 두 가지 합치면 15조나 된다. 아까 말한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의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특정 지역 사업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지금 말한 것처럼 전국 커버하려고 한 사업 등 복수의 광역시를 연결하는 기관망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런 점도 효율성, 생산성, 시급성 등을 감안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GTX B는 올해 예타 결과 나올 거라고 예상. 지금 통과된다 안 된다 말하긴 어렵다. 결과에 따라서 추진될 것이다. 대신 A, C는 추진도 되고 있고. 발표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 B에 대해선 정부로서도 결과 기다리고 있다.
Q 예타 면제 사업은 지역에서 반길만한 소식이다. 향후 완성돼도 사업 타당성 확보될 수 있는지 의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A 23개 발표한 사업 중에 이미 예타가 이뤄진 사업은 7개 정도다. 나머지 사업은 진행중이거나 기다리는 사업도 있다. 예타 결과가 기대만큼 안 나온건 사업추진 쉽지 않을거 같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번 제도를 통해서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10년간 걸쳐 추진된다. 사업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있어야 하고. 사업에 대한 촘촘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하다. 그때 지금 지적한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Q 오늘 발표 시점이 묘하다. 설을 앞둔 시점. 전국적인 여론 환기 차원에서도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게 아닌가?
A 전혀 없다. 관료로서 충실하게 정책 검토해서 발표한 거다. 지난 연말~연초에 이 작업이 마무리됐으면 그때 발표하려고 했는데 검토가 늦어져서 1월 하순까지 온 것이다.
Q 국토균형발전이라는게 문재인 정부의 중요 종합 정책이라면 왜 초기에 발표 안 했나?
A 아무래도 지난 초기엔 지역 재정 분권 포함해서 지방자치분권 제도에 더 역점을 두지 않았나 싶다. 작년 하반기에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검토해오고 오늘 발표하는 것이다.
Q 예타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치겠다고 했는데 왜 진작 수정 안 했나.
A 거의 매년 개선 작업 이뤄져 왔다. 특히 예타와 관련해서 경제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 조정 작업은 과거 5~6년간 4~5번 정도 조정될 정도로 많이 수정해왔다. 허용 범위 내 개선했고 부분적으로 개선했다면 6월 말까지는 종합 검토해 발표하는 것이다.
Q 발표가 됐기 때문에 관련 지역 부동산 들썩일텐데 대책 있나?
A 대부분 사업들이 도심 지역 밀집지역 아니라. SOC 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관련된 거라 일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관해서도 정부가 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