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방향 전문]

 

(조세금융신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미약하나마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스 채무재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에 크게 기인하여 감소하고 내수의 회복이 미약하였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여전히 부진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나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오름폭이 커지면서 전월과 같은 0.8%를 나타내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6%에서 2.4%로 큰 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의 오름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미국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반등하였으며 주가는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이 교차하면서 하락 후 반등하였으며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수요 증대 등으로 그동안의 하락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 내의 유휴생산능력 추이,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