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2기 인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조사국 부문의 역량강화다. 조사부문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갖춘 임광현 국장이 본청조사국 사령탑을 맡았으며,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도입 실무를 담당한 바 있는 김태호 국장은 자산과세국장에 기용됐다.

 

빠른 영전 행보를 보였던 이준오 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 오랜기간 헌신했던 구진열 국장은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이동하면서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청룡 국장은 본청 유일한 비고시 출신이란 한계를 딛고 재차 역량을 증명해야하는 한편, 정철우 국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과 개혁작업은 점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중후반기에 들어서는 정권은 개혁의 안정화에 주력한다. 김현준 국세청장 2기 고위직 인사 역시 문재인 정부의 시간표에 맞닿는 측면이 있다.

 

이번 고위직 인사의 키포인트는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70년, 충남 홍성, 강서고, 연세대, 하버드 법대, 행시 38회)이다.

 

정부 출범 후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조사·기획 양면에서 균형적 갖춘 인재들이 기용됐다. 혁신과제를 수립하려면 조사전문성 외에도 기획력이 요구됐던 탓이다.

 

김현준(68년, 경기화성, 수원 수성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35회)→김명준(68년, 전북 부안, 서울대 국제경제·행정대학원, 행시 37회)→이준오(67년, 전북 고창, 광주 진흥고, 서울대 서양사학과·행정대학원, 행시 37회) 등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역대 조사국장들은 일정 부분 기획이나 세원 부문의 경력을 고르게 갖추었다.

 

반면, 임광현 국장은 조사 쪽 경력이 훨씬 많다. 그는 초임 국장 직함을 떼자마자 중부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등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야전사령관 보직을 줄줄이 맡았다.

 

최근 발탁된 조사국장들 중 이 정도의 경력을 갖춘 인물은 한승희 조사국장(전 국세청장) 정도다.

 

현 시점에 조사통을 기용한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조사 영역에서 추가적인 혁신과제 발굴은 그리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강조했던 역외탈세, 대재산가·대기업 탈세차단 개혁을 마무리할 해결사가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은 이를 위해 수천의 국세처 조사병력을 단번에 장악해 이를 일사분란하게 지휘할, 야전 경험이 풍부한 사령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초중반에 추진했던 개혁의 성과를 증명해야만 다음 정부에서도 개혁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 고소득자 탈세에 대한 대응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말·연초 정부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각종 경제정책에서 가속 페달을 밟겠다고 시사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 주요 개혁과제인 역외탈세, 대재산가 탈세 차단에 대한 국세청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광현 국장과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는 인재들이 서울청과 중부청 등 주요 조사부서 포스트에는 상당수 배치돼 있다는 점은 조직장악력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노정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의 기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태호 국장은 노무현 정부 시기 종합부동산세 제도 도입과 시행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종합부동산세 TF과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1계장을 맡으며, 제도의 근육과 혈관을 직접 움직여 본 경험이 있다. 이후 상속증여세과장, 조사2과장, 세원정보과장, 조사기획과장 등을 두루 역임했는데 강화하는 부동산·상속·증여 이슈의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전임 자산과세국장이었던 노정석 국장은 역외탈세 부문 파트너인 국세조세관리관이 됐다.

 

노정석 국장은 개인과 법인 부문조사에 두루 능통한 인재로 과장시기 서울청과 국세청 본청 조사국, 자산과세 부서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국장 승진 이후에도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을 맡은바 있는 고소득 탈세 전문가이다.

 

임광현·김태호·노정석 국장의 경력 상당수가 조사나 조사 유관 부서에 집중돼 있기는 하지만, 기획·정무 분야에서도 활동한 바 있어 조사 외곬수가 아닌 균형 있는 인재라고 평가받는다.

 

정권 후반부, 핵심 인사요인은 ‘신뢰’

 

임광현 카드 기용은 능력 외 측면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국세청 조사국장은 1년간 조사 일정을 기획하고, 주요 조사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진두지휘한다. 정보수집·분석도 하고 있으며,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수행하는 주요 탈세 사건에 대한 지원도 한다. 이는 거꾸로 보면 주요 법인과 개인의 소득·자산 정보를 쥐고 있다는 뜻이다.

 

각 정부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이 보직을 허용했고, 정권색채에 따라 영호남 인사들에게 조사국장을 맡겼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조사국장들은 국세청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다른 지역 인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서울 출신이자 9급 공무원의 전설 황재성, 대전 출신인 신석정을 각각 발탁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울출신 송광조,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기 출신 한승희 등을 기용했다.

 

이런 조사국장들은 국세청장에는 오르지 못했고, 한승희처럼 국세청장이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야 가능했다.

 

노무현 정부는 달랐다. 6명의 조사국장 중 4명이 비영호남 인재들이었다. 강원도 출신인 전군표·허병익, 충남 출신 한상률, 경기 출신인 박찬욱 등이 바로 그들이며, 이중 전군표·한상률은 국세청장에 발탁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정권 끝난 다음까지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다.

