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월)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2.2℃
  • 구름조금광주 -2.7℃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4.2℃
  • 비 또는 눈제주 3.1℃
  • 맑음강화 -9.1℃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칼럼]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자

포퓰리즘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를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즉각적인 눈앞의 결과만이 아닌 중장기적인 효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대중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약속하고 추진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의 결말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참극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들 가운데 하나이다. 의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어주겠다는 약속, ‘무상의료’의 약속은 달콤하게 들린다. 하지만 실제는 그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우선 국민의 부담은 전혀 낮아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달콤한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국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환자 개인의 직접 부담을 줄이는 대신 그것을 공동의 부담으로 돌리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를 크게 확대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전체 의료비가 급증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국민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몫도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던 MRI 검사비가 대폭 줄어들었다.

 

당초의 예상에 따르면, 이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연간 1642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MRI를 이용하려는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지출금액은 2730억~28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의료 분야에서의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및 이로 인한 재원 고갈의 우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이르면 2년 후인 2022년부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그 후 4년 후인 2026년에는 누적적자 규모가 120조 원, 또 그로부터 2년 후인 2028이 되면 누적적자 규모가 무려 234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한다.

 

불과 10년도 못가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보험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며, 그 규모는 현재의 약 세 배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에서 경제장관과 수상을 역임하면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에르하르트(L. Erhard)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에 대해 “아무리 원자폭탄이 가능한 세상이라도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복지와 분배를 앞세우는 것은 유치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우리 사회에는 이 ‘유치한 사고방식’이 점점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장미꽃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경구(警句)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글 : 권혁철 자유기업원 부원장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위기의 한국경제, 최고의 경제정책은 탄핵정국 조기 종식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에 노출돼 구조적 소득감소가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가 충격 전이 경로인 환율시장을 때리면서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되면서 원-달러환율은 선험적 환율방어선인 1,400원이 완전히 뚫린 상태다. 국내 증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내수경제는 성장 궤도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내란사태발 경기충격으로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5번에 불과한데, 금융위기가 아니면서도 1%대 저성장
[초대석]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터닝포인트의 해’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이학명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서울본부세관장(이하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단순히 새로운 직책을 맡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한 지 갓 100일을 넘긴 그는 대한민국 경제 관문의 중심인 서울세관에서 소비재 산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며 ‘기업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역 패러다임 변화, 급변하는 정치 환경, 세관 절차에서의 혁신 필요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수출지원 대책 마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무역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서울세관이 마주한 과제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한 그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 수출입 기업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