 

비영호남 조사국장 중에서는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인물도 있었고, 자신을 발탁한 정권을 저격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인물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광현 국장의 ‘비주류 연고’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임광현 국장은 비서울대·비영호남이지만, 미국 정계의 메카하버드 법대를 나오는 등 시야가 넓고, 남다른 분석력을 가졌다. 그런 만큼 자기 일에 몰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광현 국장과 함께 일한 바 있다는 퇴직 국세청 관계자는 “임광현 국장은 국세청 주류에 적을 많이 둔 편이 아니었다”라며 “그래서 더욱 치열하게 일에 몰두했다”라고 전했다.

 

현 정부 핵심부에서 임광현 국장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확인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정권 후반부 레임덕을 회피하기 위해 능력과 신뢰 양면에서 다양한 후보를 살폈고, 그 중에 임광현 국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임광현 카드는 서울청 조사 1·4국장을 지낸 인물에 대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얽혀 있다. 국세청 조사국장에 대한 정권의 기대도 부쩍 높아졌다. 임광현 국장 역시 강력하면서도 신중한 면모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높은 작용에는 높은 반작용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빨라진 국세청 세대교체

 

국세청 고위공무원단이 직면한 고민은 행정고시 37~38회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인접한 두 기수를 합쳐도 열명 정도인 경우가 상당했지만, 지금은 거의 20명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빠른 세대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현재 지방국세청장 이상급 진용을 보면 행시 37회 주요 인물들이 전진배치돼 있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66년, 행시 36회) 김명준 서울청장(68년, 행시 37회), 이준오 중부청장(67년, 행시 37회), 구진열 인천청장(69년, 행시 37회), 한재연 대전청장(66년, 행시 37회), 박석현 광주청장(66년, 행시 37회). 최시헌 대구청장(64년, 세무대 3기), 이동신 부산청장(67년, 행시 36회), 조정목 교육원장(64년, 행시 38회) 등이 그들이다.

 

연령도 부쩍 젊어졌다. 최시헌 대구청장을 제외하고 행시 출신 청장급의 평균 연령은 만 53.4세다. 국세청 관리자급 명예퇴직 시기인 만 58세보다 4.6세나 낮다. 만 53세의 이준오 중부청장, 만 51세의 구진열 인천청장이 새로 ‘청장단’에 들어오면서 평균 연령은 더욱 낮아졌다.

 

둘의 공통점은 보직이동이 빠르다는 점이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초임국장 시기가 끝나자마자 본청 핵심 3국장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구진열 인천청장은 행시 37회 중 가장 먼저 고위공무원에 승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징세법무국장·국제조세관리관으로 각각 활동하며 가장 오랜 기간 본부에서 헌신했다.

 

두 인재 모두 매우 젊은 편이란 점에서 세대교체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 둘에게 경자년 각별히 바쁜 한 해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주마가편 리더십 정철우

치밀한 기획가 이청룡

 

정책 개혁작업이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세청 혁신 드라이브는 여전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올해 조직개편을 통한 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설, 종량세 개편을 통한 수제맥주·우리술 산업 진흥, 모바일 손택스(홈택스)서비스 확대, 현장소통팀을 통한 대외소통 채널강화 등 각 국실 영역에서 부단한 개혁 움직임이 추진된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일하는 국세청, 체감하는 성과 두 가지 측면에서 불철주야 뛰고 있다.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도 상당히 섬세히 살피는 균형잡힌 업무처리 능력 때문에 일 잘한다는 평가는 여전하다. 특히 왕성한 국회 소통을 통해 외부의 평가도 높다.

 

 

국세청은 다소 수세적으로 국회 대응을 한다는 인상이 있었지만, 현재는 라포르(rapport), 즉 서로 이해와 신뢰를 쌓는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세청 내부에 대해서는 개혁에 대한 까다로운 요구를 하는 등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경자년은 시험의 시기다. 비고시에게는 본청 고위공무원단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행시 출신이 많은 인적구조도 원인이지만, 시험보다 실무에 익숙한 비고시들에게 점점 까다로워지는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도 한몫한다.

 

본청 소득지원국장은 500만명에게 5조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큰 과업을 맡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현 정부의 포용성장과 맥을 같이 하는 정책인 만큼 심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는 인원은 두 배, 지급금액은 세 배로 확대 개편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잘 완수하기는 했지만, 결코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약 4000명의 인력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과 심사 업무를 맡는데,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심사 비율이 60%에서 80%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100만명에 대한 심사를 손수 처리해야 한다. 직접 심사 비중이 줄어든 만큼 개별 건당 난이도는 올랐다.

 

다수의 인력을 필요로 하다 보니 경력이 낮은 직원들이 다수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만큼 일선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갑자기 고 경력의 인재를 육성할 수 없으니 최소한 인력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다.

 

이청룡 국장의 과제는 두 가지이다. 어려운 일선 상황을 잘 이끌어가면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안착을 추진하는 것, 비고시 출신이란 한계를 극복하는 것, 어느 것도 쉬운 과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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